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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납품업체 선정 청탁 돈 받은 자동차업체 간부 실형·추징 ○○자동차에 안전화 등을 납품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7100만원을 수수한 자동차업체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과 추징을 선고했다. 또 청탁을 하고 돈을 건넨 업체 대표에게는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자동차 간부인 50대 A씨는 안전용품 도매업체 회사 대표이사인 40대 B씨로부터 ○○자동차의 납품업체(경량안전화, 안전매트 등)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수락했고, 이후 B씨로부터 작년 5월~7월까지 8회에 걸쳐 710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최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6700만원(400만원 몰수)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스스로도 자신이 피고인 B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A의 주장처럼 피고인 B가 A에게 금품을 공여하더라도 자신의 업체가 안전화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면, A에게 위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돈을 교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직함과 언동 등에 비추어 A가 안전화납품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A에게 돈을 교부했다는 B의 주장이 더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또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현재까지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적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했거나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가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취득한 이익의 일부인 12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압수된 점,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배임증재
법무법인 도움 조현욱 대표변호사, 서울 사랑의 열매 아너소사이어티 가입 법무법인 도움의 조현욱(50) 대표 변호사가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서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아너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07년 12월에 시작했다. 1억원 이상의 금액을 일시에 기부 또는 5년 내에 기부 약정함으로써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선도하는 고액기부자 클럽이며, 조현욱 변호사는 서울 아너소사이어티 167호 회원이 됐다.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연배, 서울 사랑의열매)는 29일 오후 4시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사랑의열매회관 전달식장에서 조현욱 대표변호사가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임을 인증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조현욱 대표 변호사와 가족, 최은숙 서울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및 서울 사랑의열매 직원들이 참석해 가입을 축하하고 인증서와 꽃다발을 전달했으며, 나눔메시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은숙 서울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기부자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다”며 “큰 감동을 주신 기부자님의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열매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욱 변호사는 한국 여성변호사 내 아동학대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대받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상담, 소송구조 등의 활동을 했으며, 법률에 소외된 주민들의 법적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으로서 마을변호사 활동에도 참여했다. 조 변호사는 법조인의 꿈을 품고 1986년 사법고시 시험에서 최연소 합격(사시 28회, 연수원 19기, 부산동래여고, 서울대졸업)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변론을 맡기도 했다. 대전지법, 대구지법.고법,인천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직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다. 조현욱 대표변호사는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조그만 힘으로 약자들을 도울 때, 그게 곧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성 변호사로서 타인에게 항상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국정혼란 상황서 심사숙고 사직 결심” 전문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2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무엇이 올바르고 더 나은 길인지 심사숙고한 끝에 사직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지 1년 5개월여 만이다 김현웅 장관은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심각한 국정혼란 상황이 지속돼 국민들께서 크게 걱정을 하고 계신다”며 “힘든 시기에 여러분께 무거운 짐을 남겨두고 떠나게 돼 정말 마음이 아프고, 가는 발걸음도 쉬이 떨어지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김 장관은 “하지만, 추운 겨울이 지나면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이 어김없이 찾아오고, 비 온 뒤의 땅은 더욱 단단히 굳어지게 마련”이라며 “어려울수록 원칙과 정도를 굳게 지키고, 각자 맡은 바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김현웅 법무부장관 퇴임사 전문> 친애하는 법무ㆍ검찰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장관으로서 1년 5개월 가량 봉직한 법무부를 떠납니다.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오직 ‘민무신불립(民無信不立)’의 자세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저의 뜻을 잘 알아주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심각한 국정혼란 상황이 지속되어 국민들께서 크게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사직을 결심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만,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무엇이 올바르고 더 나은 길인지 심사숙고한 끝에 사직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전국의 법무ㆍ검찰가족 여러분! 힘든 시기에 여러분께 무거운 짐을 남겨두고 떠나게 되어 정말 마음이 아프고, 가는 발걸음도 쉬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이 지나면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이 어김없이 찾아오고, 비 온 뒤의 땅은 더
법무법인 화우, 베트남 호치민 현지 사무소 개소 법무법인 화우(Yoon & Yang, 임승순 대표변호사)는 29일 오전 11시 베트남 호치민 인터콘티넨탈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현지 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주호치민 한국 총영사관,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KOCHAM), 코트라(KOTRA) 등 현지 기관장 및 호치민시 외교부 등 베트남 정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10여개의 금융기관과 삼성물산, 포스코 건설, LG상사, CJ베트남, LS산전(주), LS전선, 도화엔지니어링, 롯데호텔, 세방비나, 아주산업, 코웨이 베트남 등 60여개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 등 110여명이 성황을 이뤘다. 개소식은 화우의 창립자인 윤호일 화우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임승순 화우 대표변호사의 환영사, 박노완 주호치민 총영사의 축사, KOCHAM 한동희 회장의 축사, 베트남 호치민시 외교부 Nguyen Vu Tu 국장의 축사, 법인 설립 경과보고, 화우 소개와 화우 베트남 사무소를 이끌어갈 동남아팀 소개 등 순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임승순 대표변호사는 환영사에서 “한국기업의 진출이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화우가 베트남 사무소를 개설하게 된 것은 정말 뜻 깊은 일”이라며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현지의 경제 및 기업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업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으로 함께 동반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노완 주호치민 총영사는 “화우의 세계적 수준의 기업 법무 지원 능력과 그간의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진출기업들이 의미 있는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KOCHAM 한동희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법률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지금, 화우의 베트남 사무소 설립으로 많은 한인 기업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를 새로 얻었다는 생각에 참으로 든든하다"며 “높
