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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변협회장 2년 “전관예우 척결, 검사평가제…권력에 도전” 전국 2만 10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소속된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를 2년 이끌어온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것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임기를 마치며]라는 글에서 “2015년 1월 12일 대한변협회장에 당선된 후 ‘사법개혁’과 ‘공정사회 구현’을 기치로 전관예우 척결, 검사평가제 시행 등 쉼 없이 달려왔다”며 “변호사는 인권과 정의를 떠나 숨 쉴 수 없기에 시대를 고뇌하고 비판하며 권력과 기득권에 도전했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이상이지만, 아직 세상은 불평등과 부정의가 곳곳에 남아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장에서 물러나더라도 인권과 정의를 향한 신념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의 글에 많은 페친 변호사들과 누리꾼들이 댓글을 달며 화답했다. 특히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에서 공보이사로 하창우 변협회장을 도운 강신업 변호사는 “협회장님이 보여주신 헌신과 노고는 법조계를 바꾸고 나아가 한국 사회를 바꿀 것입니다. 협회장님께서는 달인대관의 자세로 견리사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셨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셔서 한국 사회의 발전을 앞당겨 주십시요. 회장님을 모신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7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제48대 하창우 변협회장의 퇴임인사와 제49대 김현 변협회장의 취임인사가 있다. 다음은 하창우 변협회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임기를 마치며] 전문 저는 내일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에서 퇴임합니다. 199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4년)를 시작으로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4년)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2년)을 거쳐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2년)에 이르기까지 12년간의 변호사단체 업무를 마감합니다. 2015
대법원장, 최종변론 후 이정미 후임 재판관 지명?…법조인들 우려 양승태 대법원장이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이 끝난 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을 지명한다는 소식에 법조인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진박’에서는 후임 재판관 지명 촉구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은 “탄핵심판절차에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며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월 27일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기일로 잡았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3월 13일 퇴임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에 후임 재판관 지명도 대법원장의 몫이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제가 아는 법관 분들은 다들 매우 신중하다. 원래부터 천성적으로 신중한 사람들이 법관이 되는지, 아니면 법관이 된 후에 신중한 사람으로 변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어쨌든 하필이면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하면 법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회적 평가인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물론 자긍심이 강한 헌법재판관들이 후임 헌법재판관이 지명된 것만으로 이미 정해진 최종변론기일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고, 대통령의 출석이나 하야만으로 조금도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신뢰를 보냈다. 이준일 교수는 “하지만 혹여 대법원장이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한다면, 아무리 요즘 유행하는 ‘선의(선해)’를 좋아하는 사람조차도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당부컨대 이제 헌재의 최종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제발 (양승태) 대법원장께서는 최종선고일 이후에나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페이스북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어, 사법부까지 화약 속에 밀어 넣지 말아야 한다”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찬희 서울변호사회장, 헌재 탄핵심판 사법부 권위 무시 일침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법관과 법정 그리고 사법부 권위에 대한 존경을 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새삼 환기시켰다. 이찬희 회장은 24일 <아버지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다. 이 글에서 이찬희 회장은 “저도 다른 많은 변호사님들처럼 법정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판사석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합니다”라며 “한편 많은 변호사님들과 달리, 판사님이 법정에 없을 때에도 저는 판사석을 향해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법정에 들어가면서 법관 개인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찬희 회장은 “판사가 변호사보다 나이가 어리다거나 법조경력이 짧을지라도 사법제도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려면 그 권위를 인정하여야 마땅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라고 짚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중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변론 중에 논란을 일으킨 일부 변호사를 지적한 글로 보인다. 이찬희 변호사는 끝으로 “보고 싶은 아버지, 비록 사회적으로는 무명(無名)으로 사셨지만, 가장 소중한 염치(廉恥)를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라고 마무리했다.
