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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북한 해외 노예노동 실태 대처방안 세미나’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오는 24일 오후 3시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북한 해외 노예노동의 실태와 대처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변협은 이번 세미나가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권 침해 실태를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러시아 벌목공으로 일하다 탈북한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의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실태 증언이 있을 예정이며, 그 대처방안에 대해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세미나에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규창 박사,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김웅기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 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 회원 라은정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찬희 변호사,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당선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4대 회장에 이찬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당선됐다. 서울변호사회장 임기는 2년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집행부 임원을 선출했다. 먼저 정원석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는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회원 등 포상, 개회사, 2016년도 주요회무보고, 감사보고 등의 순으로 이어졌고, 이어 정기총회 의안 심의에 들어갔다. 의안 심의에서는 제1안건으로 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해, 제94대 회장 입후보자(윤성철, 이찬희, 황용환 후보 가나다순)의 후보연설을 경청한 후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결과 총 투표 8453표 중 절반을 넘는 4503표를 얻은 이찬희 후보(연수원 30기)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4대 회장에 당선됐다. 새 집행부를 구성할 임원에는 부회장에 유철형, 염용표 변호사, 상임이사로는 총무이사에 김현성 변호사, 재무이사에 김진수 변호사, 사업이사에 김민조 변호사, 국제이사에 전재민 변호사, 법제이사에 여운국 변호사, 회원이사에 김지영 변호사, 기획이사에 유승백 변호사, 공보이사에 전우정 변호사, 교육이사에 강정규 변호사, 인권이사에 정영훈 변호사, 윤리이사에 왕미양 변호사, 관리이사에 김기혁 변호사가 지명됐다. 감사는 입후보자 숫자가 감사의 정수를 초과하지 않아 박종우 후보(연수원 33기)와 배태민 후보(군법무관 12회)가 무투표 당선됐다. 회원 포상에는 22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공헌하고, 법률가로서의 사회적 소명을 다해 서울지방변호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고, 법조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함으로써 법조인의 귀감이 된 오윤덕 회원이 명덕상을 수상했다. 오윤덕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과 변호사 편집위원회ㆍ권익복지위원회ㆍ변호사안내사업회 위원,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한 열린 쉼터 사랑샘 설립, 대한변호사협회 사랑샘재단 상임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대한변협 법제위원회ㆍ회원위원회
제94대 서울변호사회 회장선거 3파전 본투표 개시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 본투표가 23일 오후 12시부터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시된다. 서울변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기총회를 가진 뒤 본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의 선거권자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1만3751명이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실시한 조기투표에는 총 유권자 중 7826명(56.9%)이 참여했다. 서울변회는 선거 개표 결과가 오후 3시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선거 회장 후보에는 윤성철(49·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 황용환(61·연수원 26기) 변호사, 이찬희(52·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가 출마했다. (기호 순서)
춘천지법, 벽난로 설치 하자로 벽지 교체하면 업자가 비용 줘야 벽난로 설치 하자인 누수 등으로 인한 벽지 교체비용을 법원은 손해로 판단해 업자에게 배상판결을 물었다.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 가정용전기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B씨와 계약을 체결했다. 내용은 춘천에 있는 A씨 소유 3층 주택에 B씨가 벽난로를 설치해 주고 500만원을 받기로 했다. 이에 A씨가 B씨에게 계약금 35만원을 줬다. 이후 2월 B씨가 A씨 주택에 벽난로를 설치해 줬고, A씨는 잔금 465만원과 나무 값 2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벽난로가 잘못 설치되는 바람에 오염물이 실내로 누출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연기가 역류하는 현상도 발생했으며, 벽난로 주변 누수로 인한 물고임 현상으로 벽지가 오염되는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에 A씨는 “벽난로 설치 시공 상의 하자로 인해 197만 6000원(벽지 교체비용 17만 6000원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춘천지법 민사3단독 지창구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지창구 판사는 “벽난로 시공 및 설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해 벽지를 교체한 비용은 수급인인 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로 이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벽난로 자체 수리비용)과는 별개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 판사는 그러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8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고, 벽지비용 17만 6000원을 합한 97만 6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임기 겸손 소회…변호사들 호평 화답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3대 김한규 회장이 1월 23일로 2년의 회장 임기를 마치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회원 변호사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겸손한 소회를 밝혔다. 이에 변호사들이 호평의 댓글로 화답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고, 제94대 서울변호사회장을 선출한다. 