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음주단속 정차 요구 무시한 30대, 항소심서 ‘무죄’ 음주단속을 위해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무시하고 달아난 3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근수)는 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하는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고자 유턴했다.경찰관 A씨는 이를 보고 쫓아가 창문이 열린 운전석 안으로 손을 넣어 김씨의 어깨를 잡고 정차를 요구했지만 김씨는 그대로 출발했다. A씨는 김씨 차량이 얼마 안 가 다른 차량 때문에 서게 되자 다시 김씨의 어깨를 잡았지만 김씨는 재차 차량을 출발시켰고 앞서가던 택시와 부딪힌 뒤 달아났다.이 과정에서 A씨가 오른손에 경미한 타박상을 입자 검찰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경찰관을 폭행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택시를 추돌하고 그대로 달아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원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출발해 A씨가 잡고 있던 어깨를 놓친 사실, 나아가 승용차가 택시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있던 A씨 손에 매우 경미한 충격을 받은 사실만으로는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거나 승용차를 이용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교회 운영권 넘겨라”...어머니 운영 교회에 방화시도까지 교회 운영권을 탐내 어머니가 운영하는 교회에 불을 지르려 한 목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1일 특수협박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목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10시께 전북 전주 시내 어머니가 목회활동을 하는 교회에서 경유 20ℓ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제지하는 전도사를 플라스틱 의자와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렸고, 교회에 돌을 던져 유리창 3장을 깬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가 교회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합당한 사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부수고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며 "다만 범행이 피고인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비롯됐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크로아티아 대법원장 방한, 22일 양승태 대법원장 예방 브란코 흐르바틴 크로아티아 대법원장이 대한민국을 방문했다. 대한민국 대법원과 크로아티아 대법원 사이의 교류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브란코 흐르바틴(Branko Hrvatin) 크로아티아 대법원장이 21일부터 26일까지 방한했다. 이번 방한은 2014년 10월 양승태 대법원장의 크로아티아 대법원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흐르바틴 대법원장은 크로아티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임하고 있으며, 2005년 7월 대법원장에 임명된 이래 2차례나 재임명될 정도로 국내 신임 및 명망이 높은 인물이다. 흐르바틴 대법원장은 내일(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할 예정이다. 23일에는 일산에 있는 사법연수원을 방문한 후 부산으로 이동해 부산고등법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24일에는 다시 서울로 이동해 국가인권위원회 방문 등의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흐르바틴 대법원장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사법부 간 상호 이해의 수준이 한 차원 높게 격상되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법원과 크로아티아 대법원의 위상 및 중요성에 걸맞은 최고위급 사법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주홍, 폭행ㆍ협박 완화해 강간죄 범위 확대 형법 개정안 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형법상 강간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강간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강간죄의 성립 요건이 되는 폭행ㆍ협박을 가장 좁게는 ‘항거불능 또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강간죄 인정이 매우 엄격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강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해석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닌 것으로 봄으로써 강간죄가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따라서 단순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밝혔다. 이에 황주홍 의원의 개정안은 “강간죄의 성립을 위한 폭행ㆍ협박의 정도를 현행법 제260조의 폭행죄 및 제283조의 협박죄와 동일한 정도로 완화함으로써 법원이 이른바 ‘최협의 폭행ㆍ협박’ 기준을 적용해 발생하는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폭행ㆍ협박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 피해자의 보호보다는 가해자 중심으로 판결이 치우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완화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조현병 상태서 모친 살해 징역 18년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모친을 살해하고 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에 대해 모친과 남동생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어머니로부터 일을 하지 않고 매일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잔소리를 듣게 되자,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또 A씨는 자신의 행동을 만류하던 동생을 찔렀으나(약 4주간 상해) 동생이 흉기를 빼앗아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그러자 A씨는 인근마트에서 각목으로 종업원을 협박해 칼을 강취했다. 앞서 A씨는 작년 6월 서울의 한 분식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술과 음식을 시켜먹고 무전취식으로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의 목 부분을 내리쳐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또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7일 존속살해, 살인미수, 특수강도, 공무집행방해,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또 “A씨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에 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패륜적인 행위이며, 그 범행 수법도 매우 잔인한 점, 만류하는 피고인의 동생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며, 도망가자 새 칼을 강취해 동생을 뒤쫓아 살해하려 한 점, 피해자들 및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원생 구타·원산폭격’... 아동학대혐의 보육원장 항소심서 형량 늘어 규율을 어기거나 암기를 못 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생들에게 '원산폭격'과 '맨몸 구보' 등 학대를 한 보육원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보육원 전 원장 A(4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또 원심대로 아동학대 치료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공소 사실 중 원생의 등을 의자로 수차례 때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이 있다"며 "검사의 사실오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A 씨는 보육원장 재직 당시인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원생들을 폭행하고, '맨몸 구보'와 '원산폭격' 등 신체 학대, 정서적 학대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추운 겨울에 속옷 차림의 원생들 몸에 찬물을 뿌리거나, 눈밭에서 맨발로 운동장을 뛰게 하기도 했다.
