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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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4년 법정구속”(속보)
法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4년 법정구속”(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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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차상위계층까지 무료법률소송구조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차상위계층까지 무료 법률소송구조를 확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차상위계층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국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이다.공단은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차상위계층 무료법률소송구조 비용 29억 원이 반영됨으로써, 248여만 명의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이 무료법률구조 지원혜택을 받게 돼 연 9900여 건의 무료법률소송구조 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대상자가소송비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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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대한민국 법원의 날’ 오픈코트 행사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2주간(9월 1~15일)에 걸쳐 ‘울산법원 OPEN COURT’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우리나라 사법주권의 회복 과정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국가적인 자긍심을 일깨우고, 재판의 독립과 법치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다.1948년 9월 13일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날로서 실질적인 대한민국 사법부의 설립 기념일이다. 대법원은 2015년 6월 1일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했다.행정부는 8월 15일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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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 헌재 “정부, 위안부 피해자 배상문제 방치는 위헌”
2011년 8월 3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두고 한일 양국 사이에 분쟁이 있음에도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또 헌재는 정부가 일제강점기 원자폭탄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헌재는 ‘정부가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대 3(각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일본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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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팔 수 없다” 화나 기물파손ㆍ영업방해 50대 실형
‘늦어 술을 팔 수 없다’는 여주인의 말에 화가나 그곳의 기물을 파손하고 영업까지 방해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6월 4일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음대로 냉장고에 있는 술을 꺼내 마시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무 늦어 술을 팔 수 없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욕설을 하며 철제 의자를 던져 창문과 방충망을 파손해 수리비 134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냉장고, 선풍기, 압력밥솥을 깨뜨렸다. 그런 뒤 6일이 지난 오후 같은 주점에서 일행가 술을 마시려 갔으나 피해자가 두려워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나 쇠망치로 출입문을 찌그러지게 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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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외 7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30분 '명예훼손'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356호 ▲오후 2시 '기자 출신 사업가에 110억 특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외 1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4명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2호 ▲오후 2시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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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세무조사 뇌물 받은 세무공무원 집유·벌금·추징
세무조사의 편의를 부탁하고 뇌물을 건넨 업자와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각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벌금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고철업체를 운영하는 60대 A씨는 김해서무서의 세무조사를 받던 중 세무공무원(6급) 40대 C씨와 친분이 있는 50대 B씨(식당운영)에게 “세금이 적게나오도록 C씨에게 이야기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 식당에서 만난 청탁 자리에서 돈을 주려다 C씨에게 거절당하고 대신 B씨가 그 돈을 보관하고 있던 2015년 4월경 C씨로부터 “A씨의 돈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으면 식당을 운영하는 누나에게 좀 빌려 주라”는 부탁을 받고 1700만원을 C씨의 누나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교부했다.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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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전국유통상인연합회, 윤종오 의원 탄원서 제출
이재명 성남시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 자치단체장 30명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이재광·김상훈·허석준 공동대표 등 전국 887명이 서명한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 코스트코 구상권 청구소송 탄원서가 29일 울산지방법원에 제출됐다. 이들은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중소상인 생존권 위협은 이미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부 하부기관이 아니고 직접선거로 선출된 공직자인 만큼 주민 뜻을 받드는 것이 첫 번째 임무”라고 밝혔다. 또 “당시 윤종오 구청장 행위가 비록 법에 위반됐다고 하더라도 구민 전체 이익에 더욱 부합한 결정”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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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9월 1일 개원식 개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9월 1일 오전 부산 강서구 명지동 신청사에서 개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개원식은 부산 지역 출신인 김신 대법관 등 내외 귀빈들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40분간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부산 서부지원 신청사는 부지면적 1만8182㎡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다.앞서 7월 31일 신청사로 이전해 서부산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1재판부 1법정'을 실현하기 위해 총 27개의 법정으로 언제라도 필요한 재판을 할 수 있게 됐다. 모든 법정 및 조정실에 전자시설을 설치해 전자소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민원실, 등기과 등 민원 부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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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78% “국선변호인제도 불만”
국선변호인제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전국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답변한 사람은 1천522명(78%)로, '만족한다'고 답변한 409명(21%)보다 세 배가 넘는 분포를 보였다.변협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일반국선변호인제도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를 묻는 설문에(복수응답 가능) 60%의 변호사들이 '보수가 적다'를 꼽았다. '자의적인 선정·배당절차'가 35%, '지나치게 많은 국선전담변호인 탓에 일반 변호사의 국선사건 수임 어렵다'가 33%로 뒤를 이었다. 또 '재력 있는 자의 악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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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여호와의증인 신도 항소심도 실형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A씨(23)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이규)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실현 자유가 헌법의 병역의 의무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대해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국제인권조약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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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외 1명 6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10분 '메르스 손배' 오모씨 외 1명, D병원 원장 오모씨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0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 359호 ▲오전 11시 '비선진료·차명폰 의혹'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12호 ▲오전 11시30분 '세월호 집회 경찰 물대포 손배' 김모씨, 대한민국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 1별관312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외 1명 3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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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 30대 집유ㆍ준법운전수강
4번째 음주운전을 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수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지난 5월 29일 0시 17분쯤 울산 북구에서 중구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이준영 판사는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외에 2004년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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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제26회 변호사대회서 8개조 현안 결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8일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열고 8가지 조항의 결의문을 발표했다.이날 대회에서 변협은 "법치주의의 확립이야말로 내부 분열과 갈등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8개조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원, 검찰과의 상호 협력과 조화를 통해 미래를 지향하겠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에는 법조개혁에 대한 변협의 노력과 변호사 화합, 국선변호인 제도의 변협 이관 등의 변협 주요 정책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다음은 변협이 발표한 결의문 전문. 1.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원 및 검찰과 상호 협력하여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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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서울중앙법무사회, ‘부동산등기제도 개선 심포지엄’ 공동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강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변회는 심포지엄 개최 배경에 대해 "부동산등기 제도는 권리변동을 공시하는 국민 생활에 아주 밀접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더욱 강화하고 명의대여, 무자격자 또는 법조브로커의 개입, 불법 리베이트 등 현재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제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양 단체는 심포지엄을 통해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과 부실등기의 실태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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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벗어나 시운전 하다 선박 충돌 책임자 벌금형
시운전에 대한 안전총괄책임자(Commander)로서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지정된 항해구역을 넘어 석유화학제품 운반선과 충돌한 선박 시운전 책임자와 선박제조회사가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시운전 선원들을 감독하면서 안전운항을 총괄할 지위에 있는 50대 A씨는 2013년 12월 28일 오전 9시45분경 울산에 있는 선박제조회사 안벽에서 출항해 부산 태종대 부근 해상을 항해하게 됐다.충돌 약 3분전 유해액체물질 3만258톤을 적재한 석유화학제품 운반선(2만9211톤, 승선원 63명)을 발견했으면서도 기적을 울리거나 감속하지 않고 소각도 변침(항로변경)만 하다가 결국 충돌해 7m상당의 파공을 일으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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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이재용 5년형 비판’ 반발한 법조계, 전후 맥락 무시하는 격”
검사 출신 국회의원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조계 일각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징역 5년형 판결 옹호 주장과 관련,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 저하로 비롯된 일이기에 법조계가 비판을 받아들여야한다고 주장했다.금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용 징역 5년 선고에 대한 비판과 반박에 대하여 -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에 대해서, 특히 법원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반론이 나온다"면서 "대체로 두 가지 점에 대해 지적한다"고 말했다.금 의원에 따르면 이들이 지적하는 첫번째는 '뇌물죄 중 상당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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