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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31일 퇴임식…이정미 재판관 권한대행 체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월 31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정든 헌재를 떠난다. 그는 2011년 2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2년 2개월을 재직하던 중, 2013년 4월 제5대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했다. 이날 퇴임식에는 헌법재판소 직원, 외부 초청인사, 박한철 헌재소장의 친지와 지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퇴임식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헌재가 제5기 재판부 성과를 담은 영상을 상영한다. 또한 헌재 직원이 송별사를 하고,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사를 한다. 이날 낮 12시경 헌법재판소 분수대 앞에서 박한철 헌재소장, 이정미 재판관 등 헌법재판관 9명 그리고 헌재 직원들이 나와 기념촬영 및 환송을 할 예정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953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3기. 1983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된 이래 법무부 검찰국 검사, 속초지청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기획과장, 서울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검사장), 울산지검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대구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역임하고 2010년 7월 퇴임 후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1년 2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고, 2013년 4월에는 제5대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우리 헌법재판소는 늘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해 국가와 사회를 통합하려는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해왔다.한편,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하면, 일단 헌법재판관 임명을 기준으로 최선임자인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이 8인 체제의 헌재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된다.
대법원,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활동 종료…청사진 설계 대법원이 장기적인 안목의 행정재판 청사진 설계를 위해 작년 7월 발족한 ‘행정재판 발전위원회’(위원장 조병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최근 열린 제6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학계, 재야, 법원의 행정재판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한 ‘행정재판 발전위원회’는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균형 있는 관점으로 행정재판의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미래 발전상을 폭넓게 제시했다고 대법원은 평가했다. ‘행정재판 발전위원회’는 주로 ▲행정재판의 전문성 강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정재판 심판 역량의 최적화 ▲행정재판 근거 규범의 내실화 ▲행정재판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장 강화 ▲행정재판 발전을 위한 사법행정적 지원 태세 확립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활동을 계기로 행정재판 전반에 관한 개선 착안사항을 점검했고, 위원회가 건의문 및 개별 의견에서 제시한 행정재판 발전 과제의 실천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를 통해 공권력의 부적절한 행사로부터 국민 기본권을 보호함은 물론, 행정작용의 위법성 심사를 통해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행정재판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주요 논의사항 ▲ 행정재판의 전문성 강화 - 제2행정법원 설치를 통한 전문법원 확산 - 행정재판부 근무기간 장기화 - 공법재판 관련 재판부, 특히 경인권ㆍ지방권 행정부 사무분담에서 전문성의 우선 고려 - 학계와 각급 법원의 교류ㆍ유대를 통한 전문 역량 강화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정재판 심판 역량의 최적화 - 조정권고 활성화를 통한 행정상 분쟁의 화해적 해결 도모 - 유형별 행정소송 심리모델 정립 및 집중심리 구현 - 행정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 방안 - 전문심리위원 활용 및 예규 정비 등 각종 사법행정적 지원책 ▲ 행정재판 근거 규범의 내실화 - 30년 이상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한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 필요성 - 우선적 개정이 필요한 과제
최순실 또 소환 불응…특검, 체포영장 청구 방침 최순실(61)씨가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특검의 소환요구에 불응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0일 “최씨가 특검의 강압수사에 대한 발표가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최씨를 불러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었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최초 소환조사를 받은 이후 ‘건강상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6차례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특검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5·26일 이틀간 강제수사를 벌였다. 최씨는 25일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면서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며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씨 출석은 본인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휴일에는 접견이 안돼 최씨 뜻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 조사를 마무리하려 했던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 받아 강제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수단체 “특검, 최순실에 폭언·위협”... 검찰 고발 일부 보수성향 단체 관계자들이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에게 폭언과 위협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 모임’ 대표 송모 씨 등 3명은 이날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특검과 모 부장검사를 직권남용·협박죄 등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해당 부장검사가 지난달 24일 변호인을 따돌리고 최 씨를 상대로 조사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삼족을 멸하겠다’는 등 폭언을 하고 최 씨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해 강압 수사나 자백 강요 등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특검은 “당시 조사실 문이 열린 상태였고 밖에는 여성 교도관까지 있었다”고도 강조했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24일 첫 소환조사 당시 변호인을 따돌리고 최 씨에게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 검찰, 인권위 등 제3의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도 했다.
