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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이혼 1심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임우재(48)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4일 임 전 고문은 변호인을 통해 1심을 맡았던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로 86억여원을 지급하라"면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판결 선고 후 임 전 고문 측은 재산분할 및 면접교섭권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불만을 드러내며 항소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부산지법, 뇌물수수 배덕광 의원 징역 6년 벌금 1억원 엘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9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덕광 국회의원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노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덕광 국회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또 벌금 1억원에 91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배 의원은 수행비서와 공모해
‘엘시티 비리’ 배덕광, 1심 징역 6년…의원직 박탈 위기 엘시티 금품비리 등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4일 배덕광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배 의원은 엘시티 금품 비리 등에 연루 돼 9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1심 형량이 확정되면 배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울산지법, 구형청탁 명목 돈받은 40대 남녀 실형·추징 구속돼 있던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검찰공무원에게 구형 관련 청탁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필로폰을 매수한 40대 남녀가 모두 실형 및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같은 40대인 A씨(여성)와 B씨는 지난해 6월경 E씨가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을 알게 되자, 검찰공무원에게 청탁해 구형 작업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해 나눠가지기로 공모했다.구속된 E씨는 면회를 온 피고인 A씨에게 구형작업(마약을 밀반입하는 사람들을 검찰에 제보해 검찰에서 이들을 검거하도록 공적을 세운 후, 수사기관에 부탁해 공적으로 올려 선처 받도록 하는 작업)을 해 줄
‘포스코 비리’ 이병석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실형... “국회의원 신뢰 훼손” 포스코 측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측근에 사업권을 따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병석(65)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4일 제3자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포스코의 청탁을 해결해준 뒤 측근인 권모씨에게 크롬광 납품 중계권이 돌아가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측근이 포스코에서 사업권을 받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측근이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
문무일 “공수처, 제 생각대로 되는 것 아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저도 나름 생각은 있지만 제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다"고 3일 말했다.문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만나 공수처 법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그는 "(공수처 법안은) 국회서 논의하고 계시지 않냐. 저도 내부에서 후배들과 얘기해보고 주변 분과 국회의원을 만나서 얘기하면 필요없다는 이야기부터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있다"며 "이게 한쪽으로 편중된 게 아니라 골고루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취임하니까 선배들 말씀이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고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라. 아무 것도 못
헌재, 집단폭행 상해죄 가중처벌 규정 합헌 결정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상해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의 집단상해죄 규정에 대해 헌재가 합헌 판단을 내렸다.4일 헌재는 폭처법 위반 혐의로 징역 9개월이 확정된 A씨가 집단상해죄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폭처법 해당 조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해 위력을 보임으로써' 상해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월 형법에 특수상해죄가 신설되면서 삭제됐다.A씨는 지난 2014년 이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거
‘산재악용’ 고의로 다치고 합의금 1억 뜯어낸 일용직 실형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일부러 넘어진 다음 사업자 측에 작업 중 넘어져 손목이 다쳤다는 등의 거짓말로 합의금 등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노동자에게 1심은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경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빙판길에 넘어져 상해를 입고 건설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 그런 뒤 인터넷 등을 통해 산업재해신고가 되면 업체 측이 노동청 현장조사를 받는 것을 비롯해 향후 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되고 공사입찰 결격사유가 생기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돼 되도록 합의금 등을 지급하고 끝내는 방향으로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어 A씨는 같은 해 3월
불법체류 중국인 상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징역형 제주에서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불법체류 중국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0월께부터 올해 5월까지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들에게 접근해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공동주택 두 군데를 임대해 근로자 숙소를 만들고 불법체류 중국인들을 모집해 취업을 시킨 뒤 수수료 명목으로 1~2만원씩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강씨의 범행은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
