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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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조작 지시 의혹’ 이준서 구속... 法 “증거인멸·도주우려 있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허위 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39)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2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면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다만 이유미씨의 남동생 이모(37)씨의 구속영장은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씨 "피의자의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검찰은 제보조작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인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씨와 이 전 최고위원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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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리 원전 앞 평화시위 그린피스 활동가들 ‘폭처법 무죄’
신고리 5, 6호기 추가 건설 반대 시위를 벌였던 그린피스 활동가 5명이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해 3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 위반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린피스 활동가 5명에게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미신고 집회로 인한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5년 10월, 그린피스 활동가 5명은 신고리 5, 6호기 추가 건설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해상을 통해 울산시 울주군 고리 원전 부지 경계인 이중 철조망 앞에 당도한 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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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세금탈루 의혹에 “뒤늦게 알아... 고의 아니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출판사에서 사업소득으로 분류한 사실을 이번에 알게 돼, 수정 신고·납부한 것으로, 세금을 고의로 탈루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법무부는 11일 "(박 후보자의)저서로 인한 인세 수입이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2012년 635만원, 2013년 795만원으로 연간 합계액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저서 출간으로 인한 인세와 강연료 등은 통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합계 1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박 후보자에 따르면 이번에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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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소환 조사…1년9개월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고발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8)이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사건접수 1년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지난달 말 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개최한 한 행사에서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문재인은 변호사였다”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 측은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당시 고소했다. 검찰은 고 이사장의 진술내용 등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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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선진료’ 박채윤 보석신청 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 의혹으로 법정에 넘겨진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의 보석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11일 법원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전날 박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박씨 측은 형사소송법 95조를 들어 보석 허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상습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지난 5일 박씨는 보석신청 심문기일에서 "중요한 시기에 엄마가 아이들 곁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보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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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역민에 금품 제공 혐의’ 진선미 의원 무죄 확정
지역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동갑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총 52만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지난 1심과 2심 재판부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 것이 아니고 현금 지급한 것에 대가성이 없다"면서 "간담회에서 드러난 문제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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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첨단기술표준과 특허권 법제세미나 20일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이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오는 20일 오후 2시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첨단기술표준과 특허권 행사 관련 법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무선통신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Wearable Device)의 발전, 5세대(5G) 무선통신기술의 도입,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기술혁신이 일상생활에서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기술혁신의 중요한 요소인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의 행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표준필수특허권자가 특허를 어떻게 행사하는지는 해당 기술표준과 그 기술표준을 채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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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울산지법, 고리이자로 빌려주고 협박·상해 60대 항소 기각
서민들에게 고리이자로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하면 피해자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상해를 입힌 60대가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서민들의 경제적 궁박 상태를 이용해 연이율120%~622%에 이르는 고리의 이자를 취하고, 이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수시로 전화해 욕설을 하고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협박하고 식당 등에 직접 찾아가 욕설과 행패를 부리고 2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등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A씨에게 업무방해와 상해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사실오인(업무방해죄, 상해죄)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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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문준용 취업비리 의혹·증거 조작사건 동반 특검하자”
국민의당이 '이유미 증거 조작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비리 의혹과 더불어 특검을 요구했다.10일 국민의당 의원 일동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의당 죽이기 음모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검찰을 향한 수사지침도 부족해 사실상의 결론까지 제시하고, 검찰에 과잉충성을 유도했다"면서 "이에 정치검찰은 '미필적 고의'라는 해괴한 논리로 권력의 요구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의원들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내용은 '이유미 단독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는 국민의당 진상조사 결과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면서 "영장 어디에도 당의 조직적 개입이나 윗선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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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정 만남 또 불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만남이 10일 또 불발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에 '왼발 부상으로 인한 거동 불편'을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이 부회장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소환돼 만남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본인 재판 준비 등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 무산됐던 바 있다.이번 재판에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나 법정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 표시로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만남을 회피하는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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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카드로 귀금속 사들인 중국인 2명 징역형
위조신용카드를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 제주시내 금은방을 돌며 1천만원대 귀금속을 사들인 중국인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장모(27)씨와 순모(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4월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제주 시내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총 8회에 걸쳐 합계 10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위조 신용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4월23일 오후 7시38분께에는 금은방 업주 K씨에게 440만여원어치의 귀금속 구매 대금을 결제하려 했으나 카드 승인이 거부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황 판사는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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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 위한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11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형사사건에서 법정형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변호사 없이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사건에서도 변호사에 의한 변론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변협 제49대 집행부의 역점 사업이기도 하다. 현재 국회에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나경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돼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송수현 변협 제2기획이사가 사회를 맡고, 노강규 변협 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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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 퇴직금 포함돼야”
공익법무관들의 특정업무경비도 퇴직금에 산정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 수료자나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병역을 마치지 못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공익법무관 39명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환수한 퇴직금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특정업무경비는 주요 수사ㆍ감사ㆍ예산을 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비공식 특수활동비다. 재판부는 "특정업무경비는 근무내용과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보수'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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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박상기 배우자 불공정 임대계약, 사실 아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영세상인과 불공정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에 법무부는 "임차인의 요구로 계약을 연장한 것이고, 사고 방지를 위한 임차인의 의무가 포함됐었다"고 해명했다.법무부는 9일 "임차인이 생업을 계속하고자 계약 갱신을 요구해와 올해 2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한 것"이라며 "처가 장모로부터 증여받기 이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여러 차례 연장됐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상가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는 전통시장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 노후화 등에 따른 사고 발생을 방지할 임차인의 의무 등 특약사항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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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창원지법, 10대 청소년 등 6명 강제추행 20대 중국인 '집유'
10대 청소년 등 6명을 강제추행 한 20대 중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단기방문비자(3개월)로 국내에 입국한 20대 중국인 A씨는 지난 2월7~11일까지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상가 아파트 등지에서 10대 여자 청소년 4명, 20대 여성 1명, 30대 주부 1명을 종아리와 허벅지 등을 쓰다듬어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강제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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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마약사범에 돈 받은 마약 수사 경찰관 체포
마약 투약 사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마약사범에게 돈을 받은 경찰관이 검찰에 체포됐다. 수원지검 강력부(강종헌 부장검사)는 부정 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서울시 한 경찰서 소속 A(36) 경위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마약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A경위는 지난해 1~5월까지 마약사범 B씨의 마약 투약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B씨를 정보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투약 사실을 눈감아 줬다”면서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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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수감자에 ‘담배 볼펜’ 건넨 변호사 징계 신청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에게 담뱃가루가 든 볼펜을 전달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A변호사는 지난해 11월30일 서울구치소에서 송 전 대표에게 담뱃가루가 든 볼펜을 건넸다. 조사 결과 A변호사는 송 전 대표는 회사 직원에게 서울구치소 주차장에서 볼펜이 들어있는 서류 봉투를 전달받았다. 이로 인해 송 전 대표는 30일 동안 구치소에서 편의시설이 없는 독방에 수용되는 금치 처분을 받았다. A변호사는 서울변회 조사 과정에서 “봉투 안에 볼펜이 있있는지 몰랐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변회는 정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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