[칼럼] 김정범 변호사 “특검의 대통령 기소중지, 극히 정당하다”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특검의 대통령 기소중지, 극히 정당하다>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영수 특별검사 팀이 수사 종료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시한부(조건부) 기소중지하겠다는 뜻을 처음 밝혔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길을 남겨두겠다는 것이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2월 23일 브리핑에서 “수사 종료 시점까지 조사된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 중지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건부 기소중지는 범죄혐의가 충분하지만 어떤 사정으로 기소가 어려울 때 특정 시점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조치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지금 상태에서 곧바로 기소할 수는 없지만 현직에서 벗어나면 곧바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이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인지하였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지금 당장 기소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어렵고,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조건부 기소중지는 특검이 할 수 있는 당연한 결과다. 이에 대하여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의 의견을 빌어 “특검에서 시한부 기소 중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법 이론상 맞지 않다”면서 “대통령에 대해선 (형사상) 소추권이 없어서 기소를 할 수가 없고, 따라서 기소중지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 “기소권이 있으면 기소 중지가 되지만 기소권이 없는 사람(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기소 중지를 하냐는 것”이라는 논리다. 이에 대하여 특검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해) 소추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소추할 수) 있을 때 다시 재기한다는 개념으로 법리에 큰 문제가 없다”며 “새로 수사 결과가 나올 때 중지를 할지 등은 특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누구
법무부, 검찰 수사서기관 5명 전보 인사 법무부는 3월 1일자로 검찰 수사서기관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평택지청 사무과장 이상돈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구자승부산서부지청 사무과장 신종근부산서부지청 수사과장 변해근통영지청 사무과장 기우전
대한법학교수회 “특검 연장 않으면 황교안 권한대행 총리 탄핵”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는 2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한 국무총리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반드시 승인해야한다”면서 “이에 반하면 국민들은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권한대행 국무총리마저도 탄핵할 것을 경고한다”고 경고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국민들은 국정농단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수사기한 연장을 원한다’는 성명을 통행서다. 대한법학교수회는 “현재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을 원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아직도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으로 국정농단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완전하게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수회는 “무엇보다 국민들은 특검의 수사기한(2월 28일)이 임박해 오면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천재지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원내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직권상정을 허용하고 있는 국회법 85조를 근거로,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왜냐하면 이 사건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진행 중으로 그 자격이 정지된 현재의 상황>이 바로 국가비상사태이기 때문이다”라고 봤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여야 간의 합의로 제정된 현행 특검법은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입법 취지는 국정농단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 있으며,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에 관한 조항은 그 수사기한의 연장 필요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를 십분 고려해 범죄발생지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 나아가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연장의 승인을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이미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권한대행은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하며,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명의로 시계를 발매하는 등 대선 행보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제정부 법제처장, 제9기 어린이법제관 수료식 격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3일 대전 더 오페라 웨딩홀에서 어린이법제관 101명과 함께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제9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년 동안의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정리하면서 앞으로도 법의 중요성을 가슴에 새기고 준법정신을 간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자리로 마련됐다. 제9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는 활동 영상 상영, 입법체험 활동 소감문 발표 및 제10기 어린이법제관에게 영상 편지 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지난 1년간 모의법안 발표회, 법령퀴즈 골든벨 등의 다양한 입법체험행사에 참여하고, 온라인 활동을 열심히 한 총 39명의 어린이법제관에 대해 우수 어린이법제관 시상식을 진행했다. 우수 어린이법제관으로 선정된 보라매초등학교 6학년 김도연 학생은 “처음에는 법이 어렵고, 우리를 혼내주기 위해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하면서 법에 대해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고, 법이 ‘우리 세상을 더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들어 주는 규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마당 행사를 함께 한 제정부 법제처장은 “제9기 어린이법제관 활동 영상을 보니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입법체험활동을 해온 것 같아 법제처장으로서 기쁘고 뿌듯하다”고 격려했다. 제정부 처장은 또 “제9기 어린이법제관 활동이 마무리 되더라도 어린이법제관 여러분은 평생 법제관으로서 준법정신을 잘 지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법제처에 대해 관심 가져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제처는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새 학기 기준)를 대상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www.moleg.go.kr/child)를 통해 2017년 제10기 어린이법제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변협 27일 정기총회…변협회장 하창우 퇴임사→김현 취임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월 27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변호사포상(50년상, 공로상, 청년변호사, 표창) 및 감사포상 수여식이 있다. 또한 총회 의장 선출, 감사 선거, 신임 집행부 선출 및 결산, 예산 승인 등 주요 회무를 심의ㆍ결정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제48대 하창우 변협회장의 퇴임인사와 제49대 김현 변협회장의 취임인사가 있다. 변호사로서 50년 이상 종사하면서 그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법률문화향상에 기여한 변호사에게 수여하는 ‘변호사 50년상’에는 서차수 변호사, 임광규 변호사가 선정됐다.
