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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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에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5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50)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공개정보 및 고지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의붓딸을 성폭행했다. 앞서 지난 2007년에는 당시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딸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가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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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전관예우, 사법불신의 큰 요인... 퇴임 후 변호사 안 할 것”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는 5일 사법계의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 "대법관 퇴임 이후 사익을 위해 변호사 생활을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전관예우 문제를 언급하던 중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변호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사법 불신 요인이 많은 게 있겠지만, 그 가운데 전관예우 의혹이 자리 잡고 있다는 데 동감을 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타파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관문제는 법관들의 변호사 개업을 가능한 억제 해야한다"며 "친소관계 문제도 있다. 여러가지 회피나 재배당 문제로 노력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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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창원지법, 출소한지 3일만에 다시 필로폰 투약·재물손괴 40대 실형
필로폰 투약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지 3일 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투숙중이던 호텔 욕실 유리문 등을 손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8시 김해시 장유 모 호텔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46g을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가방 속에 넣어뒀다. 다음날 A씨는 호텔 욕실 강화 유리문과 욕실벽 타일 및 욕실 천장 등을 부수어 297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최아름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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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의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의무화 반대... 변호사 근본 흔들 것”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은 금융위원회의 변호사가 자금세탁 의심거래의 보고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변호사 제도의 근본이 흔들리게 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금융위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제3차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 후 시사점을 전하며 "변호사나 회계사를 포함한 특정 전문직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FATF 국제기준이 변호사를 포함한 비금융특정직에게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와 같은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근거를 들었다.이에 변협은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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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공수처 설치, 국민 열망 잘 이해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56·사법연수원 18기)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대해“국민의 열망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문 후보자는 5일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런 논의가 시작된 발단과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문 후보자는 이끌었던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정말 최선을 다한 수사"라고 일축했다.그는 "좌고우면이 전혀 없었다"면서 "정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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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사 중 통보없이 징계시효 자동연장’ 공무원법 조항 합헌”
징계 혐의자가 수사 시 징계절차가 중단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징계시효가 자동 연장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 한 시청 전직 공무원 A씨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조항이 징계절차에 대한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조항이 징계절차 중단 시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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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헌재, 조합장선거서 후보자外 선거운동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는 후보자 외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 직선제 조합장선거 관련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제24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위탁선거법 제24조 제1항은 ‘후보자가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제66조 제1호는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들은 조합장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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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울산지법, 여자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폭행 40대 실형
술에 취해 서로 다투다 여자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 2월 21일 새벽 4시경 여자 친구 집에서 술에 취해 서로 다투던 중 ‘남자친구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했다.잠시 후 출동한 양산경찰서 물금지구대 소속 경찰이 출입문을 두드려 여자 친구가 문을 열어주자, A씨는 옷을 벗은 상태로 경찰에게 달려들어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과 욕설을 하며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때릴 것처럼 달려드는 등 위협을 가해 경찰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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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부산고검장, 새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4일 지명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문 고검장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문 부산고검장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대검 중수부 중수1과장을 지냈고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팀에 파견돼 수사했다. 2015년엔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 앞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는 지난 3일 검찰총장 후보로 문 후보자를 포함해 소병철(59ㆍ15기) 농협대 석좌교수, 오세인(52ㆍ18기) 광주고검장, 조희진(55ㆍ19기ㆍ여) 의정부지검장을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이금로 차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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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통일문제연구소·사법정책연구소 출범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3일 오후 5시 변호사회 2층에서 통일의 기반 법제도와 사법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부설 통일문제연구소(소장 김수호) 및 사법정책연구소(소장 권창호)가 공식출범하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통일문제연구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책 연구, 통일을 대비한 법제도의 연구, 통일촉진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의 실행은 물론 각 종 세미나나 강연을 통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대시민 홍보 등의 일을 하게 된다.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통일문제연구소 창립 발기인은 구인호, 김동호, 김미조, 김수호, 김양모, 김중기, 남호진, 류재훈, 류제모, 박경찬, 박무늬, 배진덕, 백수범, 서정욱, 성상희, 송해익,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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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 법정관리 1년 만에 회생절차 조기 종결
창원시는 지난해 6월 법정관리로 들어간 STX조선해양이 1년 만인 7월 3일 법원의 회생절차 조기종결 승인을 받으면서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 관리체제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회생절차 종결’ 인가는 회생계획에 따른 구조 조정과 채무 조정 등 자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점과 글로벌 조선업 경기회복세로 최근 탱커선 4척 수주 및 최고사양의 LNG벙커선의 성공적 인도, 석유제품운반선(PC선)10척 수주 추진 등 긍정적인 경영여건이 반영된 결과다.향후 대외적인 신뢰도 회복으로 수주활동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STX조선해양 자회사인 STX프랑스는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와 고성조선해양은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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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울산지법, PC방서 서비스 받고 이익챙긴 30대 항소심서 감형
PC방에서 돈을 줄 것처럼 행세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수차례에 걸쳐 9만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챙긴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26일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음에도 PC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해 PC사용서비스와 음료수 및 라면을 교부받았다.A씨는 그때부터 같은해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개전의 정,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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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가정폭력솔루션팀 자문변호사 간담회
부산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정숙)는 지난달 29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부산지방경찰청 산하시설 가정폭력솔루션팀 자문변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각 경찰서 가정폭력솔루션팀에 구성돼 있는 자문변호사들이 참여해 가정폭력 사안해결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업무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전정숙 위원장과 22명의 자문변호사, 부산지방경찰청 산하시설 가정폭력솔루션팀 18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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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 소병철·문무일·오세인·조희진 추천
검찰개혁을 이끌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소병철(59·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문무일(56·18기) 부산고검장, 오세인(52·18기) 광주고검장, 조희진(55·19기) 의정부지검장이 추천됐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3일 오전 제42대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회의를 열고 심사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들 후보들 중 1명을 이금로 법무부 장관직무대행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사법계의 관측에 따르면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르면 이 달 초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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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구지법, 성매매 전제 선불금 ‘반환청구 안돼’
성매매를 하는 속칭 티켓다방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이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 계약은 성매매를 전제한 것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이고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다방 여종업원인 A씨는 2014년 6월 업주 B씨로부터 한 달 기한으로 550만원을 차용했다.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선불금은 성매매 업주인 피고가 원고에게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제공한 것인데, 그 후 원고는 피고의 남편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실제 성매매를 해 선불금을 변제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이어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민법 제103조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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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김종덕 前 장관 징역 5년 구형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5)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3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됐다.김 전 장관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업무에 소극적인 문체부 국장 3명을 부당 인사조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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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추천위 “국민 원하는 총장 임명에 최선”
제42대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렸다. 추천위는 이날 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3~4명의 후보자를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압축해 법무부 장관에 추천하게 된다. 이날 추천위의 위원장을 맡은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은 "법치주의 감시자이자 정의 실현자인 검찰이 지금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큰 과제를 안았다"고 밝혔다.이어 정 위원장은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총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법무부는 지난 14일부터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를 추천받은 결과 ▲김희관(54·사법연수원 17기) 법무연수원장 ▲박성재(54·17기) 서울고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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