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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아파서 잡다가..” 대선 벽보 훼손한 50대 벌금형 대선 벽보를 훼손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찬)는 18일 대선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9시 14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아파트 정문 입구 담벽에 붙어 있던 제19대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 15명의 선거용 벽보 중간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병인 관절염으로 다리가 아파 벽을 잡다가 그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벽보를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 선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에 소순무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8일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소순무 변호사(사법시험 20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한국법률문화상은 변협이 매년 법조실무나 법학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 향상 또는 법률문호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과 법학자들의 업적을 치하하기 위해 지난 1969년에 제정한 상이다. 변협은 이날 소 변호사를 한국법률문화상의 수상자로 선정하고, 시상식을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룸에서 제26회를 맞은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과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변협에 따르면 소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199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전담조를 거쳐 이후 대법원 조세사건
참여연대 “法, 공익제보자 감형 판결 환영”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8일 법원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감형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전하며 "공익제보자 보호 취지를 감안해 선고유예나 무죄선고와 같이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지난 2015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청구 사실을 신고한 공익제보자 김은숙 씨는 1심에서 부패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한 김 씨는 지난 10일 항소심 재판결과 김 씨의 제보로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해 벌금 200만원의 감형 판결을 받았다.항소심을 진행한 제주지법 형사1부 재판부는 김 씨 등에 대해 "직원들이 소장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했고, 부정 수령한 보조금을 개인적 용
창원지법, 협의이혼 전 의무면담제도 대상자 확대 시행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기존에 만 7세미만의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에만 의무적으로 면담을 했으나 그 대상을 내달 4일부터 미성년인 자녀를 둔 부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9월 4일부터 협의이혼을 신청한 당사자 중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는 의무면담과 자녀양육안내를 받아야 이혼 절차가 진행된다. 이혼 후 올바른 자녀양육과 자녀의 복리를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부부 갈등, 부모와 자녀 갈등, 자녀들의 심리상태 등 다양한 측면에 접근해 친권자와 양육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내용이 자녀복리에 적합한지 등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다. 법원은 협의이혼 전 의무면담제도를 확대
‘선거법 위반’ 송영길,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20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뿌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송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3일 명함 배포가 금지된 장소에 해당하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개찰구 앞 등에서 선거사무원 등과 함께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명함배부 등의 행위만으로 당선무효에 해
정운호, 항소심서 5년→3년6월 감형... “일부 혐의 무죄” 뇌물청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8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정 전 대표는 지난 2014년부터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등으로 1억6000만원대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사의 장부를 조작해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8억원과 관계사 SK월드 법인자금 90억원 등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
술에취해 여직원 껴안고 입맞춤 회사대표 벌금형 술에 취해 자신의 여직원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회사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건축회사 사무소의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의사에 반해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윤희찬 판사는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국민 10명중 6명 "이재용 구형, 징역12년 이상 적절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형 결과와 관련해, 이 부회장이 징역 12년형 이상의 구형을 받았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6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로이슈와 데이터앤리서치가 지난 16일부터 17일 양일간 전국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조사결과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이라는 의견은 31.7%에 불과했고, 형량에 대해 ‘예상보다 가벼웠다’(34.7%), ‘적절했다’(26.0%)는 의견이 훨씬 높았다.형량에 대한 의견은 연령별·지역별·선호정당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연령별로는 20대에서 ‘구형이 가벼웠다’는 의견이 54.1%로 가장 높았고, 적절했다고 응답