법무부, 전국 보호관찰소 관찰과장 회의 개최 법무부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보호관찰소에서 전국 보호관찰소 관찰과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범죄예방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의 목적은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보호에 있다"면서 "전자감독 대상자와 주취·정신질환자를 집중 관리, 강력범죄를 사전 차단해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1월 출범한 소년범죄예방팀을 중심으로 청소년 비행예방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소년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법무부는 현재의 보호관찰 기법을 한층 더 전문화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대상자를 분류할 수 있는 재범위험성평가도구를 올해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를 심층 분석해 보호관찰관에게 최적의 관리감독 방법과 재범 위험성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재범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알코올 중독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가상현실(VR) 치료 시스템을 개발해 과학적 재범억제시스템을 확대 시행한다. 또 올해 1월 출범한 소년범죄예방팀을 중심으로 고질적으로 비행을 반복하는 소년들에 대해 비행원인 해결에 초점을 맞춘 교육･지도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소년범을 반복적인 범죄로부터 단절시키고 아이들이 학교와 가정에 원만히 복귀할 수 있도록 소년범죄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정신질환 등 고위험 범죄자를 지역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하는 전문 처우 프로그램을 다변화해 재범방지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면서 "2018년 시행 예정인 500만 원 이하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신임검사 28명 임관식…사법연수원 25명, 경력 3명 법무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2017년 신임검사 임관식’을 개최했다. 신규 검사 임용 대상자는 사법연수원 46기 25명, 경력 3명으로 총 28명이다. 이날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지원 “박영수 특검 잘했다…헌법재판관 경의…대통령 꼼수 안 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오는 2월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종료가 다가오고, 헌법재판소에서는 27일 변론을 종결하는 등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대통령 탄핵심판 열차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에 대해 총평을 했다. 그는 24일 먼저 특검 연장이 사실상 무산되고 있는 무기력한 국회 모습에 대해 사과했다. 박지원 대표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는 칭찬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시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막마지 ‘꼼수’를 경계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과 정세균 국희의장의 비협조로 불가능하다”며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황교안 대행에게 실낱같은 희망을 걸어보지만, 여러 정황이 물 건너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위대한 촛불 국민께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판을 깔아 줘도 구실 못하는 국회입니다”라고 사과했다. 박지원 대표는 “박영수 특검은 대단히 잘했다. 단 우병우 수사는 옥의 티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박 대표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 이정미 대행, 강일원 주심 등 헌법재판관님들께 경의와 희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원 대표는 “역설적이지만 국민을 분노케 한 공로자는 1. 박근혜, 2. 최순실, 3. 대통령 측 헌재 변호인들이다. 이들은 막말과 저질 올림픽이 있다면 금은동 메달 순위 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상막하다”라고 혹평했다. 박 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길 소망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꼼수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박지원 대표는 “마지막 순간이라도 대통령답게 두발로 서서 눈 뜨고 죄를 받아야지, 죄값을 모면하려고 무릎 꿇고 꼼수를 부리는 비열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열차는 달린다”고 말했다.
정종섭ㆍ김진태ㆍ곽상도ㆍ최교일 “헌재, 탄핵재판 진행 일방적” 자유한국당 법조인 출신 정종섭, 곽상도, 최교일, 김진태 국회의원은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일방적인 재판진행을 멈추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종섭 의원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대 법과대학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제3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장, 제20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헌법학자로 유명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하고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곽상도 의원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최교일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해 현재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춘천지검 부장검사, 원주지청장 출신으로 새누리당 인권위원장, 현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다. 진박인 정종섭, 김진태, 곽상도, 최교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과정 전반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피청구인(대통령) 측은 13개의 탄핵사유를 각각 투표하지 않고 한데 모아 의결한 ‘일괄투표’는 위헌이고, 개별 탄핵사유마다 ‘소추의 사유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을 위반했고, 고의로 불출석한 증인(고영태) 진술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해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고 짚었다. 이들은 “첫째, 탄핵제도를 만든 미국 제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러 사유를 모아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독립된 사유를 따져야 한다”며 “사유별로 국회에서 투표했으면 13개 탄핵사유 모두 통과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탄핵사유만으로 과연 234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했겠는가?”
