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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아동복지시설 혜심원 위문품 전달 봉사활동 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 봉사단은 연말을 맞아 21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혜심원(원장 권필환)을 방문해 성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매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하며 원생들을 격려했다. 백송한마음봉사단은 올해 아동복지시설 봉사를 비롯해 노인무료급식봉사, 연탄나눔 봉사, 홀몸어르신 쌀 배달 등을 실시했으며, 2017년에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춘천지법, 선거후보자 군청ㆍ축협 사무실 방문은 ‘호별방문’ 처벌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선거를 앞두고 군청 사무실, 축협 사무실에 방문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호별방문’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6년 4월 총선에 출마한 A씨는 지난 2월 29일 정당을 상징하는 파랑색 점퍼를 입고 모자 및 “기호 2번 A”이라고 적힌 어깨띠를 착용한 채로 선거지역 관내 군청 별관 주민복지과, 경로가족과 사무실을 방문해 근무 중인 공무원들에게 “일 잘하고 겸손한 일꾼 A”, “큰 인물, 큰 일꾼 A”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A씨는 지난 3월 2일 관내 축산산업협동조합 사무실에 같은 복장으로 총무과, 지도과, 유통과 사무실을 방문해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대구지법, 술 취해 잠든 여성승객 가슴 등 만진 택시기사 형량은? 술 취한 여성승객이 잠들자 가슴 등을 만진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준유사강간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7가지 준수사항 부과도 눈에 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택시면허 없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지난 8월 9일 오전 8시 30분경 대구 시내에서 여성승객 B(19)씨를 태우게 됐다. A씨는 뒷좌석에 탄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가슴 등을 만지며 유사강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개인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할 것과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농촌일손지원 집행협의체 회의 개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양봉환)는 21일 센터 대회의실에서 '농촌일손지원 집행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농협중앙회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포천시·가평군·연천군·철원군 농정지원단장 및 지역농협 실무자 등 14명이 참석해 2017년도 농촌일손지원 사업계획 수립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 또 NH농협 경기북부지역 시․군지부는 연말을 맞아 불우보호관찰대상자 지원에 써달라며 사랑의 쌀 100포(10kg)을 전달하기도 했다. 센터는 내년에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신속하게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하기로 했으며, 농협 각 지부는 적합한 수혜농가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특히 센터 측은 내년도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가를 대상으로 집 고쳐주기 사업과 범죄환경개선을 위한 벽화그리기 사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양봉환 센터장은 “양 기관이 내년에도 더욱 협력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더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김옥환 NH농협 의정부시지부장은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촌의 고령화와 힘든 일을 기피하는 세태로 인해 농가가 일손을 구하기 힘들다”며 “사회보상 대상자들의 일손 지원은 가뭄에 단비와 같다”고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칼럼] 김정범 변호사 “특검, 법비 정치검사 3인방 수사할 이유”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법비(法匪)와 정치검사(政治檢事)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혼란의 시대에 법비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법비(法匪)란 법률 지식을 이용해서 도적질하는 자, 즉 비적(匪賊)질을 하는데 법을 동원하는 무리를 말한다. 법(法)의 고자(古字)는 灋(법)이다. 灋을 구성하는 채(廌, 해태)는 신수(神獸)로서 소를 닮은 뿔이 하나뿐인 짐승(一角獸)이다. 요임금 시대 법관이었던 고요(皐陶)가 죄를 지었다고 여겨지는 자를 이 짐승에 닿게 하여 그 죄의 유무를 알아냈다고 한다. 이 짐승에 닿으면 금방 그 사람에게 죄가 있고 없음을 판별할 수 있다는 동물이다. 그래서 물(⺡)과 같이 공평하게 죄를 조사하여(廌), 바르지 아니한 자를 제거한다(去)는 뜻이 법이다. 비(匪)는 도둑이나 악한을 말한다. 떼를 지어 돌아다니며 재물을 약탈하는 도둑을 비적(匪賊), 비도(匪徒)라 한다. 그러니 법비라는 단어는 법이라는 말과 함께 쓰일 수 있는 최악의 말이다. 더 이상 나쁜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공직자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묘한 법논리를 내세워 빠져나가는 경우를 법비라 일컫는다. 도덕적으로 무장하지 않은 공직자가 흔히 저지르는 잘못이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이 부정을 저지르고도 법의 뒤에 숨어서 잘못을 감추는 수단으로 적락한 것이다. 사실 법이라는 것은 공정함을 생명으로 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살다보면 다툼이 발생하고, 그 다툼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 법이다. 윤리나 도덕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강제력을 가진 법을 만든 것이다. 힘센 사람이 살아남고 약한 사람은 항상 당하고만 사는 사회를 막기 위한 것이 법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동물사회에서 적용되는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 대접받으면서 최소한의 보호를 받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법이 만들어졌다.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도록 하려는 것 법의 목적은 아니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배려하려는 것이 법의
전북변호사회 황규표 회장…남준희ㆍ홍요셉 부회장 선출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제33대 회장에 황규표 변호사, 부회장에 남준희 변호사와 홍요셉 변호사를 선출했다. 전북변호사회는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단독으로 입후보한 황규표 변호사를 제3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적선거인 252명의 변호사 중 20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 중 190명이 후보단에 찬성표를 행사했다. 황규표 회장은 2017년 1월 23일부터 2년간 전북지방변호사회를 이끌게 된다. 황규표 회장은 1966년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주제일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전북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박사과정(행정법)을 수료했다. 황 회장은 전북지방변호사회 재무이사, 부회장, 인권이사 등 집행부 임원으로 활동해 왔다. 남준희 부회장은 1966년 전북 고창 출신으로 고창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남 부회장은 부산지법 판사, 전주지법 판사, 정읍지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2007년 변호사로 개업해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변호사회 총무이사를 지냈다. 