태평양, ALB선정 딜 자문 부분 올해의 로펌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법률 전문매체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LB, 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한 ‘딜 자문 부문 올해의 로펌’(Deal Firm of the Year)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태평양의 한이봉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는 작년에 이어 M&A 분야 변호사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딜메이커’(Dealmaker of the Year)에 선정되는 쾌거를 얻었다. 태평양은 지난 17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 리젠시 룸에서 개최된 ‘ALB 코리아 로 어워즈 2016’(ALB Korea Law Awards 2016)에서 다른 대형 로펌들과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 딜 자문 부문 올해의 로펌(Deal Firm of the Year) 외에도 올해의 소송·지적재산권 로펌 및 올해의 한국딜·M&A딜·채권시장딜 등 총 10개 부문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었다. ‘ALB 코리아 로 어워즈’는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으며 30명 정도의 법학대학, 사내변호사, 로펌, 법률 협회 또는 업계 전문가 패널로 구성된 비공개 심사위원단이 ‘올해의 로펌’, ‘올해의 딜’, ‘올해의 인하우스팀’ 등 총 30개의 부문에 오른 후보들을 평가했다. 태평양은 테스코의 홈플러스 매각, 하나은행-한국외환은행 합병, 비스테온의 한라비스테온공조 매각 등 조 단위 빅딜을 자문해 ‘딜 자문 부문 올해의 로펌’에 선정됐다. 이 중 홈플러스 매각을 성사시킨 한이봉 변호사는 2년 연속 ‘올해의 딜메이커’에 선정돼 국내∙외 굵직한 M&A 거래를 통해 기업인수합병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로펌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태평양 관계자는 “이번 시상식은 태평양이 M&A, 소송, 증권금융,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업계의 큰 이목을 받는 대형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해 그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다음은 태평양이 수상한 분야 전체내역이다.◇로펌 분야(Firm Categories)▲딜 자문 부문 올해의 로펌(
대구고법, 육군3사관학교 생도 음주위반 퇴학처분 항소심도 정당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로서 행정예규로 금지하고 있는 소위 3금 제도(금주, 금연, 금혼)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학교장이 내린 퇴학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3사관학교 생도대 위원회는 작년 11월 6일 사관생도 행정예규에 따라 생도 A씨에 대한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 4회), 생도 B씨(종교행사 허위보고, 음주2회 흡연1회)에 대한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 흡연) 사실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들의 각 위반사실에 관해 학교 교육운영위원회에 퇴학을 건의했다. 이어 학교 교육운영위원회는 이들의 퇴학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장은 같은해 11월 24일 이들을 퇴학처분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7항은 육군3사관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의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고, 현역병으로 복무할 경우에는 퇴학 전에 받은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관생도가 퇴학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자 이들은(원고) 3사관학교장(피고)을 상대로 법원에 퇴학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심(1심)인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3일 퇴학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 흡연)은 모두 1급사고로서 퇴학사유에 해당하고, 특히 1급사고를 2회 이상 반복하여 범한 경우에는 퇴학 조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예규 제61조). 따라서 원고들을 퇴학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육군3사관학교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으로 13건의 징계가 있었고, 그 중 9건은 퇴학처분, 나머지 4건은 단순 1급사고(시정교육)로 처리됐다. 가사 2016년 3월 3일 음주에 대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사적 활동간 사복 착용 상태에서는 음주를 허용
‘노점상 폭행’... 갑질 단속 공무원 벌금형 노점상 단속 과정에 포장마차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그는 지난 1월 3일 오전 1시 30분께 대구 수성못 인근 주차장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B(19)씨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다.그는 불법 영업하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던 중 B씨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항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폭력을 행사했다.A씨는 포장마차를 정리하겠다며 사과하는 피해자 왼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려 전치 2주 타박상을 입히기도 했다.정 판사는 "피해자 법정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무부, 광주교도소 이전 개청식 법무부는 18일 광주 북구 삼각동 광주교도소 체육관에서 교도소 이전 개청식을 열었다고 밝혔다.개청식에는 이창재 법무부 차관, 국민의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 박병호 광주시 부시장, 조세철 광주시의회 부의장, 김학성 교정본부장, 지역 기관장, 삼각동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1908년 '광주감옥'으로 문을 연 교도소는 1971년 동구 동명동에서 북구 문흥동으로 이전했다가 지난해 10월에 45년 만에 문흥동 시대를 마치고 삼각동으로 옮겼다.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대독한 개청식사를 통해 "새 교도소를 신축하는 동안 광주시민이 보여준 성숙한 의식과 열린 자세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오늘 행사가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가를 여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 어기고 음식점 용도변경한 업주 기소 전주지검은 18일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어기고 음식점을 용도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2·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초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게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내 일식 음식점을 중식 집으로 용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주시 전통문화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한옥마을에서 일식과 중식, 양식 등 외국계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을 불허한다고 규정돼 있다.A씨는 "지구단위계획의 규제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직원이 A씨 가족에게 중식점을 영업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했고, 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지구단위계획을 모두 알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시민위원회 위원들도 기소 의견을 제시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소는 전주 한옥마을 내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잘 써달라”... 