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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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성관계 암시 카톡메시지' 위자료 지급 사유
상간남이 유부녀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된 카톡 메시지 등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면 위자료 지급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B씨와 아내 A씨는 2006년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다.그런데 아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여러 차례 늦은 시간에 아이들을 집에 둔 채 외출했고 이를 이유로 남편에게 각서 및 반성문을 작성해 주기도 했다.아내 A씨는 외간남자 C씨를 ‘OO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두고 연락을 해왔다. C씨는 A씨에게 “약 먹고 주사 맞는 것보다 당신 안고 자거나 아님 당신이랑 합방하는 게 보약입니다”라는 내용과 늦은 시간에 만나자는 취지의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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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판사들, 법관회의 상설화 의결... 소위원회 둔다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에서 판사들은 회의의 상설화를 의결하고, 이를 위한 소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했다.이날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판사들은 법관회의의 상설화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두고 대법관 회의에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상설화 규칙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대표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소위에 참여할 대표들의 윤곽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법관회의의 상설화시 판사 인사권 등을 독점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권한 견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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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축구동호회,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초청 재능기부
울산지방법원 축구동호회(회장 박창환 사무관)는 19일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을 초청해 재능기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행사는 법원 3층 대강당에서 집결해 법원을 견학하고 이기광 법원장과의 즐거운 대화와 간단한 축구이론을 강의한 뒤 축구연습 및 경기를 가지는 순으로 진행됐다.법원 청사와 재판업무 등을 설명함으로써 법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축구 경기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현재 울산지방법원은 축구회, 야구회, 탁구회, 통기타동호회 등 15개 동호회가 구성되어 법관과 직원이 함께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울산지법 예체능’이라는 이름 아래 각 동호회 차원에서 장애인 단체, 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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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관내 영장법관 한 자리에 모였다"
부산지방법원은 19일 법원 460호 중회의실에서 부산고등법원 관내 영장법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회는 김석수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부산 동부, 서부지원, 마산, 진주, 밀양, 거창지원 영장전담법관이 참석했다.간담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영장업무처리기준을 논의해 법원별 편차를 줄이고, 보다 신중하고 적정한 영장발부기준을 정립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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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SK인포섹, GDPR 선제적 대응 전략 세미나 7월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과 SK인포섹은 오는 7월 7일 오후 2시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내년 5월 25일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시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GDPR은 기존 Directive와 달리 그 자체로 EU 모든 회원국들에게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무엇보다 위반 기업에게 엄중한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에서 EU에 진출했거나 EU와 상거래를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화된 개인정보보호권, 빅데이터 분석 관련 규정 등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5시까지 열리는 간담회는 율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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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직접 실시할 것”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참석한 100명의 판사들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직접 조사하겠다고 19일 결의했다.판사회의 공보 간사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회의 브리핑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기획, 의사결정, 실행 관여한 자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 등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시행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그는 “현재 추가조사 대상, 범위,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의결이 구속력이 없는 만큼 대법원장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법관 대표회의가 의결한 사안이라고 하면 대법원이 무겁게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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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대표 100인, 사법개혁 논의
8년만에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오전 사법연수원에서 시작됐다.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로 모인 100인의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주요 회의 안건으로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 진상조사 결과 평가'. '책임자 규명과 책임 추궁 방안'. '사법행정권 남용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등을 다룰 예정이다.이날 회의를 이끌 의장에는 이성복(사법연수원 16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회의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이유로 개최됐다. 법원행정처가 내부 연구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의에 학술행사를 축소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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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의 날’ 기념 학술 포럼 개최
우리나라의 난민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 학계, 시민단체 및 시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련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제17회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해 19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삼익홀)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IOM 이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글로벌시대, 난민인권국익세계평화’라는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은 ‘한국의 난민 : 난민인정절차 & 난민심판원’이라는 소주제로 ‘난민심판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한건수 강원대 교수)’ 및 ‘난민재판의 현황과 과제(표현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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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조국 사퇴? 한 번 실수했을 뿐... 너무 지나치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야당의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 압박에 대해 "한 번 실수, 실패 나왔으니 인사검증 후보자 사퇴하라,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옹호했다.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조 수석이 인사검증에서)절차적으로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는 것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과거 역대 정권에서 100% 인사청문회 흠결 없는 후보자 지명에라는 게 있었는가. 