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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검찰화 시동’ 법무부 인권국장, 외부채용 공고 검사만이 맡아왔던 법무부 인권국장 직위가 외부 인권 전문가 등에게 맡겨질 전망이다.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인권국장 직위에 대해 홈페이지에 경력경쟁 채용 공고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또 국내외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인권정책과장도 인권 분야 외부전문가 등이 응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후 채용할 예정이다.직제상 인권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명하게 돼 있으나 여지껏 검사 출신을이 도맡아 해왔다. 이같은 법무부의 개혁 시도는 '법무부 탈검찰화'에 대한 시동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현재 공석인 법무실장과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을 외부 전문가로 8월 중 채용해 인선 절차를
50만원 약식명령에 앙심품고 수사기관에 수십차례 전화 욕설 남성 실형 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파출소와 검찰청에 전화걸어 수십차례 욕설을 퍼부은 남성이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7일 양산의 한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란을 피운 피의사실로 입건돼 울산지방법원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50 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해당 파출소 및 울산지방검찰청 등에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는 경찰관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욕설을 퍼붓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A씨는 2월 20일~3월 13일까지 파출소, 112신고센터에 37회에 걸쳐 전화를 받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
좋아하는 여성 사흘간 감금한 40대 ‘집유’ 자신의 집에 놀러온 여성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사흘간 감금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신재환 부장판사)은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28일 오후 5시께 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 A(48·여)씨를 자신의 집인 제주 시내 모 아파트로 초대했다. 당시 박씨는 A씨가 자신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A씨의 손을 잡아끌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 하게 하고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사흘후인 1월30일 오후 8시께까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A씨를 가둬놓고 흉기를 보여주며 “가려면 나를 죽이고 가라
창원지법, 채무 비관 가족 살해미수 소방관 실형 채무누적으로 비관해 가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소방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가 지난 4월 소방서 동료나 사채업자에게 다액의 금원을 차용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채무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이를 비관해 가족인 처와 9세 딸을 망치로 살해하려고 머리를 수회 내리쳤으나 피해자들이 피신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보호대상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두개골 골절 등 중상해를 입은 점, 상해 및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후유증이 클 것을 보
‘억대 뇌물수수 혐의’ 이청연 교육감, 항소심도 실형 학교 이전 공사 시공권을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청연(63) 인천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8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1심의 징역 8년을 깨고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 2000만원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교육청 간부 박모(59)씨와 이 교육감의 선거사무장 이모(62)씨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이)3억원이 뇌물이 아닌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학교 이전 사업 관련한 행정상 편의를 기대한 뇌물이 분명하다”며 “건설업체 측이 3억이라는 거액을 굳이 타
법무법인 율촌, "FIDIC 개정 동향 및 시공사의 국제건설분쟁 대처방안" 세미나 법무법인(유) 율촌은 오는 9월 8일 오후 2시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FIDIC 개정 동향 및 시공사의 국제건설분쟁 대처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FIDIC Yellow Book의 개정안이 발표됐고, 올해 안으로 Red Book과 Silver Book의 개정도 예고된 상황으로, 국제건설에 관계된 회사들로서는 FIDIC의 개정으로 인한 업무 수행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무법인(유) 율촌의 부동산건설그룹 및 국제분쟁팀, 지역전문부문팀 전문가들은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외부전문가 구성 수사심의위 도입할 것” 문무일 검찰총장은 8일 주요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수사와 결정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내보인다는 자세로 투명한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검찰 수사기록 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문 총장은 검찰 개혁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유관기관과 내부 구성원들 모두에게 열린 검찰이 되겠다"면서 "검찰개혁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사회 각계의 덕망 있는 여러 전문
참여연대 “모르쇠 일관 이재용, 엄중 처벌해야” 참여연대는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을 뇌물로 매수하고, 뇌물금액만큼 삼성에 손해를 끼친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법원이 이번 사건에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 부회장이)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 세습이라는 뇌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참여연대는 "이 부회장과 박근혜, 최순실 측은 서로 돈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회사돈을 뇌물로 제공해
이재용 최후진술 “특검 공소사실 인정 못해... 제 부덕의 소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열린 뇌물혐의 공판 최후진술에서 "복잡한 과정 이해하기 어렵고 특검 공소사실 인정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라고 밝혔다.이날 박영서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이 부회장은 "평소에 제가 경영맡게 된다면 법과 정도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뜻을 펴보기도 전에 법정에 먼저 서게 돼 만감이 교차하고 착잡하다"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 싶다. 제가 사익이나 개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무엇을 부탁한다던지 대통령에게 기대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삼성물산 합병으로 국민연금에 손해를