임기를 하루 남긴 22일 김한규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턱 없이 부족한 저를 믿고 소중한 한 표를 던져주셨던 변호사님들 덕분에 변호사 1만 4000여명이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으로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23일자로 임기를 마치게 됐다”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김 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2년 동안) 보다 나은 법조를 위해,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냈으며, 일부는 개선되기도 했지만, 많은 분들께 실망을 안겨다 준 적도 있었고, 상처를 준 적도 있었으며, 때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면서 “이 모든 것은 제가 부족한 탓임을 고백한다”고 겸손한 자세를 보였다. 그는 “23일에 선출되는 신임 회장님이 보다 나은 리더십으로 서울변회를 이끌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한규 회장은 “2017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한해”라며 “바라건대 보다 정의로운, 그리고 땀 흘리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이 외면 받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김 회장은 “지난 2년간 지켜봐주셨던, 때로는 성원해주셨던, 때로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이제 조용히 일상으로 복귀하고자 한다”고 거듭 감사를 표시했다. 한편, 김한규 회장은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상주한 변호사회관 앞에 설치한 조영래 변호사 흉상 앞에서 찍은 사진을 페북에 올렸다. 김 회장은 “조영래 변호사 25주기 추모사업을 진행하면서 흉상을 어디에 전시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조 변
하창우 변협회장, 사법연수원 수료식서 전관 변호사들 탐욕 질타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지난 16일 “2016년 대한민국은 헌정역사상 ‘암흑의 역사’”라면서 “법원과 검찰의 고위직 전관 변호사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법을 팔아 돈을 버는 참담한 상황 앞에 정의는 땅에 떨어졌고, 사법제도는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혹평했다. 하 변협회장은 또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이 존치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다”며 “사법시험이 존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이날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서다. 이번 제46기 수료생은 234명이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김동일 사법연수생에게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수여했다. 축사에서 하창우 변협회장은 “오늘은 진정한 법조인생을 시작하는 새로운 날이다. 이제 사법시험을 합격해 법조인이 되는 개인적인 꿈을 넘어서,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겠다는 새 꿈을 키워가야 한다”며 “그 꿈은 약자의 방패가 되고 기울어진 것을 바로 세우는 지렛대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 변협회장은 “2016년 대한민국은 헌정역사상 ‘암흑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들로 점철된 부끄러운 한 해를 보냈다”며 “법원과 검찰의 고위직 전관 변호사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법을 팔아 돈을 버는 참담한 상황 앞에 정의는 땅에 떨어졌고, 사법제도는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혹평했다.실제로 2016년에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대검 수사기획관 출신 변호사, 현직 부장검사, 검사장 등의 대형 법조비리가 쏟아져 대국민 비난을 받았다. 또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을 받아 직무가 정지되고,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는 헌정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이 암담한 사태와 관련해 일부 법조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법조인만 바로 섰더라도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김기춘 전 청
손치득 변호사 “삼성 이재용 영장기각은 촛불 소환장…법정구속 커” 손치득 변호사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삼성이 이긴 것 같지만, 결국 삼성의 패배로 끝날 것 같다”며 삼성에게 불길한 전망을 예고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촛불 소환장’이라고 명명하며 “이재용은 김기춘, 우병우와 나란히 촛불에 호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변호사는 특히 “이재용에 대한 특검의 추가 수사 및 영장 재청구 등은 삼성에게 결코 더 좋은 결과가 아니다”며 “불구속 기소가 되더라도 그 정도 혐의면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손치득 변호사(52, 사법시험 제38회)는 이날 페이스북에 <“촛불 소환장”-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을 보고>라는 글을 올리며 “새벽에 날아온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잠을 설쳤다”며 말문을 열었다. 손 변호사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으로) 삼성이 이긴 것 같지만, 결국 삼성의 패배로 끝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재용의 구속이 문제가 아니다”며 “영장 기각으로 나의 아침은 미세먼지보다 더 창백하고, 목구멍에서는 시커먼 가래가 끓는다. 경제가 불안해질 거라며 기각을 선동하는 보수 언론에 살짝 귀를 열어도 보던 나는 이제 형편없이 무너진 정의에 절망하며 이재용, 아니 삼성에 대한 강요된 연민을 접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용은 김기춘, 우병우와 나란히 촛불에 호명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에서 연인원 1000만명을 넘긴 분노한 광장의 촛불민심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수의(죄수복)를 입히고 감옥에 가두고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도 광장의 촛불민심에 소환될 것이라는 것이다. 손치득 변호사는 “최지성, 장충기 등 부두목들의 재소환, 이재용에 대한 추가 수사 및 영장 재청구 등은 삼성에게 결코 더 좋은 결과가 아니다”면서 “불구속 기소가 되더라도 그 정도 혐의면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손 변호사는 “(법원이 이재용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공분한 법률가들 법원 앞 노숙농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분노하는 법률가들이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법률가들은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조의연 판사가 밝힌 영장기각사유는 국민여론의 뭇매를 피해가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며, 부족한 것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아니라, 영장기각사유에 대한 소명”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면서다. 20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법원-검찰청 삼거리에서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가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이재용 영장기각 결정을 규탄하는 노숙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하며, 법원은 법정 요건에 따...