헌재 재판관들 설 연휴에도 출근…"탄핵 준비 철저" 헌법재판소가 설 연휴에도 ‘풀가동’ 체제로 들어갔다. 헌재는 27일 “수석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오늘 오전 출근해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재판관들도 설 연휴를 반납, 자택에 머물며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미(55·16기) 재판관은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31일 퇴임하면 내달 1일부터 임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정식 권한대행이 선출되기 전까지 탄핵심판 변론을 지휘한다. 강일원(58·14기) 재판관은 지난달 9일 헌재에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제출되자 곧바로 주심재판관으로 지명돼 탄핵심판을 이끈 바 있다. 이 재판관과 강 재판관은 헌재 구성원들에게 소장 공백으로 국가 중대사인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자는 각오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설 가석방 884명... “중소기업인ㆍ영세상인 다수 포함” 법무부는 설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인과 생계형 사범 등 884명에 대해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26일 실시되는 이번 가석방은 중소기업인과 영세상인이 다수 포함됐고, 농어민, 생계형 사범과 사회적 약자 등이 포함됐다.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에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사회지도층과 성폭력 사범, 조직폭력, 마약사범 등은 전면 배제했다고 설명했다.법무부가 밝힌 가석방 대상은 중소기업인 49명과 영세 상인 27명을 비롯, 농어민(37명), 서민 생계형 사범(94명), 장애인·고령·중증 환자(45명), 북한이탈주민(2명), 부부수형자·양육유아자(5명) 외 사회복귀를 성실히 준비한 모범수형자(450명)이다.
대구지법, 경례도 없고 무례한 해병대 병장…상관모욕죄 무죄 상관 앞에서 짝다리를 짚고, 대답도 하지 않고, 경례도 하지 않는 무례한 말년 병장의 행동은 상관모욕죄로 처벌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이 병장의 행동은 상관에 대한 결례이거나 불손하고 무례한 행위일지언정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관모욕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5월 24일까지 인천 옹진군에 있는 해병대에서 복무하다가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B씨는 같은 부대의 작전 등을 담당하는 중사로서 A병장의 상관이다. A병장은 작년 3월 7일 부대의 사병식당에서 다른 대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음에도 혼자 앉아 있었고, 이를 본 B중사는 A병장에게 다른 사병을 통해 행주를 건네주면서 식탁을 닦으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A병장은 B중사가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청소를 하다가, 현장에 있던 상관인 B중사가 청소종료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후임병들에게 “야! 청소 끝, 시마이 끝내자”라고 소리쳤다. 또한 A병장은 다음날 새벽 부대의 상황실 앞에서 당직부관인 B중사에게 야간 근무 투입 신고를 위해 다른 대원들과 함께 집결했다. 그런데 A병장은 B중사 앞에서 짝다리를 하는 등 불량한 자세로 서 있었고, B중사가 ‘왜 집결이 늦었는지?’를 물었음에도,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다. 또 당시 B중사가 A병장을 3회 불렀음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다음날 새벽 A병장은 부대의 시험실에서 근무하던 중 순찰을 위해 시험실로 들어와 “근무 잘 서고 있나?”라고 묻는 B중사를 보았음에도, 대답이나 경례를 하지 않고 그대로 벌떡 일어나 자리를 피했다. 이로써 A병장은 상관인 B중사를 면전에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병장은 이 사건 2달여 뒤인 작년 5월 만기 제대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최근 병장 시절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피고인이 상관(B)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법조인들 “최순실 ‘민주주의 특검 아냐’…적반하장, 헛소리 가증”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으로 강제 구인된 최순실씨가 25일 특검에 출두하면서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고 목청을 높인 것에 대해 법조인들을 어떻게 봤을까? 먼저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최순실씨는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검팀 사무실 후문에 세워진 법무부 호송 차량에서 내렸다. 호송차에서 내린 최순실씨는 주변을 둘러본 뒤 교도관들에 의해 걸어오면서 작심한 듯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소리쳤다. 최씨는 “어린애(정유라)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그러고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겠다고…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교도관들에 이끌려가면서도 최순실씨는 “그리고 박 대통령 공동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고 주장했다.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기자들에게 할 말이 남은 듯 힘주어 버티면서 “으이씨..이것은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씨는 작년 12월 24일 처음 소환 조사 이후 ‘건강상 이유’, ‘정신적 충격’, ‘형사재판 준비’, ‘헌재 탄핵심판 출석’, ‘강압수사’ 등 갖은 이유를 들며 6차례나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이와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최순실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 아니다” 외치며 특검에 압송> 기사를 링크하면서 “‘민주투사’ 최순실의 등장! 형사절차상 모든 권리를 누리고 있는 중대 범죄인의 헛소리를 들으니 가증스러울 뿐이다”라고 일갈했다. 조 교수는 “헌정문란 범죄자 최순실의 오만방자가 기가 막힌다. 북한 같은 독재 국가였다면 즉결처형 되었을 자가 민주주의에 감사하기는커녕, 민주주의를 조롱한다”며 “그러나 민주국가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귀하 같은 범죄인을 엄정히 처벌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조국 교수는 “특검 수사를 계속 거부하여
대법원,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 진범 패터슨 징역 20년 용산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진범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20년 만이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미국 국적의 패터슨(당시 18세)은 1997년 4월 3일 21: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서 친구인 A 등과 함께 탁자에 앉아 햄버거를 먹고 있었다. 패터슨 등은 그 자리에서 A로부터 선배들이 아리랑치기를 한 이야기와 함께 “나가서 아무나 칼로 찔러봐라. 빨리 나가서 누군가 쑤셔버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날 21:50경 마침 술에 취한 한국인 조중필씨(당시 22세)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 패터슨이 사람을 칼로 찌를 용기가 있는지 여부를 시험해 보기로 하고, 패터슨과 A는 조중필씨를 뒤따라 화장실 쪽으로 갔다. A가 먼저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 앞에서 손을 씻는 척하면서 패터슨이 실제로 조중필씨를 칼로 찌를 것인지를 지켜보고, 패터슨은 화장실에 들어가 흉기로 소변을 보는 조중필씨의 목을 찌르고, 패터슨을 향해 돌아선 조씨의 가슴과 왼쪽 목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 1심 서울중앙지법 형량은?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016년 1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뒤에서 재크나이프로 공격해 별다른 이유 없이 살해했다. 흉기로 9회 찔러 피해자를 과다출혈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너무나 끔찍하고 범행의 방법이나 위험성, 범행의 결과 등에 있어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22세의 젊은 나이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을 잃게 되었고, 그 결과 생의 희로애락을 느낄 모든 기회를 한순간에 전면적으로 박탈당하게 됐다”며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 부모는 사랑
