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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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의붓딸에 몹쓸짓한 조선족 남성 ‘징역 6년’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 50대 남성이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도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조선족 A(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의 범행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악용해 저지른 범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A씨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의 가족을 위협한 혐의도 성폭행 범행을 은폐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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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 SK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대리인단 사임
이유정(49·여·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 사건 대리인단에서 사임했다.지난 14일 이 후보자는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 사건과 관련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2조정) 이은정 판사에 담당변호사 철회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청와대는 지난 8일 이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고, 이에 따라 이 후보자는 대리인단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또 이 후보자는 홍상수(56) 감독의 이혼 소송도 대리하고 있었으나, 같은 날 법원에 담당변호사 철회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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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근로자 128명 국민연금보험료 억대 미납 대표 실형
대법원이 경영상의 어려움도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포함시켰다는 점을 악용해 근로자 128명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1억8400만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 동구의 모 기업 대표인 50대 A씨는 2014년 10월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근로자 128명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1억8400만원 상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원청인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경영사정이 악화됐다고 주장하며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공사대금 일부금인 5억원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미지급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1심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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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올해의 중동지역 글로벌 파이낸스 딜’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오는 9월 25일 뉴욕 에디슨 볼룸(Edison Ballroom)에서 열리는 ‘제5회 아메리칸 로이어 글로벌 어워드 2017(The American Lawyer's fifth annual Global Legal Awards)’에서 ‘올해의 중동지역 글로벌 파이낸스 딜’부문을 수상한다고 16일 밝혔다. 태평양은 지난해 한국 최초의 원전 수출 프로젝트인 UAE 바라카(Barakah) 원전 건설 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딜에서 한국수출입은행 등 대주단을 자문해 본상을 받게 됐다. 해당 프로젝트는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지역에 한국형 원전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아랍에미리트원자력공사가 발주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수주한 것으로, 한국수출입은행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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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신규 임용▲장관정책보좌관 구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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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인지대 감액 위한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인지대 감액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지액을 정액제로 하거나 상한을 설정하는 등으로 인지액을 감액해 국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이로 인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법무법인 정세 최정민 변호사가 ‘인지대 감액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민동근 과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전병서 교수,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법률신문 손현수 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토론회에 앞서 협회가 마련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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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등 포태 할 수 없었다는 사정 없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은 부적합
당시 별거 등 포태할 수 없었다는 명백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B씨는 1974년 D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1990년 이혼했으며 이듬해 다른 여성A씨(원고)와 혼인신고를 했다.D씨는 B씨와 혼인 중이던 1982년 C를 출산했고, C의 가족관계등록부에 B씨가 C의 부(父)로 등재돼 있다.B씨는 C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2년)을 도과한 1989년 7월 제기되었고, D씨가 C를 포태할 무렵 B씨와 별거하고 있었다는 등 포태할 수 없는 외관상의 명백한 사정이 있었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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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혼외 출생자에게 양육비 지급하라”
혼인 외 출생자의 친모인 청구인이 친부를 상대로 제기한 인지 청구를 인용하고,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친모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A씨는 B씨와 교제하던 중 자주 다투다가 헤어졌고 이후 다른 남성C씨를 만나 혼인신고를 마쳤다. A씨는 혼인한 이후에도 금전문제 등으로 B씨와 몇 번 만났고 관계이후 사건본인을 임신했다. A씨는 지난해 사건본인을 출산했는데 부부사이에 나오기 어려운 혈액형이서 바로 유전자 검사를 했고 사건본인이 C씨의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자 협의 이혼했다.A씨는 이후 C씨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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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방화· 절도· 사기 등 범죄 조현병 40대 실형·치료감호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불만을 표시하고 난 뒤 방화를 하고 지게차를 절취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지난 3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4000만원 상당의 8톤 지게차를 시동을 걸어 40km 구간에서 운전해 이를 절취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불만을 표시하며 “다 불질러 버리겠다”고 고함을 지르다가 출동한 찰관들에 의해 귀가 조치됐음에도 주택 창고에 침입해 이불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생활용품을 태워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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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팔아요” 인터넷 중고카페서 사기친 20대 실형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서 분유와 기저귀 등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울산 동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접속, 분유와 기저귀를 싸게 판다고 속여 36차례에 걸쳐 총 9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사기죄로 1년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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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화 ‘공범자들’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이 영화 ‘공범자들’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14일 MBC와 김장겸 사장, 김재철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이 최승호 감독과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범자들’이 MBC 임원들을 표현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에 기초해 공적 인물들을 비판하고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명예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MBC 임원들은 비판이나 의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는데도 이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명예권이 침해됐다고만 주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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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금 달라” 정부 상대 소송 패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시민이 정부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신고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유 판사는 “현상광고에서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라며 “‘유병언을 신고’하는 행위라고 하기 위해선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라는 점과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이를 밝혀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심하게 부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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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노모 살해미수 조현병 아들 실형
조현병으로 노모를 폭행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알코올 중독 및 정신분열 증세(조현병)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그러다 지난 2월 주거지에서 70대 노모를 10여회 폭행하고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노모가 인근 청년회 사무실로 피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점을 주장했다.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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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아이 목말 태우고 200m 걸어간 40대 집유
남의 아이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해 목말을 태우고 200m이상 걸어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6월 거제시 한 공설운동장 내에서 필리핀 국적 20대 여성 B씨가 아들(2)과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접근했다.그런 뒤 ‘몇 살이냐, 이름이 뭐냐, 남편은 몇 살이냐, 남편이 지금 집에 있느냐’라는 등으로 치근대다가 이를 꺼려한 B씨가 짐을 챙기고 귀가하려 하자 갑자기 B씨의 아들을 목말을 태운 뒤 돌려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는 B씨의 말을 무시한 채 자신의 차량 앞까지 약 200m이상 걸어갔다.A씨는 유아의 보호자의 의사에 반해 미성년자를 약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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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올해 첫 청소년 참여법정 연다…8월 17~18일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올해 첫 청소년참여법정을 연다고 밝혔다. 올해 청소년참여법정은 참여인단과 사건본인들이 학생인 점을 고려해 여름방학 중인 8월 17일과 18일 양일간 6건의 사건에 대해 진행한다. 청소년참여법정의 진행은 평소 청소년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현재 부산가정법원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홍지은 변호사, 길창호 국제금융고등학교 교사, 임윤택 둥지청소년회복센터장이 각 2건씩 맡게 된다. 청소년참여법정의 심리를 받게 된 사건본인들은 대부분 이전에 수사나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6명의 중학생이다. 비행내용은 △수영장 탈의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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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대출알선해주고 수수료 챙긴 브로커 실형·추징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천만 원의 알선수수료를 챙긴 금융기관 대출브로커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철거업에 종사하면서 금융기관 대출브로커인 A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7명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다른 대출브로커와 공모해 신협의 전무와 여신팀장 등에게 부탁해 대출을 받게 해주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하고 855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대출알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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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25명’ 대한민국 국적 수여식 진행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들의 후손 25명에게 대한민국 국적 수여식을 11일 진행했다.기사 전송이날 수여식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그동안 외국국적으로 살아오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 유공자 25명을 대상으로 개최됐다.법무부는 "이번 수여식은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드높은 애국정신에 보답하고자 그 후손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여 그간의 삶을 위로하고 밝고 희망찬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남자현, 김규면, 이승준 선생 등의 후손 25명이다. 이들은 국적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그 직계존속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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