말다툼 끝에 매제 흉기 살해한 70대 ‘징역 12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9일 술자리에서 말다툼하던 매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강모(7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강씨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9월 13일 0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매제 이모(75)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강씨는 30여 년 전 자신의 술버릇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씨로부터 폭행당했고, 이씨는 20여년 전 강씨로부터 보복을 당해 손가락이 부러졌다.이들은 추석을 맞아 술잔을 기울이던 중 이런 내용 때문에 말다툼하다가 몸싸움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일에 대한 다툼 끝에 매제인 피해자를 살해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해 몸싸움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으로 일가족 3명 숨지게 한 회사원 ‘징역 4년’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5살 아이 등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순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올해 6월 10일 오후 10시 57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호수공원 인근 편도 5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트랙스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SM3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 B(42·여)씨 등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고로 B씨 외에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그의 아들(5)과 어머니(66)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B씨의 남편(39)도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조사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2%로 확인됐다.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135∼144㎞로 차량을 몰았다.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아내와 외식을 하면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뒤 귀가했다"며 "다음 날 새벽 출근해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 회사 근처에 가서 자려고 차량을 몰고 나왔는데 졸음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본인도 교통사고로 복강 내 출혈 등의 중상을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음에도 가정을 이루고 아픈 어머니와 아내의 생계를 책임져왔다"고 밝혔다.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결코 낮지 않다"며 "피고인이 낸 사고로 일가족이 해체됐고 처, 아들, 장모를 잃은 B씨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이 판사는 이어 "비난 가능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낸 피해 공탁금을 B씨가 거절하며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워싱턴대 올해의 동문상…문성우 변호사ㆍ최강호 회장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한국총동문회(회장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는 오는 12월 3일 오후 6시 30분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국총동문회 허스키의 밤 행사를 갖는다.워싱턴대학교 한국총문동회는 문성우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대표) 및 최강호 진영푸드 회장을 올해의 동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문성우 변호사는 1992년 워싱턴대학 로스쿨에서 방문교수를 지냈으며, 사법시험 21회, 서울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기획조정 부장,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바른에서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최강호 회장은 1985년부터 1988년까지 워싱턴대학 대학원에서 경영학 및 회계학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미국 공인회계사이며, 부산 상공회의소 의원(15,16, 17, 18대) 및 감사(19, 20, 21, 22), 진영수산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2001년부터 진영푸드㈜ 대표이사로 취임해 현재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묘지주 몰래 분묘 이장” 70대 ‘집행유예’ 제주지법 형사 단독 성언주 판사는 땅을 팔기 위해 분묘의 유골을 몰래 옮겨 분묘발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77)씨와 강모(80)씨에게 각각 징역 6월과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양씨는 지난해 봄 제주시 도련일동 본인의 과수원 1천800㎡를 팔겠다며 그 안에 조성된 분묘를 이장해달라고 묘지주 B씨에게 부탁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해 10월 B씨와 7촌 관계인 강씨에게 부탁해 해당 분묘를 이장한 혐의다.재판부는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자들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필로폰 대량 밀수 판매한 30대 ‘징역 5년’ 중국에서 필로폰을 국제우편으로 대량 밀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천66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필로폰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B씨와 함께 중국에서 9차례 필로폰 256ｇ을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마개를 돌려 빼면 속이 빈 형태의 볼트 20개에 필로폰 1ｇ씩을 숨겨 중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보내면 B씨가 인천시 서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받았다.A씨의 지시를 받은 B씨는 밀수입한 필로폰을 택배나 퀵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국내에서 40차례 판매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내에서 필로폰을 구입할 사람들을 물색하고 국내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숨겨 보내는 방법으로 밀수입했다"며 "밀수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대부분 국내에서 유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상표권 분쟁끝에 방화시도”... 협동조합이사장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9일 상표권 지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상대방에게 불을 붙이려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전북 모 협동조합이사장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9시 30분께 전주 시내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상표권 지분 때문에 말다툼을 벌이던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강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단속 무마 대가로 금품챙긴 검찰직원 항소 기각 단속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제기한 검찰 직원의 항소가 기각됐다.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기 부장판사)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검 천안지청 소속 직원 A(4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1천680만원을 선고받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A씨는 2014년 말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한 주점 업자로부터 모두 세차례에 걸쳐 1천68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불법으로 주점을 운영한 B(51)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한 뒤 지난 5월 23일 A씨도 체포·구속하고 직위 해제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피고인의 벌금액은 1천680만원에서 4천200만원 사이에서 정해야 하는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벌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벌금 1천5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버스서 교복차림 여중생 성추행한 회사원 ‘집행유예’ 시내버스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올해 8월 25일 오전 8시 15분께 인천의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B(15)양의 신체를 2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최근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제2회 부산여성변호사대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외숙)는 지난 25일 저녁 6시30분 롯데호텔에서 ‘2016 부산여성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부산여성변호사대회는 부산지역여성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변호사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로서 ‘부산여성변호사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기조연설은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이 맡았다.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강민구 부산지방법...