법무법인 온고을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홍요셉 부회장은 1964년 전주 출신으로 전주 영생고와 전북대 법학과, 한국외국어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북변호사회 총무이사를 역임했다. 한편, 황규표 회장은 출마의 변에서 “경험이 많고 덕망 있는 변호사님을 위원장으로 한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 회원의 고충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황 회장은 “변론과정에서 회원들의 변론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이를 즉시 시정하기 위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40세 이하의 청년변호사모임, 65세 이하의 장년변호사모임과 원로변호사모임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회원의 의견청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마을변호사회 사업과 각종 MOU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가며 보완해 나가고, 외국인 증인신문 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통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북변호사회 김준회 회장 선출 “법치주의 파수꾼 역할” 현 부회장인 김준회 변호사가 제26대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충북변호사회는 19일 산남동 변호사회관에서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총회 참석 구성원의 92.4%의 득표로 제26대 회장에 김준회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를 선출했다. 김준회 회장은 “충북도내에 170명의 변호사 회원으로 구성된 큰 조직을 이끌 책임을 맡은 것에 대한 영광과 변호사업계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현재 변호사업계가 어려워지면서 다른 지역은 변호사간에 계층, 출신에 따라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충북변호사회는 회원 상호간에 화합하고 단결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잘 유지하고 발전해 나가면서 변호사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지역의 법률섬김이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집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준회 회장은 “판사와 검사는 섬길 ‘사(事)’자를 쓰는 반면에 변호사는 선비 ‘사(士)’자를 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할 말은 하고 산 조선의 선비정신을 본받아 충북변호사회는 우리 지역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점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도록 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며 “그리고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회칙에 의거해 회장 입후보 자격이 있는 전체 회원(법조경력 10년 이상)을 대상으로 교황식 선출방식인 무기명 투표로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을 득한 자를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렇게 선임된 회장에게 부회장 이하 임원 지명권을 위임해 지명된 임원을 총회에서 추인하는 방식으로 선출해 왔다. 제25대 이광형 회장의 이임식, 제26대 김준회 회장의 취임식 및 집행부 선임 승인절차는 오는 2017년 1월 23일(월) 정기총회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김준회(53) 회장은 운호고등학교,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법무법인 청주로 대표 변호사를
대전변호사회, 검사평가 권성희ㆍ김지수ㆍ서혜선 우수검사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양병종)는 20일 우수검사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인 권성희 검사, 김지수 검사, 서혜선 검사 3명을 선정 발표했다. 대전변호사회는 이날 2016년 한 해 동안 소속 회원 변호사들이 수행했던 사건의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의 검사평가는 올해 처음 실시됐다. 이번 검사평가는 대전고등검찰청 관할 검찰청 중 대전과 충남 관내의 각 소속 검사들을 대상으로 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 52명의 변호사가 156건의 검사평가서를 제출했고, 이에 의해 평가된 검사 수는 72명이었다. 검사 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마련한 검사평가 통일양식을 사용해 총 6가지 항목으로 세분화 했다. 윤리성 및 청렴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직무성실성 및 신속성,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과 친절성 등이다. 위 각 항목 별로 A(100점), B(80점), C(60점), D(40점), E(20점)의 5단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평가했다. 대전변호사회는 “전체 검사의 평균 점수는 83.89점이고, 전체적으로 수사나 공판 진행시 사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사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검사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대전변회는 “다만, 소수이기는 하나 아직까지도 당사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사건의 실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해 불만을 산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우수검사는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검사평가서 3건 이상 평가된 검사 중 3명을 선정했고, 하위검사도 3건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검사 중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검사 4명을 선정했다. 상위 3명 검사는 모두 대전지검 소속으로 권성희 검사, 김지수 검사, 서혜선 검사(가나다 순)가 높은 평점을 받았다. 이들은 최고 98.9점(권성희 검사)에서 95.6점 사이에 분포했다. 대전변호사회는 “위 검사들의 공통된 특징은 수사와 공판 진행시 사건파악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수사결과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는 점”이라고
민변, ‘장경욱 변호사 부당징계 기획 김기춘’ 박영수 특검에 고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경욱 변호사 부당징계시도에 불법개입한 정황 근거를 확인했다며 직권남용권리방해 및 무고죄로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실장의 수사 촉구요구를 담은 고발장을 특검에 제출했다. 이날 민변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故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김 전 실장이 민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과 불법공작의 정황이 나타났다고 맹비난했다.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에는 ‘장경욱 변(호사) 철저 고발건 조사-안타깝다-변(호사 자격) 정지-법무부 징계’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에 대해 민변은 청와대가 법무부를 통해 장 변호사의 징계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장경욱 변호사는 지난 2014년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나서 국정원의 증거 조작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간첩 사건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을 조언했다는 이유로 장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변협에 요청했다. 민변은 “김 전 실장이 변호사의 변론활동에 대해 징계를 기획하고, 일상적인 감시활동을 해온 의혹은 유신시대 불법공작 정치의 재림”이라며 “이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것”이라고 김 전 실장의 고발취지를 밝혔다. 