‘약촌 오거리 사건’ 피해자, 형사보상금 10% 기부키로 16년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피해자 최모(33)씨가 형사보상금으로 받은 8억 3000여만원 중 10%의 금액을 기부한다고 밝혔다.이 사건의 재심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최씨가 형사보상금 중 10%를 사법 피해자 조력 단체와 진범을 잡는데 도움을 준 황상만(63)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에게 기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박 변호사는 "최씨에 대한 무죄를 이끌어내는데 황 반장의 도움이 컸다"면서 "이 기부를 통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지난달 24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최씨에 대한 형사보상금액 8억 3천만원으로 결정했다.형사보상법은 구속 재판을 받다
이재용 “朴, 정유라 지원 요청 없었다... 경영 승계 청탁도 마찬가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열린 피고인신문에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와 관련해)구체적 사안을 보고받은 적 없으며, 알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혔다.이 부회장은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모른다", "아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등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섰다.그는 최순실(61)씨와 정유라(21)씨를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정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훈련 지원 역시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앞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은 정 시에 대한 승마 지원은 본인의 선에서 난 결정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부산지법, 강간하고 돈뺏고 촬영 남성 징역 12년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당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한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5일 사하구 모 여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후 휴대폰으로 자신에게 강간당하는 모습을 찍고 동영상 촬영을 했다.또 지난 3월 11일 다른 여성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고 화대로 지급했던 25만원을 빼앗고 동영상 촬영했다.A씨는 이후 60대 여성과 10대 청소년을 운동화 끈으로 묶고 강간하고 촬영한 뒤 각 35만원과 168만원을 빼앗은
만성B형간염 사실 숨겼다고 계약해지 보험회사 패소 왜?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성활동성 B형 간염을 앓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약하고 있었음에도 보험회사에 이를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고지의무위반)했다며 보험금을 거절한 보험사가 패소했다. 보험회사(보험자)가 3년이 지나 계약해지를 통보한 점과 만성 B형간염의 경우 임산부에 대한 부작용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C씨는 2012년 4월 27일 태아(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계약했다. 4월 개월 뒤 출생했고 2013년 11월 상세불명의 뇌성마비(뇌병변 1급장애)가 발병해 언어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다. 2015년 12월 병원에서 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지급률 80%의
법무부, ‘성희롱·음주운전·향응접대’ 검사들 중징계 법무부가 동료 검사를 성희롱한 서울서부지검 강모 부장검사에게 면직 처분을 확정했다. 향응 접대를 받았던 검사와 음주운전에서 적발된 검사들에게도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2일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같은 검사 징계 결과를 밝혔다.강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물을 사 줄테니 만나자"며 사적인 만남을 제안했고, 지난 5~6월에는 다른 여직원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승용차 안에서 손을 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 브로커에게 약 360만원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고검 정모 검사는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738만5000원 처분이 내려졌다. 또 지난
창원지법, 위장폐업 체당금 5억편취 사업주들 실형 부채 누적으로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생기자 허위로 폐업신고를 해 체당금으로 임금지급을 해결하고자 공모한 후 허위로 사업을 접어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근로자 66명에게 5억5000만원의 체당금을 지급하게 해 편취한 사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선박제조업체의 대표자이고 B씨는 A씨의 형으로 회사 설립자이며 C씨는 이 회사 배관담당 현장소장(근로자대표),D씨는
검찰, ‘리베이트 의혹’ 전북도의원실 2곳 압수수색 전주지검이 2일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도의원 2명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업체에 재량사업비를 제공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핸드폰 등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핵심 브로커인 김모(54)씨를 통해 의원들의 혐의점을 확보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지만 수사 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순 없다”고 말했다.
동천, 제8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후보자 모집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우리 사회 공익•인권을 위해 헌신한 단체와 활동가들에게 큰 격려가 되어 온 ‘태평양공익인권상’의 8번째 수상자를 찾고 있다.2010년부터 지금까지 동천은 난민, 이주민, 장애인, 군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 다양한 분야의 공익단체와 활동가들에게 ‘태평양공익인권상’을 수여해 왔다.동천은 오는 9월 29일까지 제8회태평양공익인권상의 수상후보자를 추천 받는다. 수상후보자격은 공익 및 인권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사회 공익•인권 향상에 기여한 단체 혹은 개인이며, NGO∙NPO 및교육기관,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수상자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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