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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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회장, 아내 노소영 관장에 이혼 조정 신청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56)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조정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24일 뉴시스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가사12단독(2조정) 이은정 판사가 맡았고, 첫 조정기일은 아직 미정으로 알려졌다. 조정 내용에는 이혼만 신청됐으며,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뉴시스는 보도했다.하지만 이혼과 관련해 그동안 강력한 반대 의사를 보여온 노 관장이기에 조정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에는 이혼 소송으로 진행된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말 한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서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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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현웅 전 장관, 변호사 개업 자제 권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4일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사 개업 자제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4월27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변협은 등록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변협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4대 최고위직 전관의 변하 등록 및 개업을 2년간 제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등록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간주된다는 변호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변호사 등록이 간주된다. 이에 변협은 “김 전 장관이 개업신고를 할 경우 신고 철회를 권고하고 불응하면 신고를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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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울산지법, 수금한 돈 횡령 30대 항소심도 실형
전산을 조작해 수금한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의 글을 올려 돈을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공구납품업체 영업사원인 30대 A씨는 2015년 11월~2016년 6월까지 8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1958만5000원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했다.A씨는 수금한 돈을 횡령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전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해 회사계좌 대신 자신의 처 계좌로 입력해 견석서를 변작해 거래처에 전송했다.여기에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해 ‘빅뱅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5회에 걸쳐 100만원 상당을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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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공수처 설치 모호한 태도 “검찰 내 다양한 의견 존재”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문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에 대해 찬반이 있고 찬성도 여러 방안이 존재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그는 "어느 한 입장을 서둘러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검찰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문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검찰 내부 대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논의되게 된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만 답했다.또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경찰기록만 보고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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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압색영장 몰래 회수?... 잘못 접수된 것 찾아왔을 뿐”
제주지검이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영장’을 담당 검사 몰래 검찰청 지휘부가 회수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해 제주지검이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24일 한겨레신문은 검찰 등 관계자의 말을 빌려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던 제주지검 검사가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제주지검이 이를 몰래 회수했다고 보도했다.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이석환 제주지검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에 대해 ‘다시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지만, 영장은 지검 차장 결재가 끝나 법원에 접수된 뒤였다. 이에 제주지검이 법원에 정식 접수된 영장을 은밀하게 회수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차장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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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산지법, 공중화장실서 용변 여성 훔쳐본 남성 실형
공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 3월 12일 오후 3시15분쯤 부산 동래구 공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 여성을 훔쳐보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다.장기석 판사는 “여성이 살고 있는 집을 몰래 관찰하는 등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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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울산지법, 통장과 체크카드 타인에게 보낸 40대 검사항소 기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보낸 40에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4년 7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모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을 이용해 자기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보내면서 전화로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안된다.이로써 A씨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신우정 부장판사)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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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2심도 징역 6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보석 석방 등의 대가로 100억원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선고한 추징금 45억원 부분을 파기하고 추징 액수를 43억1250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최 변호사가 정직한 사회인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장기간 실형에 처해 엄히 벌한다”라며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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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박시환·전수안 등 5명 대법관 후보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은 21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박시환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2기), 전수안(8기), 이인복(11기), 박병대(12기), 김용덕(12기) 등 전·현직 대법관 5명을 추천했다. 변협은 이날 “대법원장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법원의 수장으로 풍부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행정능력을 갖춘 청렴, 결백한 인물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시환 전 대법관은 1985년 인천지법 판사로 부임했으며, 200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 재직 후 인하대 법전원 전임교수로 후학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1988년 우리법연구회 초대회장을 역임했고 1993년 법관인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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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정원 고위간부 행세하며 3억 받아챙긴 40대 징역 2년
국정원 간부처럼 행세하며 STX로부터 피해자가 받아야 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속여 3억원을 편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3년 7월쯤 창원시 의창구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씨에게 마치 국가정보원의 고위 간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STX조선해양의 회장으로부터 당신이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 잔금 30억원을 대신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 후 A씨는 같은해 9월말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STX와의 협상에 성공해 회장이 직접 3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내가 대신 받아주겠으니 조직원(국가정보원) 관리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2000만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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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창원지법, 7명에게 7억상당 사기친 40대 여성 징역 3년
학원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약 7억 원을 편취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학원을 운영하는 40대 여성 A씨는 2012년 2월~2016년 7월까지 7명의 피해자에게 월 2부로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약 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친언니가 사채놀이를 하지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친언니가 사채놀이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거나 학원 증축과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경매부동산 낙찰대금이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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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농업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 심포지엄
부산지방변호사회는 19일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농업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3만여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 임금체불, 불법파견, 과도한 숙식비 공제, 폭언·폭력·성희롱 등 다양한 노동권 및 인권침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농업 이주노동자의 도입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이들의 노동인권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에 따라, 농업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구제 요구는 일선 노동청과 고용센터에서 묵살당하고 있다. ‘밀양 깻잎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시민모임’과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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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법조비리 근절’ 업무협약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는 20일 법조비리 근절 및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법조비리와 사건브로커의 근절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 제도개선 건의, 형사고발 등을 해나가는 한편,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해 진행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법조비리와 사건브로커의 근절을 위한 정보교환 및 자료제공,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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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인출책 30대 '집유'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한 30대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전화금융대출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액이 입금된 계좌와 접근매체(체크카드 등)를 건네받은 후 인출해 전달하면 수수료로 인출금액의 5%를 받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했다.그런 뒤 A씨는 지난 4월 1일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 있는데, 10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로 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해 김해 롯데아울렛 편의점에 맡기도록 한 뒤 ”약속했던 대출금에 이중계약이 생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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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연합자산관리(주), 업무협약 체결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성규)는 18일 법원 5층 소회의실에서 회생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법원장, 수석부장판사, 파산부 부장판사, 이성규 대표이사, 김원기 이사 등이 참석했다.회생기업의 신규자금 대여에 관한 사항, 회생기업의 자산매입 후 재임대 사업에 관한 사항, 회생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 등에 대해 상호협력 키로 했다.연합자산관리(주)는 시중 8개 은행이 공동 출자하고 있는 부실채권 투자 및 관리 전문 회사로서 회사 내부의 기업구조조정본부를 통해 회생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박규도 판사(공보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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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동산 매수해주겠다” 500만원 중개수수료 받은 중개업자 항소심도 무죄
자신의 소유 부동산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중개업자가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인 50대 A씨는 2012년 3월 7일 울산 남구 피해자 B씨 운영의 모텔에서 B씨에게 “울산 북구 모 부동산이 원래는 내 소유인데,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 이 부동산을 3억5천만원에 매수하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주택계약이 성사됐으니 일단 계약금 1000만원, 수수료 500만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검사는 부동산은 C씨의 소유로 C씨로부터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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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한 일본인 대학교수 구속기소
대구의 한 외국인 대학교수가 마약을 밀반입했다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 모 대학교수 A(42·일본)씨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국제우편을 이용해 대마초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우편물은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9일께 A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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