안철수 “우병우 영장기각 정의롭지 않은 일…황교안 특검 연장” 국민의당 대표를 역임한 안철수 의원은 22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않은 일이고, 다른 구속자들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황교안 총리는 오늘이라도 특검이 요청한 수사기간 연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고, 자신은 가교역할만 했다”고 방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새벽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정의롭지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민정수석이 어떤 자리인가. 권력의 비리와 부패를 감시하고 권력남용을 막는 자리다. 만약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최순실 국정농단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의 위기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우병우 전 수석은 모든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고, 자신은 가교역할만 했다고 변명했는데, 그것이야말로 민정수석의 역할에 대한 직무유기를 자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심지어 우병우는 민정수석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조사하려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협박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며 “우병우가 구속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않은 일이다. 다른 구속자들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박지원 “법원, 우병우 영장기각 유감…황교안, 특검 연장 승인”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2일 법원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지원 대표는 그러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를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비상시국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반드시 직권상정을 해서 야 4당이 요구하는 특검법 개정안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방어했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새벽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이 이번에도 또 미꾸라지 역할을 충분히 했다”며 “우리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박지원 대표는 “또한 (박영수) 특검도 보다 빨리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서 국민요구에 응답을 해줬어야 하는데, 왜 마지막 순간에 우병우 전 수석을 수사해서 이제 (특검 수사) 기한을 앞두고 재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는지 특검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러한 것만 보더라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의 연장요구를 승인해야 한다”며 “새로운 수사요인 즉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개가 발견됐고,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기각 등 미진한 수사가 많다”고 짚었다. 그는 “그렇다면 황교안 대행은 자신의 과거 검사, 검사장, 법무부장관의 경험을 보더라도 미진한 수사나 새로운 수사의 요인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기간을 연장해서 했을 것”이라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국민의당 “특검, 우병우 영장 재청구해야” 국민의당이 22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해 "특검은 주어진 시간, 자원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보완수사를 해 우병우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영장기각과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을 일단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수사기한이 2월말로 한정돼 있다보니, 특검이 시한에 쫓기면서 급하게 영장청구를 한 것이 기각의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본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짚었다. 그러면서 김 수석대변인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특검 연장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황 권한대행은 신속이 수사기간 연장결정을 발표해, 특검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우 전 수석이 일시적으로 구속 수사는 모면했으나 결코 법과 역사의 단죄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수사는 우 전 수석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검찰, 국정원등에 널린 우병우 사단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원, 무면허 교통사고 내고 보험사에 허위신고 집행유예 무면허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내고도,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 누나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2016년 10월 낮에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강북구의 도로를 가다가 황색실선을 침범해 진행방향 반대차로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B씨의 승용차 좌측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런데 A씨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자동차 보험처리가 되지 않음에도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서 누나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전화해 허위로 사고 접수를 했다. A씨를 이렇게 보험사를 속여 승용차 수리비 118만원, 인적피해 보상금 176만원, 피해 승용차 수리비 445만원 합계 739만을 지급하게 해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신현범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신현범 부장판사는 “사기범죄 및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죄의 피해자인 보험회사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범죄 피해자의 피해가 보험에 의해 보전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찬운 교수, 안희정의 ‘선의’ 발언 논란 충고와 훈수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대선주자 지지율이 상승 중인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이른바 ‘선의’ 발언 논란에 대해 ‘안희정의 대실책’이라며 충고했다. 박찬운 교수는 또한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무엇보다 국민을 가르친다는 자세를 보이면 안 된다. 지금 우리 국민이 안지사로부터 철학강의를 들을 때가 아니다. 또 대화에서 너무 고급진 표현(통섭, 20세기 지성사 등등)을 함부로 쓰면 좋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에서 자괴감을 느낀다. 정치인의 표현은 단순하고 쉬워야 한다. 국민입장에서 국민 눈높이를 생각해야 한다”고 훈수를 했다.박 교수의 글은 많은 공유와 댓글이 달리며 누리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음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안희정의 ‘선의’에 대하여> 안희정이 ‘선의’ 논란에서 큰 곤경에 빠진듯하다. 나도 어제 JTBC의 손석희와 안희정의 대담을 보았다. 그 대담은 시종일관 ‘선의’ 문제에 관한 안희정의 해명이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안희정에 대해 실망하고 분노한다. 왜 그럴까? 1. 안희정의 대실책은 “상대의 주장을 일단 선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예로 박근혜의 탄핵사유 중 하나인 K스포츠 재단과 미르재단을 거론한 것이다. 대단히 부적절했다. 탄핵을 주장하는 국민 80%는 이미 이들 재단이 처음부터 박근혜와 최순실이 사유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그동안의 검찰수사 및 특검수사의 결과이기도 하다. 즉, 이 사례는 아예 처음부터 박근혜에게 ‘선의’가 없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례에 ‘선의’ 운운하니 복창 터지는 것이다. 촛불시민의 입장에선 이런 말은 엄동설한에 16차에 걸쳐 촛불집회에 대한 모욕으로 들릴 것이다. 안희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는 이유다. 2. 안희정의 또 다른 실책, 내가 보기엔 근본적 실책은 ‘선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그런데 어제 대담을 보니 안희정은 자신이 잘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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