민변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것이 정당한 직무 범위"라며 "그러나 김 전 실장은 권력의 불의에 맞선 변호사의 변론활동에 징계를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민변이 사찰과 탄압의 대상이 됐다는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했다는 점을 고려해 특검이 성역없는 수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대구변호사회 53대 회장 이담…부회장에 조영태ㆍ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9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선거총회를 개최해 2017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53대 회장 및 임원을 선출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제53대 회장에 이담 변호사, 제1부회장 조영태 변호사, 제2부회장 이석화 변호사를 선출했다. 또 총무이사 이정훈 변호사, 재무이사 김계희 변호사, 회원이사 김각연 변호사, 홍보이사 배진덕 변호사, 법제이사 정재진 변호사, 교육이사 김규석 변호사, 사업이사 한동현 변호사를 선출했다. 감사에는 은상길, 김경환 변호사다. 이들 임원의 임기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법원행정처-금융위원회 업무협약…서민 채무조정 신속히 고영한 법원행정처장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일 법원행정처에서 공ㆍ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자리에는 김윤영 신용회복위원장(서민금융진흥원장)도 참석했다. 공적채무조정은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을 말하고, 사적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ㆍ프리워크아웃 등을 말한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 신속 연계제도(Fast-Track)’ 운영실적을 확인하고 향후 채무조정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Fast-Track’ 기대효과는 ▲공적채무조정 진행기간 단축(최장 9개월→최소 3개월) 가능하고, ▲소요비용(법률서비스비용 등 약 200만원) 절감 가능하고 ▲신용상담보고서 활용 등으로 신청서류 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행정처와 금융위원회 양 기관은 Fast-Track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안내ㆍ지원한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5개 지방법원(서울지법ㆍ부산지법ㆍ광주지법ㆍ의정부지법ㆍ대전지법)의 관할지역에서만 지원 중이다. 전국 각급 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사적채무조정 운영기관의 상호 협력 및 업무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공ㆍ사 채무조정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협의채널 마련할 계획이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금융위원회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개인회생ㆍ파산 신청 단계에서 악성 브로커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신청절차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청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개인도산절차에의 접근성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 처장은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조사 결과를 심리에 적극 활용하고 중복조사를 최소화하는 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해짐과 아울러, 서울회생법원 설치 이후 개인 및 기업 도산사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등 선진적인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법원행정처와의
헌법학자 이준일 “대통령에 불리한 주장, 정말 대리인단 맞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일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반박 답변서를 제출한 대리인단에 대해 “대통령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는 이 분들 정말 대통령 대리인단 맞나”라고 혹평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 대리인단에는 이중환, 손범규, 채명성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헌법학자인 이준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답변서에서 ‘무죄추정원칙’을 주장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실제로 대리인단은 답변서에서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 또는 현재 수사ㆍ재판 중인 사안으로,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배행위가 입증된 바는 전혀 없음에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제27조 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준일 교수는 “주지하다시피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형사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죄추정원칙인데,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부여돼 임기 중에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소추(기소)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형사재판에 회부할 수도 없는데,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라니요”라고 어이없어하며 “임신이 불가능한 남성이, 여성만이 가진 모성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일 교수는 “또 ‘연좌제금지’를 주장했는데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연좌제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측근의 관계를 친족관계로 전제하는 것인가요?”라고 반문하며 “대통령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는 이 분들 정말 대통령 대리인단 맞나 싶네요”라고 일침을 가했다. 실제로 대통령 대리인단은 답변서에서 “피청구인(박근혜)이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순실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조항(제13조 제3항)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지난 15일 이준일 교수는 “(양승태)
법무부, 제8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법무부는 19일 오후 2시 광화문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제8회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포럼은 “국민공감 이민정책, 조화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부제로 열렸으며 법무부 주최하에 IOM이민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포럼에는 지자체·학계·시민단체·국제기구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김우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환영사에서 “이민정책은 선별적 이민 유입과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이 어우러진 종합정책으로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동포 정책’ ‘난민 정책’의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현황 및 과제’ 발표를 맡은 이혜경 배재대 교수는 편중된 사회통합정책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통합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민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제2세션 ‘동포와 우리사회’의 발표자인 곽재석 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장은 “외국인이 아닌 한민족으로서 동포를 배려할 필요가 있다”며 동포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제3세션 ‘난민의 처우’에서는 송영훈 강원대 교수가 국제 난민현황에 대해 발표, 이호택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가 15년부터 시행된 재정착난민제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법무부는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해 향후 외국인정책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각계각층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것”이라 계획을 밝혔다,
