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실시 법무부 산하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상규)는 9일부터 11일까지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센터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관심과, 급증하는 청소년 비행에 대한 소년사법절차의 이해도를 높여 대처능력향상하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실시했다.연수 프로그램은 ▲청소년비행예방정책의 이해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 및 부모교육 ▲학교폭력예방 관련 법령의 이해 ▲청소년비행원인과 소년재판절차의 이해 ▲부산소년원 견학 등으로 구성됐다.강사로는 부산가정법원 김옥곤 판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병수 연구교수 등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해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뇌물수수’ 이재홍 파주시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지역운수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홍 파주시장(60)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벌금 5800만원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11일 이 시장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벌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운수업체 대표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김모씨도 원심의 형이 유지됐다.재판부는 "금품가액이나 횟수 등을 감안하면 수수한 금품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근거를 들었다.이 시장은 지난 2014년 지역운수업체 대표로부터 파주 소재 LG디스플레이의 통근버스 운영권을 획득하도록 도움을 달라는
구치소 입소절차중 교도관에 욕설ㆍ폭행 징역 1년 구치소에서 입소절차를 거치던 중 교도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1월 울산구치소 안에서 입소 절차를 거치던 중 소속 교사(교정공무원)로부터 호주머니에서 귀중품을 꺼내달라는 요청을 받자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던지며 욕설을 했다. 계속해 다른 교사로부터 재차 같은 요청을 받자 오른손으로 교사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를 제지하던 또 다른 교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저항하다가 손톱으로 손등을 긁어 약 1cm 정도의 상처를 입혔다.앞서 A씨는 돈을 훔치기 위해 울산 중구의 사찰 법당에 들어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
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이규진 부장판사 감봉 4개월 징계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해 논란을 빚었던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대법원이 4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10일 이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 심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부 개혁과 관련한 설문조사와 관련 학술대회를 계획하자 학술대회의 연기·축소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학술대회에 대해 부당한 압박과 더불어 후배 판사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하는 등의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법원 관계자는 "두 번에 걸친 논의 끝에 징계를 내렸다. 내일부터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부산지법, 학생과 성관계 가진 전직 학교전담경찰관 '집유' 학교 학생과 성관계를 가져 물의를 빚었던 학교전담경찰관이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재직중이던 30대 A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수의 학생들과 교류하며 직무를 수행하던 중 지난해 3월 학교폭력 문제로 페이스북에 연락을 해온 피해자 D학생(16)를 알게 되면서 전화나 문자로 자주 연락을 취하게 됐다. D학생은 ‘감정부전장애’ 진단을 받아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고, 학교생활에서도 원만한 교우관계를 맺지 못하고, 학교폭력 문제 등을 겪고 있었다.A씨는 D학생이 호감을 주는 대상자에게는 성별에 관계없이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를 하는 등 집착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법으로 본 공원일몰제’ 토론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9일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법으로 본 공원일몰제’ 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등)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돌아보고 법적 검토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999년 헌재의 판결에 의해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로 미집행된 도시공원이 일괄해제 된다(도시공원일몰제). 시설 지정후 토지보상을 추진하지 않는 등 개인의 재산권을 장기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판결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2년 개정됐고 장기미집행행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됐
[인사]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하반기 정기 인사 인사 이동내역 (전출청 기준) 법무부○ 대변인김광수(金廣洙)→ 순천지청 지청장○ 감찰담당관서영민(徐榮敏)→ 인천지검 제2차장○ 감찰담당관실 검사김도완(金度完)→ 거창지청 지청장○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이정수(李正洙)→ 대전고검 검사※ 국가정보원 파견 유지○ 법무심의관홍승욱(洪承郁)→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법무과장권순정(權純汀)→ 법무부 검찰과장○ 국제법무과장구상엽(丘尙燁)→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국가송무과장이상욱(李尙昱)→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 상사법무과장이진수(李鎭琇)→ 법무부 법무심의관○ 법조인력과장이영재(李榮載)→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 통일법무과장주상용(朱祥鎔
관광비자 태국여성 고용 성매매 알선 가족 벌금·집유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 여성인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가족에게 법원이 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모 마사지업소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여성을 성매매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했다.또 B씨는 2015년 초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에게서 성매매 대가로 12만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들과 성행위를 하게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했다.여기에 자신의 아들인 A씨의 운영 마사지업소에 태국 국적 여성종업원 2명을 공급해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한 혐의로 재