대법원, 법조경력자 신임 법관 예정자 132명 공개…의견 수렴 대법원은 20일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신임 법관 임용예정자 132명의 명단을 발표 공개했다. 이들은 2017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의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 임용예정자 132명은 사법연수원 출신 107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25명으로 구성됐다. 기수(횟수)별 현황을 보면 사법연수원 42기 3명, 43기 104명이다. 또 변호사시험 제1회 2명, 제2회 6명, 제3회 17명이다. 아울러 로스쿨 출신 17명 현황을 보면 건국대, 경희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한국외대가 각 1명, 연세대와 이화여대가 각 2명, 한양대와 고려대가 각 3명, 성균관대 4명, 서울대 5명이다. 평균 연령은 사법연수원 출신은 29.9세,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은 33.4세로 전체로는 30.6세다. 현행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법조경력 5년 이상▲ 전담법관 임용절차: 법조경력 15년 이상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은 작년 7월 2017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계획을 공고한 이래 지금까지 서류심사, 민사ㆍ형사 법률서면 작성 평가, 중간심사, 민사ㆍ형사 실무능력평가 면접, 인성검사, 인성역량평가 면접, 관할법원장ㆍ소속기관장 등에 대한 각종 의견조회 및 검증절차, 최종면접 등을 진행해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의를 통과한 총 132명을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해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한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대상자 명단은 대법원(www.scourt.go.kr) 및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를
김용민 변호사 “이재용 영장기각 충격…문형표는 뭐냐…법원 모순” 김용민 변호사는 19일 박용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정의를 세우는데 특별검사로 부족하면, 특별판사도 만들어야 하나?”라고 반발했다.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는 이날 페이스북에 “삼성물산 합병 찬성으로 구속된 문형표는 뭐냐?”라면서 “법원이 참 모순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3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와 관련해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이재용 영장기각! 충격!”이라며 “정의를 세우는데 특별검사로 부족하면, 특별판사도 만들어야 하나?”라고 충격을 나타냈다. 이후 김용민 변호사는 <이재용 영장 기각 이유는…‘부정청탁ㆍ대가성’ 소명 부족>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영장기각 이유가 뇌물죄 대가관계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며, 삼성에 대한 걱정도 빠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뇌물은 이른바 포괄적뇌물죄라고 보아 구체적 대가성을 요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합병이라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니 포괄적뇌물죄 이론까지 갈 필요도 없다. 대가관계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한편 도주우려가 없더라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 발부할 수 있다”며 “이재용은 이미 위증을 했고, 삼성은 과거 증거인멸을 했던 전력이 있는 기업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인멸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영장을 기각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재용의 피해자 주장도 역시 성립할 수 없다. 과거 일해재단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가 피해자 아니라고 판단했다. 만약 피해자라고 본다면 뇌물죄를 조장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그러면서 “법원의 삼성걱정은 정말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소재지 일대 제설작업 실시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소재지 자금동 일대의 제설작업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센터는 "이 지역이 특히 오래된 단독주택가와 밀접해, 작은 골목길이나 비탈길 등이 많으나 체계적이고 신속한 제설작업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면서 "사회봉사 대상자 23명과 직원 등 30여명을 제설작업에 긴급 투입해 제설작업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양봉환 소장은 "갑작스런 폭설과 기온 하락으로 주민들이 통행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상태여서 제설작업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생활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설작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재해현장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적극 투입해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설작업에 참가한 사회봉사 대상자 박모(46세)씨 “비록 힘들기는 했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임했으며, 매우 보람 있고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한국장애인부모회에 '사랑의 쌀' 전달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20일 특별법사랑위원협의회(회장 조정희)의 후원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한국장애인부모회 의정부지부'에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센터는 이번 '사랑의 쌀' 전달은 설을 맞아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 훈훈한 설 명절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됐다. 이날 센터는 100만원 상당의 쌀 20kg짜리 24포대를 전달했다. 센터 특별법사랑위원협의회는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와 관내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약 3천만원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 또 보호관찰 대상자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원호를 통해 건전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법사랑위원협의회 조정희 회장은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들이 범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양봉환 소장은 “특별법사랑위원과 함께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집행을 통해 준법지원센터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주민 “법대교수 변호사자격 없어도 대법관ㆍ헌법재판관 임명” 고위 법관과 검사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재의 획일적 대법관ㆍ헌법재판관 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구성에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포함시키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여성 및 비법조인 비율을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의 1/3 이상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 직에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며, 이 가운데 여성위원은 4명 이상, 비법조인 출신은 절반 이상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 직에 15년 이상 종사했던 4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변호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게 했다.