설 맞아 전국 교정시설서 합동차례ㆍ가족만남 마련 법무부는 설을 맞아 16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설날 아침에는 전국 52개 교정시설에서 합동차례를 지낸다. 수용자들이 조상을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과거를 반성하고, 출소 후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의 시간을 갖는다.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가족이 손수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정담을 나눈다. 특히 춘천교도소 등 39개 교정시설에서는 가정의 거실처럼 꾸며진 가족접견실에서 편안하게 대화하며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교정위원 및 지역 종교단체의 지원을 받아 과일과 떡 등이 수용자들에게 제공된다. 음악회, 고령자 위로행사, 윷놀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교화행사가 열린다. 이 밖에도 1만2천여 명의 수용자들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에게 ‘사랑의 편지 쓰기’와 ‘효도선물 보내기’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설맞이 교화행사를 통해 수용자들이 가족의 의미와 사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인성교육, 직업훈련,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등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내실있는 교정교화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교정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검 “법원, 최순실 체포영장 발부…집행은 재판일정 고려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4일 특검 출석을 거부하며 조사에 불응하는 최순실씨에 대해 전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집행 일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어제 최순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향후 최순실의 재판기일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현재 집행일자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다. (최순실은) 오늘 재판이 있고, 내일도 재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재판일정을 고려해 최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참작해 결정하겠다”며 “(체포영장) 집행 일자가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최순실씨는 지난 12월 24일 이후 특검의 6차례 소환 요구에 ‘정신적 충격’,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이나 법원의 형사재판 준비 등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동원해 강제 구인에 나선 것. 또한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격려 속에 부여된 수사기간의 절반이 지난 오늘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며 “특검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수사기간 동안에도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장 선거 황용환 낙선 인사…이찬희 회장에 당부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황용환 변호사가 낙선 인사를 했다. 그는 당선된 이찬희 서울변호사회장에게는 변호사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해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 당일인 23일 황용환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황 변호사는 “먼저 저를 지지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업이 있는데도 바쁜 와중에 캠프에서 뛰며 도와주셨던 분들, 묵묵히 지지하고 신뢰를 보내주셨던 분들, 그리고 멀리서도 응원하며 격려해주셨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떠오릅니다”라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선거 운동 내내 과분한 성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황용환 변호사는 “우리 사회뿐 아니라 변호사사회가 안팎으로 무척 어렵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회원 여러분, 특히 후배 변호사들이 짊어진 어려움의 무게에 절감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갈등의 골이 깊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고 선거과정에서의 경험을 말했다. 황 변호사는 “부디 당선된 이찬희 당선자께서는 모든 회원들을 아우르며, 현재 우리 변호사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제 자리에서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더 나은 서울회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셰익스피어 ‘한여름밤의 꿈’ 일부를 적었다. 선거과정에서 혹시 있었을지 모를 일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연극이 혹시 여러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그랬다면 너그러운 아량으로 넘겨주시길. 만일 조금이라도 기쁨을 드렸다면 따뜻한 박수로 노력을 격려해주시길. 앞으로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황용환 변호사는 “한 겨울밤의 축제도 이렇게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더 나은 법조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도와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마무리했다. 황 변호사의 이