‘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항소심서 집행유예 고교 동창에게 금품 등을 받은 이른바 '스폰서 부장검사' 사건의 김형준(47)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1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47)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1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에 대해 뇌물로 인정한 1심 판단을 깨고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와 김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빌려 준다', '이자는 필요 없다'는 내용을 비춰볼 때 뇌물로 주고
승부조작 제의받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 받은 축구선수 '집유'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축구경기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축구선수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축구선수이던 30대 A씨(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는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2010년도 복권발매 대상 프로축구경기(제주유나이티드-FC서울)에서 2차례(6월, 10월)출전해 수비수로서 상대편 선수를 밀착 방어하지 않아 상대편 선수가 그냥 지나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아 1대 5로 패하거나 1대 1로 비겼다. 이에 대한 대가로 A씨는 브로커로부터 각 500만원, 2000만원을 받음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대구고법 “자동연장 계약기간 위반시 손해배상해야”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계약종료 통지를 하지 않으면 5년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고 약정한 경우, 자동 연장되는 계약의 계약기간은 5년이고 잔여계약기간에 대한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원고는 석유류 및 석유화학 제품판매 및 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포항에 위치한 택시들을 상대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원고는 2006년 10월 30일 피고(당시 대표이사는 F)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LPG운송계약을 체결했다.계약기간해지 및 완료시는 완료 2개월 전에 피고와 원고는 계약해지됨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통보가 없을 시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차량기사는 ‘임의로
“文 악의적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불구속 기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허위 내용과 비방 등의 글을 메신저를 통해 게시한 혐의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신 구청장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 대해 허위 내용과 비방 취지의 글을 200여회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 구청장이 당시 발송했던 메시지들에는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문재인이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
대구지방변호사회, 6월성금 660만원 후원단체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2017년 6월분 성금 660만원을 모금해 후원단체에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YMCA가 교육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24시간 Wee Cafe 친구랑'에 20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 또 비영리민간단체 '반갑다 친구야'에 260만원, '경산이주노동자센터'에 200만원을 후원계좌를 통해 각각 후원했다.◇기탁자 명단 △정병양 변호사 60만원 △법무법인 중원 50만원 △법무법인 삼일 30만원 △법무법인 세영 30만원 △법무법인 효현 30만원 △우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5만원 △천마 법무법인 25만원 △법무법인 대경종합 20만원 △법무법인 범어 20만원 △법무법인 신라 20만원 △법무법인 어울림 20만원 △법무법인 참길
"왜 나를 신고했나"보복 협박 남성 실형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을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여종업으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행패를 부리다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보복하기 위해 다시 다방을 찾아가 “왜 나를 신고했나. 나한테 감정 있냐. 죽여 버리고 깜빵 들어간다”라고 소리치며 의자를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또 A씨는 지난 3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으나 피해자가 A씨에게 음식대불능력이 없음을 알고 음식을 주지 않자 손님테이블에 있던 소주와 테이블을 엎는 등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
헌재 “‘재판 포기시 상대 소송비용 책임’ 민사소송법 조항 합헌” 원고가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소송을 취하한 경우 피고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도록 한 민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민사소송법 제114조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도 제98조를 준용,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헌재는 "해당 조항은 부당한 제소를 방지해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에 취지가 있다"면서 "원고의 제소로 비용을 지출한 피고에게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률구조공단, 상반기 주요 실적 발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9일 2017년도 상반기에 추진했던 법률구조사업 자체평가 결과를 밝혔다. 공단의 자체평가 결과에 따르면 민사 등 법률구조는 7만 4323건(구조금액 1조 8,484억원), 형사 법률구조 9063건, 법률상담 69만 7290건의 법률지원을 올 상반기동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근로자의 신속한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한 체불임금사건은 4만 3917건(구조금액 4,768억원), 금융소외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개인회생·파산사건 5837건(구조금액 7,918억원)으로 법률지원을 하는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에 힘썼다고 공단은 전했다.이 밖에도 공단은 체불임금, 양육비 등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수회 방문
文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에 이유정 변호사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이유정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나 정의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법여성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지냈으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원 구성원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시 인권침해구제위원장과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를 역임 중이다.

1661 1662 1663 1664 1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