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은 개정안 발의 목적에 대해 “국민의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다툼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대법관의 구성이 편향되면, 추후 편향된 판결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소수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역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법원본부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사법부 저울 공평한가?” 돌직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 하에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처참하게 유린당해왔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법관들은 왜 하나같이 침묵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이다. 법원본부에는 법원공무원 1만여명이 가입돼 있다. 이런 법원공무원들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이날 “대한민국 사법부의 저울은 공평한가?”라는 성명을 통해서다. 법원본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새벽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가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특검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벌어진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특검은 그 동안의 검찰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국민들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국정농단의 주범들을 단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민심을 전했다. 법원본부는 “그러나 특검이 영장발부를 확신했음에도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법 위의 삼성’ 신화는 깨지지 않았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한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언급된 것처럼, 여전히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법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ㆍ외부로부터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본부는 그러면서 “‘과연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잣대가 되고 있는가?’, ‘박근혜 정권 하에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처참하게 유린당해왔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법관들은 왜 하나같이 침묵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법원본부는 “우리는 이번 영장기각 결정
특검 “법원 삼성 이재용 영장 기각 사유 검토 후 재청구 결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는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특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내부 회의를 거쳐서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 여부는, 향후 필요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또 “나머지 삼성 관계자 3명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은 현재까지는 변동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관계자는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삼성 핵심인물 3명을 말한다. 이규철 특검보는 “향후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일단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에 관해서는 수사 일정상 봤을 때, 2월 초순에는 필요하다면 반드시 그때는 해야 될 사정이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변동된 사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또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에 있어서 대통령 대면조사 없이 한 것은 성급한 것이 아니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대통령 대면조사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 청구가 성급했다는 그런 판단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의 요구로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
민변ㆍ퇴진행동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사법부 돈 앞에 무릎”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사법부는 돈 앞에 무릎을 꿇었고, 법치주의는 땅에 떨어졌다”고 강력 규탄했다. 민변과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ㆍ검찰 삼거리 앞에서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및 특검 영장 재청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유전무죄, 재벌 앞에 무릎 꿇은 사법부를 국민이 용서할 수 있겠는가”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의 요구로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국민적 찬사를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4시 50분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민변과 퇴진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7년 1월 19일 새벽 법원은 사실을 외면하고, 법과 정의를 저버렸다.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며 염원했던 정의와 법치주의는 거대한 경제권력 앞에 무력했다”고 혹평했다. 이어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부정한 이유로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및
새누리당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법원 판단 존중” 새누리당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더욱 분발해 정경유착 관계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실체를 확실히 파헤쳐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달라"면서 이같이 전했다.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치권에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재발방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어 "정치권과 재계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기업도 과거의 그릇된 관계와 단절하고 진정으로 국민과 굴가를 위한 변화된 노력을 당부한다"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건강한 상생 문화를 만들어 국민경제에 도움되는 계기로 삼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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