미성년자 따라 모텔간 20대, 협박·폭행·금품갈취까지 20대 초반의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평소 안면이 있던 B(18)양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받았다.A씨는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술자리를 함께했다.밤이 깊어지자 A씨와 B양은 함께 전북 전주 시내의 한 모텔에 투숙했다.문제는 이들이 모텔에 들어가는 순간 발생했다.B양의 애인과 사촌오빠라고 소개한 20대 청년 3명이 문을 걷어차고 방 안으로 들이닥친 것.이들은 "왜 어린애를 데리고 모텔에 왔느냐. 남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뭐하냐. 산에 묻어버린다"며 소리를 지르며 A씨의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렸다.이들은 A씨의 상의를 벗게 하고 B양과 함께 침대에 눕게 한 뒤 '합의용' 사진을 찍고서 2만 원도 빼앗았다.모텔을 나온 이들은 A씨를 다른 모텔로 끌고 가 "집에 전화를 걸어 합의금 200만 원을 내놓으라"고 겁박했다.하지만 전화를 받은 A씨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범행은 들통났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8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20)씨 등 20대 3명에게 각 징역 4년∼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B양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이들과 B양은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모의했고, 한 명은 동종전과로 2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미성년자 추행 혐의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폭행하고 합의금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법, 장남감권총 파워브레이크 제거 성능향상 벌금 50만원 장난감 권총의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해 성능을 높게 향상시킨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죄에 규정된 ‘모의총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서는 안 됨에도 인터넷에서 구입해 소지하던 모의권총(베레타M9)을 지난 7월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해 성능을 높게 향상시켜 인터넷을 통해 20만원에 판매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7단독 정승혜 판사는 최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정승혜 판사는 “피고인은 판시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있는지 잘 몰랐고 취미로 모의권총을 구매했...
변협, 전관비리신고센터 변호사 징계…첫 신고자 포상금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전관비리신고센터 개소 이후 처음으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한변협은 A변호사를 연고관계 선전 등의 혐의로 전관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한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신고자인 B씨에게 오는 11월 30일 오전 10시 30분, 변협 대회의실에서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관비리신고센터 개소 이후 포상금 지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협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공직퇴임 한 A변호사는 금전 문제로 대법원에서 소송 중이던 B씨에게 “건의 주심 대법관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한 사이이니 잘 이야기해서 해결해 보겠다”면서 수임료로 500만원 및 300만원 상당의 양복 티켓을 받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선임계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해당 사건이 기각 결정을 받았음에도 A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원과 통화해, 잘 챙겨주고 있으니 기다려보라” B씨를 기망했다고 변협은 전했다. 결국 B씨는 A변호사의 연고관계 선전, 불성실 변론 등의 행위를 전관비리신고센터에 신고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A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최근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전관비리신고센터’는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변호사 도장만 날인’하면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경우 ▲선임계 없이 ‘전화변론’으로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전관 출신임을 강조하며 판검사에게 줄 이른바 ‘교제비’ 등을 요구(또는 수수)하는 경우 등 전관비리 사건을 신고 받고 있다. 변협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전관비리 근절을 위해 이 같은 사건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해당 변호사를 징계함으로써 변호사 내부 자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관비리신고센터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변협회관 18층 대한변호사협회
임금·상여금 체불 버스회사 대표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억9천만 원대의 임금과 상여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 전주 모 버스회사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버스 기사 70여명의 임금과 상여금 1억9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미지급 임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지급 임금이 큰돈이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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