인천지법, 의자 빼 친구 다치게 한 초등생 부모가 손해배상책임 수업시간에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가 앉으려는 친구의 의자를 뒤에서 몰래 빼, 다치게 한 초등학생의 부모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 B는 2015년 7월 수업시간에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가 앉으려는 A의 의자를 뒤에서 몰래 빼, A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게 했다. 이로 인해 A는 미추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와 부모는 B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인천지법 민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최근 “피고(B의 부모)는 다친 A에게 333만원(치료비와 위자료 200만원), 그 부모에게 위자료 각 100만원씩 총 53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유승원 판사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만 12세)으로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이므로, B의 부모인 피고들은 아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위자료 관련, 유 판사는 “이 사고로 원고 A는 물론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액수는 사고 경위, 원고 A의 나이, 상해 정도, 치료 경위 등을 참작해 A에게는 200만원, 그 부모에게는 각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현판식 개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는 24일 '소년범죄예방팀'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소년범죄예방팀'이 최근 위기가정과 게임중독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비행청소년들과 재범자 비중이 40% 후반에 이르는 소년사건 등 소년사법 전반에 대한 획기적 정책변화를 꾀하고자 지난 9일 신설했다고 전했다. 소년범죄예방팀은 소년 보호관찰 업무와 청소년꿈키움센터 운영을 총괄하며 '범정부 소년범죄예방협의체' 구성을 추진, 복지지원체계 구축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 보호관찰 소년에 대한 맞춤형 처우를 실시하고, 청소년꿈키움센터의 지역사회 비행예방 허브 기능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부족한 중간처우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확충을 위해 자립생활관 등을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이창재 장관 직무대행은 현판식에 참석해 "팀 신설을 계기로 소년범죄 예방시스템이 빈틈없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중앙변호사회 제22대 회장 이정호 선출…장성근 이임식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3일 라마다호텔 프라자홀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 및 제22대 신임회장 취임식’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서 제22대 회장에 이정호 변호사를 선출했다. 이정호(58) 회장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1 총무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역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용간 대한변호사협회장 부협회장,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신유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준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백혜련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과 873명(위임장 제출회원 283포함)의 회원이 참석했다. 행사는 최지희 사업이사의 사회로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지난 4년간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며 무사히 임기를 마치게 됐다. 취임 이후 2014년도엔 고등법원 설치가 통과됐고, 우리회가 지역의 주요단체로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했다. 우리회가 화합하고 사람 냄새 나는 모임으로 계속 유지되길 간절히 기원하며,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신용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지난 2년간 대한변협은 법조개혁과 공정사회 구현을 기치로 전관비리를 타파하고 법조윤리를 강화하기 노력했다. 또한 회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2017년 법조계는 법률시장의 수급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국선변호사제도 통합, 일원화하고 피의자신문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라는 하창우 대한변협회장의 격려사를 대독했다.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은 “수원지방법원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동판례연구회 개최, 청년변호사들의 초청, 시민사법위원회와 조정위원회 등 많은 도움을 받았다. 금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신유철 수원지방검찰청장은 축사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친근하고 든든한
경남변호사회 제18대 회장에 김주열 변호사 선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는 23일 인터내셔널 호텔 로망스홀에서 제3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제18대 회장으로 김주열 변호사를 선출했다. 김주열 변호사는 당선 소감에서 “창원지방법원의 가정법원 설치는 물론 회원 상호간에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각종 동호회 및 학회 지원강화 등 경남지역 변호사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민영 변호사와 이재경 변호사에게 개업 30년을 축하하는 현정상을 수여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총무이사로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활동한 김주복 재무이사(전 총무이사)에게는 공로상을, 황석보 전임 회장에게는 경남변호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증정했다. 제35차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경남지방변사회 18대 임원 회장 : 김주열 부회장: 안창환총무이사 : 문일환 재무이사 : 김주복 법제이사 : 김상군 홍보이사 : 김영미 회원이사 : 도춘석 교육이사 : 노갑식 국제이사 : 나유신 <김주열 회장 약력> 김주열 변호사는 마산고와 중앙대 법대를 나와 경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석사)했다. 1986년 제7회 군법무관 임용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검찰관, 법무참모, 군판사, 국가(지구)배상심의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199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3년부터 경남지방변호사회 윤리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현재 법무법인 동서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특허법원, 과학기술자문위원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곽병성 원장 위촉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은 20일 과학기술자문위원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곽병성 원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특허법원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과학기술이 전문화, 세분화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충실한 기술재판을 위한 제도적 보강과 선진 각국의 특허전문법원들과의 경쟁 환경 속에서 역량 강화를 통해 재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에너지기술분야의 산업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성과확산 등을 통해 국가성장동력 창출과 국민경제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지난 1977년 설립된 출연연구 기관이다. 이날 위촉식에서 곽 원장은 "특허법원과 기관 상호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과학기술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특허권 등 기술사건의 재판역량 강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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