그리고 가능하고,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서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그 당 후보자 지명하고 그렇게 해서 정부 조각을 빨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표 의원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검증에 책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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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중국 국적 보이스피싱 2명 항소심서 높은 형량 선고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입국한 뒤 피해들로부터 3억 넘게 피해를 입힌 2명에게 항소심은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교포들로 동네 선후배 사이인 30대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11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입국했다. 이들은 검사나 금융독원 직원을 사칭해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범죄와 연루돼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보호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돼 있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이를 받아가는 방법(속칭 보이스피싱)을 사용했다.이 과정에서 대검찰청 웹사이트를 흉내 낸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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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100%과실'
양방향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는 원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1심은 원고 측의 과실을 20%로 봤지만 항소심은 피고 측의 과실을 100%로 판단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 차량은 지난해 3월 8일 밤 10시경 포항시 대잠동 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시내방면에서 효자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신호등 직진 신호에 따라 통과하던 중, 마침 맞은편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신호등은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 모두 직진 신호였다.이에 원고보험사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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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19일 개최...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논의
각급 법원 판사 101명이 19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개최한다.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마지막으로 열린 것은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관여 논란 당시로, 8년 만의 일이다.이번 회의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인해 발발됐다. 법원행정처가 내부 연구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에게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와 관련한 학술행사를 축소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통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대법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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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엘리베이터 부녀자 폭행·상해 베트남 국적 20대 항소심도 실형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탑승을 제지하고 이를 보고 놀라 내리려던 부녀자와 아이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유지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4시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김해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주민 60대 여성 B씨가 탑승하려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차면서 탑승하지 못하게 제지했다. 이를 보고 이미 A씨와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30대 여성 C씨 및 자녀(3세, 5세)가 놀라 황급히 내리려고 하자, 아이들의 목 부위를 잡고 끌어당겨 바닥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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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자진 사퇴..."저를 밟고 검찰개혁 진행해달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후보직에서 물러났다.안 후보자는 법무부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1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5일 만이며, 문재인 정부 내각 인선에서 첫 낙마자로 이름을 올렸다.앞서 안 후보자는 음주 운전, 허위 혼인신고, 아들의 퇴학 처분 무마 의혹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안 후보자의 입장 전문>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법무부장관 청문후보직을 사퇴합니다. 저는 문재인정부의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습니다.저는 비록 물러나지만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는 꼭 이루어져야합니다. 저를 밟고 검찰개혁의 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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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10명 중 9명,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 찬성”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기업이 현재보다 확대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13~16일까지 4일간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 관련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기업의 범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640명 중 약 91%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모든 상장기업(2,005개사)에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53%로 가장 많았고,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기업(1,121개사)은 27%,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상장기업(1,587개사)은 11%, 현행 유지(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기업, 322개사)는 7%로 나타났다. 기타(2%) 의견으로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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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법 발의 환영”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이하 한법협)는 대법원 민사 상고심의 당사자로 하여금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5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것이다. 법률심인 상고심 절차에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는 민사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법’상 행위능력을 갖는 자는 소송능력도 가진다고 보고 있어 원칙적으로 민사재판절차상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강제하지 않고 있었다. 한법협은 "현실적인 소송능력과 행위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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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발의 환영... 국회 통과에 최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은 15일 발의된 변호사의 의무 선임에 대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16일 밝혔다.지난 15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 민사상고심 당사자가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토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나 의원의 개정안은 상고인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이 상당 기간을 정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하고, 이에 불응할 시 상고장을 각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자력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국선 제도를 도입해 대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변호사 중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협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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