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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제26회 변호사대회’ 28일 개최... 법조개혁 논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6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변호사대회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다. 1989년 제1회 대회 이후 올해 26회째다. 이번 대회는 '법치주의와 법조개혁'을 대주제로, 국민과 법조인들의 주요 관심사인 법원·검찰의 인사제도, 국선변호인제도, 준법지원인제도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성 확보를 위한 연수강좌도 진행된다. 대법원장, 헌법재판
울산지법,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거부 30대 '집유'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0시 3분쯤 술을 마신상태로 외제차를 운전(무면허)하다가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B경사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를 거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했다앞서 A씨는 2차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대구지법, 친정어머니 자주온다고 며느리폭행 시어머니 '집유'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등이 집에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시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시어머니)는 2013년 9월 며느리(당시 25세)의 집에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현관문을 수회 발로차고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손으로 뺨을 3회 때리고 온 몸을 수회 밟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황순현 판사는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창원지검 통영지청, 프로포폴 투약환자 사망·유기 의사 구속기소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노정환)은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장기간 불법·과다 투약해 환자 40대 D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그 사체를 통영 앞바다에 유기한 관내 의사 50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22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A씨와 공모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간호조무사 40대 B씨, 지난 3월 병원개원 초부터 프로포폴을 투약해온 50대 남성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내과전문의로서 봉직의로 일하다가 지난 3월 처음 병원을 개원하면서 환자를 유치할 영리 목적으로 환자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프로포폴을 처방해 왔다.그러다 지난 7월 4일 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 달라는 D씨의 요구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우려 충분히 이해... 청문회 철저 준비하겠다”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법조계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22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위한 첫 공식 일정이었다.김 후보자는 "판사라서 평판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어제 저에 대한 분에 넘치는 기대와 상당한 우려를 접했다"면서 "충분히 이해될 만한 내용"이라고 밝혔다.이어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기대에 부응하고, 우려 불식을 위해 청문회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31년 5개월간 법정에서 재판만 해온 사람"이라며 "두렵고 불안하지만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시작도 안 했
지체 장애인 성폭행 시도 50대 징역형 지체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지체장애를 가진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왼쪽 팔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 3급인 6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다리를 주물러 달라는 부탁을 순순히 받아들이자 이내 나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창원지법,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인터넷 판매 국내총책 '실형·벌금형'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불법의약품판매 국내총책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불법의약품판매 국내 총책으로서 공모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인터넷을 통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 비아그라 등 20여종 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의 불법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후 지난 4월까지 700여회 인터넷을 통해 6800만원 상당 일부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양훈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울산지법, 치과용 보철물 금 오랜기간 횡령 40대 '집유' 기공소를 운영하면서 교부받은 치과용 보철물 금을 일부씩 오랜기간 횡령한 40대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치과의원으로부터 치과용 보철물의 가공을 의뢰받으면서 원재료인 금을 공급받아 가공해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했다.그러던 중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치과의원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6천만원 상당의 보철물 제작용 금을 임의로 처분해 개인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이준영
보수야당 “김명수 후보자 임명, 사법부의 코드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코드화”라며 한목소리로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명수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의 출신으로서 또 그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분”이라며 “이분의 임명은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를 의미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월요일에 청문회를 하는 이유정 재판관 후보 내정자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이 분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정치색이 짙게 깔려 있기 때문”라며 “이번에 지명된 대법원장 후보까지 포함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정치재
‘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항소심 불복 대법 상고 고교 동창에게 금품 등을 챙긴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형준(47) 전 부장검사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했다. 검찰 역시 상고 의사를 밝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14일과 16일 각각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10일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47)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1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에 대해 뇌물로 인정한
법무부, 신임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 “첫 비검찰 출신 인사” 법무부가 21일 신임 법무실장으로 이용구 변호사(53·사법연수원 23기)를 임용했다. 사상 첫 비검찰 출신 외부 인사다. 법무부는 이날 이 변호사에 대한 법무실장 임용 사실에 대해 "지난 50년간 검사만 보임해 왔던 법무실장 직위에 외부인사를 처음 영입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정부 출범 후 법무부 탈검찰화를 실현한 첫 인사"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실장은 각종 법안 심사와 국가간 소송을 지휘 역할을 맡는 중책이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4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이는 1967년 법무실이 설치된 이후 지난 50년 간 검사로만 보임해 왔던 법무실장 직위에 외부
리니지게임 자동사냥프로그램 패신 유포 40대 징역 1년 온라인게임 자동사냥프로그램인 ‘패신’이 실행되도록 하는 인증코드인 패신코드를 개당 월 사용료 2만원 내지 3만원에 온라인 판매를 함으로써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피고인은 엔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보안프로그램의 프로세스 메모리를 변조해 게임프로그램의 정상실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게임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않고도 게임 속의 괴물 등과 싸워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취득할 수 있는 자동사냥프로그램인 ‘패신’의 총판매책이다. 패신프로그램을 B씨에게서 9000만원을 주고 산 A씨는 한 달 사용료 2~3만원을 받고 2016년 1월 1~201
10대 여학생 가방에 콘돔넣어 성희롱 남성 징역 6월 미성년자인 여학생 가방에 정액이 들어있는 콘돔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에 흘러내리게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3시15분경 부산진구의 한 오락실 내에서 오락을 하던 피해자(15ㆍ여)의 어깨에 메고 있던 휴대폰 보조배터리 가방 안에 미리 준비한 정액이 들어있는 콘돔을 집어넣어 가방을 적시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로 흘러내리게 하는 등 성희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재물손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장기석 판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사실혼관계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별거를 전제로 1차 합의서를 작성할 시점에 이미 해소돼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소송은 제척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는 심판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청구인인 50대 여성 A씨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상대방 B씨(50대 남성)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제1차(2014.6.10),2차(2014.9.17) 합의에 이르렀고 합의를 비진의의사표시 내지 사기, 강박 등의 사유로 취소한다며 상대방의 자녀인 A, B, C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A씨는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6년 9월 30일 B씨를 상대로 재산분
대한한의사협회, 대법원 최종판결 “불법 무면허 침뜸시술 김남수씨 징역형은 타당" 환영 밝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사설 연구원을 차려 수강생들에게 침뜸 교육 및 불법 실습을 지시하고 교육비로 이익을 챙긴 김남수씨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만원)을 확정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판결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보건범죄단속에 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남수씨와 추종자 김모씨, 조모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김남수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만원이, 김모씨와 조모씨는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던 서울북부지방
부산지법, 22개 병·의원 입퇴원 억대 보험금 편취 ‘집유’ 7년간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면서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억대의 보험료를 편취한 사람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해 22개 병·의원을 전전하며 45회에 걸쳐 총 828일간 입.퇴원을 반복해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억34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
대구변호사회, 7월분 성금 640만원 단체 3곳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7월분 성금 640만원을 모금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단체 3곳에 기탁했다.대구변회는 대구정신장애인재활센터 '미래엔미소클럽'에 240만원을 직접 후원했다. 또 사회복지법인 대구생명의전화 '2017 생명사랑 밤길 걷기' 에 2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2017년 희망나눔 1m 1원 자선걷기대회'에 200만원을 각 후원계좌를 통해 기탁했다. ◇기탁자 명단△정병양 변호사 60만원 △법무법인 중원 50만원 △법무법인 삼일 30만원 △법무법인 세영 30만원 △법무법인 효현 30만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5만 원 △천마 법무법인 25만원 △법무법인 대경종합 20만원 △법무법인 범어 20만원 △법무법인 신라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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