창원지법, 편의점 여종업원 강제추행ㆍ성기 노출 징역 8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여중생을 강제추행하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5일 새벽 창원시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여종업원 B(15)양에게 차마 입에 담긴 힘든 욕설을 하고, 가슴을 3회 밀치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이 자리에서 다른 여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기도 해 공연음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렇게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써 편의점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황중연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공연음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황중연 판사는 “여성 청소년 등이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강제추행 및 음란행위를 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해 매우 많은 점,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발간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은 지난 14일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청(USPTO)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발간 배경은 미국 특허쟁송 절차 및 실무에 대한 관심이다. 실제로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증가하면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국제 특허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한국과 미국 간 국제 특허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이나 코오롱과 듀폰 간 특허소송에서 해당 기업의 향후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특허쟁송 관련 절차 및 실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소개하는 자료는 전무한 상태다. 미국의 특허쟁송은 특허침해와 특허무효로 대별된다. 특허침해는 연방지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특허무효는 연방지방법원과 특허청(USPTO)이 각 담당한다.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심결, 특허청의 심결에 대해서는 특허법 관련 사건에 대한 전속 관할권(exclusive jurisdiction)을 가지고 있다. 특허분쟁의 판단 기준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을 통해 통일성 있게 정립돼 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청(USPTO)의 특허쟁송실무를 각 기관별로 깊이 있게 살펴봤다. 특히 위 기관들에서 근무하는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 연방지방법원 판사, 국제무역위원회 행정법 판사, 특허심판원 특허행정판사들의 인터뷰 내용을 분야별로 수록해, 실무에 관한 생생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발간이 미국의 유관기관별 특허쟁송 관련 절차와 실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내 특허분쟁과 관련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특허쟁송 관련 실
변협, 집사변호사 계기 ‘여성변호사 채용ㆍ근무실태 조사’ 토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2월 20일 오후 5시 대한변호사협회회관 14층 대강당에서 “2016년 여성변호사 채용 및 근무실태 조사”에 관한 결과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불거진 소위 ‘집사변호사’에 여성변호사의 존재가 확인된 것을 계기로, 현재 비약적으로 증가한 여성변호사들에 대한 채용 및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해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2016년 여성변호사 채용 및 근무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설문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대한변협은 “이에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의견을 수렴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시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고용관련분쟁조정위원회 이용 활성화를 통한 문제해결 등을 도모하고자 이번 토론회 자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6년 여성변호사 채용 및 근무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개선방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최수령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박사, 대한변호사협회 황용환 사무총장이 참여한다. 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여성변호사의 기본적 인권과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 탄핵사유 전면 부인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를 전면 부인하며 탄핵심판 청구의 각하를 주장했다. 18일 공개된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에는 청와대 기밀 문건 등의 유출에 대해 최순실 씨를 'kitchen cabinet(키친 캐비닛)'으로 언급하며 "국정수행 과정에서 지인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며 "역대 대통령도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키친 캐비닛이란 대통령의 식사에 초청받아 담소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격의 없는 지인들을 의미하는 용어다. 탄핵소추 사유 중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위반 여부와 관련, 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 등이 국가 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거나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도 없다"며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했더라도, 피청구인은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고,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 측은 "언론에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미르·K재단, 최순실 이권 사업' 등에 국한돼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과 대비해 볼때 관여비율이 1% 미만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과 이와 관련한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박 대통령 측은 "기업들에게 강제적으로 출연을 요구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한 것은 아니므로 뇌물수수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뇌물죄 등의 의혹은 최씨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하며, 증거가 나오더라도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이 중대한 헌법위배 및 법률위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모두 부적법하거나 사실이 아니어서 본건 탄핵 소추는 이유가 없다"며 "따라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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