제주지검, 신협 임원 가담 38억원대 불법대출 적발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양요안, 주임검사 이현정)는 제주도 내 모 신협에서 지난 6년 동안 85회에 걸쳐 합계 약 38억 원(미회수 금액 24억 원)의 불법대출을 저지른 사실을 적발, 신협 前상무 A씨(45)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타인명의로 대출받은 부동산개발업자 B씨(45)는 구속기소, 신협 부장 C씨(38)는 불구속 기소했다.수사결과에 따르면 신용불량자 등을 대출명의자로 내세우거나, 위조된 감정 평가서를 대출신청서류에 첨부한 후 시세보다 2~4배 많은 금액을 담보대출 하고, 5천만 원까지 불법신용대출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이들은 담보제공에 사용하
대구변호사회·대구경북법무사회, 법조비리근절 업무협약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와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회장 최성수)는 17일 변호사회관 4층 회의실에서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법조비리와 사건 브로커의 근절을 위한 정보교환 및 자료제공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및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 및 운영 △소속 회원 및 사무직원 등을 상대로 한 계도 및 홍보 △기타 본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의견 교환 등이다. 업무협약식에는 대구지방변호사회 이 담 회장, 이석화 제2부회장, 이정훈 총무이사, 김계희 재무이사, 배진덕 홍보이사, 정재진 법제
박상기 “검사들, 혐의 밝혀질 때까지 수사 잘못... 인권 보호 중시해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7일 검사들에게 "범죄 혐의가 드러날 때까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사 전입 신고식에서 "검사는 수사관이기보다 공정한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인권 보호자로서의 임무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전했다.이어 "범죄행위를 처벌하려는 의욕이 지나쳐 자칫 과잉 수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또 의도적인 수사의 지연이 있어서도 안 된다"면서 "사건 처리의 지연은 검찰 불신의 원인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박 장관은 "관행적 방식이 조직문화를 경직되게 하는
윤종오 국회의원, 코스트코 구상권 청구소송 결심공판서 최후진술 울산북구청이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 당시 북구청장)을 상대로 강행한 코스트코 구상권 청구소송 1심 결심공판이 17일 오후 울산지법 503호 법정에서 열렸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결정이 소신행정의 결단임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윤종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전국적으로 평균 15만 명당 1개, 울산도 9만 명당 1개였던 대형마트가 북구는 4만5천 명당 1개로 이미 포화상태였다”며 “코스트코까지 허가할 경우 3만5천 명당 1개꼴로 골목상권 붕괴와 영세중소상인들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밀포화지역인 북구에서 영
아내가 부정행위 발각되자 써준 재산분할 포기 각서 유효할까? 아내가 상간남과의 부적절한 행위를 남편에게 발각되고 남편에게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써줬다면 유효할까.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서로 배우자들과 별거하던 중 만나 2004년부터 동거해오다 이혼을 하고 2014년 혼인신고를 했다.그러다 아내 B씨는 2015년경 산악회 모임을 친분을 쌓게 된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됐고 남편 A씨가 병원입원을 기화로 집으로 불러들여 “거실에서 잘까”등의 대회를 나누었다. 결국 A씨에게 들켰고 상간남 C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진정을 넣기도 했다. 이 사건 직후 아내 B씨는 남편 A씨에게 ‘부적절한 관계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동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
[로이슈TV] 이건태 변호사 "사법개혁 방향은.."
“부장검사 출신” 전관 과시한 변호사, 변회 징계절차 회부 부장검사 출신임을 강조하는 내용의 법률사무소 개업 알림글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재했던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징계절차에 회부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지난 7일 대한변호사협회에 검사 출신 도 모 변호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 모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면서 "부장검사를 끝으로 20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한다"면서 "제 동기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비롯해 대부분 부장으로 있는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변인들에게 보내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했다. 이 밖에도 변호사 사무실 개업 축하 행사에 현직
참여연대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조속히 처리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고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사법감시센터는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가 후보로 지명된지 90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날부터 70일이 지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어 "헌재소장이 공석이 된지는 무려 200여일이 지났다"며 "헌법정신과 인권 수호의 보루인 헌재소장직을 언제까지 기약없이 비워둘 것인가"라고 지적했다.사법감시센터는 "반대하는 일부 야당이 철지난 색깔론과 근거가 부족한 부적격론을 내세우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연거푸 무산시키고, 인준안 처리 자체를 가로막아 왔다"면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태평양·동천-로펌공익네트워크,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노영보)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16일 서울 혁신파크에서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단체 (로펌 5개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재단·사단법인 6개)와 함께 난민인권센터 (대표 김규환)와 활동가 채용사업 지원 및 공익소송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당사자들은 향후 2년간 협약에 따라 신규 채용된 활동가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난민인권센터가 의뢰하는 난민 소송을 무료로 수임하며 난민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로펌들이 공익활동을 위해 하나의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최초의 일이다. 이번 사업에 따라 새롭게 채용된 구소연,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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