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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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정치적 고려·외부 시선에 흔들리지 않을 것”
이유정(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8일 “정치적 고려나 외부의 시선에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헌법 정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모든 사안의 결론을 오직 헌법 속에서만 찾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날 법조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청문과정에서의 지적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저를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시간이 갈수록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다원화된 민주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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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 앞 공연음란 30대 항소심도 징역 6월
여학생들 앞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받은 30대 A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의 수법이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목격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여학생들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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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재용 판결, 재판부의 고통 봤다... 삼성 아직 정신 못 차려”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재판부가 고통스럽게 한 판결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평가했다.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의지가 확고히 드러났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저도 판사도 했고 변호사도 했지만 일반 국민 정서와 법조계 정서는 다른 것 같다"면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법조의 정서나 관행,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이 국민들의 정서와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물론 근거는 없지만 재판부가 무형의 사회적 압력, 재계와 법조 등 그런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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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 민족일보 사건 3명에 사형 선고
1961년 8월 28일. 조용수 사장 등 민족일보 사건 관련자 3명이 법원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다. 조용수는 서상일, 이동화, 최근우 등 혁신계 인사와 이종률, 유병묵, 조윤제 등 학자들과 협의하여 1961년 2월 13일 민족일보를 창간했다. 민족일보는 창간 후 남북협상과 민족자주통일 등 혁신 세력을 지지하는 논조를 내세웠다. 그러나 민족일보가 각종 논설과 기사 등을 통해 북한의 활동을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조용수 외 12명이 1961년 7월 23일 혁명검찰부에 의해 기소됐다. 이후 혁명재판소 상소심판부는 조용수, 안신규, 송지영 3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안신규와 송징규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지만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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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신상정보제출 기한 넘긴 20대 벌금형
30일 이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함에도 3개월이 지나도록 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20대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29일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해 10월 28일 제출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울산 모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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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28일 월요일)
▲오전 9시30분 '삼성동 은행 강도' 권모씨 국민참여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311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4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2호▲오전 10시15분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0시30분 '국정감사 위증' 박명진 전 문화예술위원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전 10시50분 '니켈 함유 정수기' 이모씨 외 1106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 460호▲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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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근로자들사이 폭력 상해 '업무상재해'에 해당…1심판결 취소
근로자들 사이의 폭력으로 입은 상해이나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A씨는 외벽도색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아파트 신축현장 28층에서 같은 회사 소속 근로자 B씨로부터 폭행당해 ‘좌측 원위 경골 골절, 좌측 발목 양과 골절’의 상해(상병)를 입었다. 이 사건 상병은 현장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전날 도색작업을 해온 A씨가 B씨로부터 다른 작업(퍼티)을 지시받자 작업의 수행방식 등에 관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와 B씨는 현장책임자에게 각자의 작업에 대해 전화로 허락을 받았다. A씨는 2015년 7월 17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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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환전 행원에게 욕설 고함지른 40대 실형
은행에서 환전하던 중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모 은행 지점에서 러시아 돈으로 환전하면서 은행직원이 환전신청서의 이름을 보고 “A씨 맞으세요”라고 확인했다는 이유로 “너는 한글도 모르냐 XXX아”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를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은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송중호 판사는 “피고인은 영업방해 전과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동종 영업방해 전과로 집해유예 기간 중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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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 60대 징역형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은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5월 26일 밤 9시 5분쯤 울산 중구 빵집 안에서소란을 피운 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태화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이준영 판사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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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5년, 엇갈리는 각 계 반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1심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각 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횡령 △재산국외도피 △위증 등 5개 주요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삼성 측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아직까지 재판 결과와 관련해 삼성은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으나, 재판부가 삼성 경영승계를 위한 뇌물공여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큰 타격을 받은 모양새다.또 재계 관계자들 역시 "이 부회장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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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1심서 징역 5년 실형 선고
법원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9일 첫 재판 이후 169일만이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이 부회장이 받은 혐의는 총 5가지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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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실형 선고”(속보)
法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실형 선고”(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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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순실 지원 자금 국외재산 도피로 판단”(속보)
법원 “최순실 지원 자금 국외재산 도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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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재용, 정유라 승마 지원 관여 인정”(속보)
법원 “이재용, 정유라 승마 지원 관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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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근혜, 삼성 승계작업 인식하고 있었다”(속보)
법원 “박근혜, 삼성 승계작업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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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재용, 박근혜 독대서 명시적 청탁했다 볼 수 없어”(속보)
법원 “이재용, 박근혜 독대서 명시적 청탁했다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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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동영상’ 협박 전 CJ 부장 징역 4년6개월
이건희(75)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 전직 부장 선모(56)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선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징역 4년, 선씨의 동생(46)에게는 징역 3년이, 동영상을 촬영한 여성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이들 네 사람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았다. 이들은 이 회장이 등장하는 동영상 촬영을 지시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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