"휴대폰 소액결제 하도록 해주면 용돈 주겠다" 수백만원 편취 남성 실형 10대 청소년에게 휴대폰 소액결제 해주도록 하면 용돈으로 5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소액결제하고 수백만 원의 돈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 소재 PC방에서 10대 청소년에게 “너의 휴대전화로 일단 5만 원을 소액 결제한 뒤에 곧바로 4만 원은 취소시키겠다. 그러면 결국 너의 휴대전화로 1만원만 소액 결제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도 록 해주면 용돈으로 5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그러나 사실은 A씨는 휴대전화로 50만원을 결제할 생각이었고 이를 통해 구입한 상품을 다시 인터넷에 되팔아 현금화 해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취소해 줄 의사도 없었
특검,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네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징역 12년형이 구형됐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에게는 징역 7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66·부회장)은 각각 징역 10년형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 이재용은 대통령 직무
울산지법, 선생님을 위한 맞춤형 사법교실 개강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7~11일까지 법원 6층 중회의실, 민사‧형사법정 등에서 울산시교육청 소속 초‧중등 교사 35명을 대상으로 제2회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1회 교사 특수분야 직무연수(1월17~19일,민사‧형사절차, 소년보호재판절차,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등 )과정에서의 높은 호응으로 1회 강의에 추가해 개인회생․파산절차에 관한 강의, 울산구치소 및 부산소년원 견학, 울산지방검찰청 견학 등 체험형 프로그램 등이 개설됐다. 총 23강으로 매일 오전 9시~오후 4시50분까지 7교시로 진행된다.법원에서 민·형사 재판절차와 법제도에 대해 해당 판사 등이 교사들에게 직접 설명함으로써, 교사들이 법원과
노회찬 “이재용 구형량 최소 5년이상 될 것”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마무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최소 5년형 이상을 구형할 것으로 내다봤다.7일 노 원내대표는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제까지의 관레에 따르면 구형량은 최소 5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검이 뇌물죄, 뇌물공여죄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다. 그 액수 자체가 50억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그 이외의 다른 범죄 수익 은닉죄나 위증죄, 재산 해외도피 문제 등까지 감안하면 최소 5년 이상이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노 원내대표는 특검이 결심 공판을 앞두고 공소장 내용의 일부를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설사 자신들의 주
법무법인 세종, 백규석 전 환경부 기조실장 고문 영입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강신섭)은 최근 백규석 환경부 전 기획조정실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백규석 고문은 세종 환경 전문그룹에 소속돼 기업에서 발생되는 각종 환경현안들에 대해 통합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백 고문은 기술고시 20회(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1987년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정과제국장(2007년), 청와대 환경비서실 선임행정관(2008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자연보전국장, 환경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2010년~2016년) 등을 역임했다. 근정포장(2004년)과 홍조근정훈장(2011년)을 수상한 바 있다.그는 대기, 수질, 폐기물,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전 분야에 대한 풍부한 실무
헌재 “산양삼, 품질표시 의무화 규정 합헌” 산양삼을 판매시 의무적으로 품질검사 표시를 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임엄 및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호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해당 조항은 산양삼 생산자·수입자 또는 판매자에게 품질검사와 품질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8월간 산양삼에 품질검사 합격증을 부착하지 않은 채 합계 약 22억원 상당의 산양삼을 TV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산양삼에 관해서만 안전성과 품질
부산지법, 재판불출석한 채 또 공연음란 70대 실형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해 성희롱 행위를 한 70대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를 명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인 A씨는 공연음란죄로 집행유예기간중인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10시 30분경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앞길에서 10대 여자청소년 앞에서 바지를 내려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고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공연음란 및 아동복지법위반). A씨는 이 범죄로 유죄핀결이 확정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힘에도 제출하지 않았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그럼에도 또 다시 지난 3월 17일 등교하던 초등학생 앞에서 공연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
군인권센터 “박찬주 사령관 부부 구속 수사해야... 증거인멸 우려”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에 휩싸인 박찬주(59)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부부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해야한다는 고발장이 국방부에 제출됐다.군인권센터는 4일 박 사령관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의 고발장은 군검찰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강제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군인권센터는 "박 사령관 부부가 개인적인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박 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등이 포함되는 강제수사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방부는 지난 1일부터 감사를 진행해 이날 박 사령관을 형사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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