기자에 금품 건넨 시의원 법정구속 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지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도 파주시의회 최영실(53·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김창형 부장판사는 18일 고양지원 제501호 법정에서 열린 최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 신문기자 이 모(61) 씨에게 올해 3월 2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해 달라며 200만 원을 줘 매수해 범행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이 친분으로 이 씨에게 돈을 줬다고 하지만, 돈을 건넨 전후 이 씨에게 수십 차례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봤을 때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돈을 받은 이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시의원인 피고가 혐의를 계속해 부인하는 등 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최 씨에게 돈을 받은 이 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은 이씨가 지난 4월 19일 최 씨로부터 특정 후보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받았다고 선관위에 자진 신고하면서 수사를 벌여 지난 6월 30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달 28일 최 씨에게 징역 1년 6월,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2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창원지법, MBC경남 출연 차동경·이승호 판사 ‘파산·면책 이야기’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MBC경남에서 매일 오후 6시 방영하는 ‘생방송 경남아 사랑해’ 오늘의 초대석에 차동경(사법연수원 37기), 이승호 판사(사법연수원 39기)가 출연해 파산.면책에 대해 풀어줬다고 밝혔다. 제1편 ‘판사들과 함께 나누는 파산.면책이야기’의 남녀 MC(남두용, 이다솔)가 질문을 하면 두 판사가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번갈아가며 답변하는 형식으로 15분간 진행됐다. 방송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파산은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법원을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제도로 개인파산선고 당시 재산으로 채무를 갚은 후 나머지 채무는 탕감(면책)받는 제도다. 생계비를 넘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채무자는 개인파산 면책제도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파선선고를 받는 채무자는 직업선택이나 사업 활동 상 제약은 있으나 이는 본인에만 해당되고 가족 등에는 영향이 없다. 최장 5년 동안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등재돼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5년이 지나면 불이익이 없어진다. 더 중요한 것은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없어지게 된다.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더 이상 빚독촉이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채권자는 면책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할 수 있다. 면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오랜 경기 불황으로 장사가 안돼 빚더미에 오른 가장, 보증을 잘못서서 갑자기 파탄이 난 주부, 아픈 가족을 돌보며 생활비나 병원비를 지출하다 어려워 사채까지 쓰게 된 청년 등 서민이 대부분이다. 간혹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가들이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은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된다며 기각하고 있다. 파산이 선고된 이후에 도덕적 해이의 채무자를 제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파산선고 이후 면책에 대해 별도로 판사가
“나보다 못난 국회의원”... 선거벽보 찢은 50대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8일 술에 취해 선거 벽보를 찢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56·무직)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0시 45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면사무소 담장에 붙은 총선 후보자 벽보 3장을 잡아당겨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는데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해 우발적으로 벽보를 훼손했고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편의 봐주겠다”...금품요구한 공무원 ‘집행유예+벌금’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8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업자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뇌물요구)로 기소된 전북 순창군청 공무원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모 연구센터 전기공사를 낙찰받은 업자에게 접근해 "편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천만 원과 추가공사 대금의 10%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1심 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공사업자에게 전화해 수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많은 뇌물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문재인 “흑색선전ㆍ허위사실 유포 좌시 않겠다…법적조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형사고소에 나서는 등 강력한 법적조치에 나섰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당연하다. 인격적 비난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은 공인(公人)이며,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하지만 특정 세력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적이다”라며 “국민들의 판단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캠프, 국정원과 십알단, 댓글부대 등이 조직적인 문재인 죽이기를 했다”며 “그리고 또 다시 지금 인터넷 상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 수사 대상인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검찰에 엘시티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지시하더니, 이를 전후해 특정 인터넷 사이트나 카페 등에서 저에 대한 유언비어를 조직적으로 생산하고 퍼나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저는 앞으로 이런 식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하고 발본색원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 일환으로 허위 사실을 작성ㆍ게시한 관련자들을 오늘 검찰에 형사 고소했다”며 “앞으로도 민사ㆍ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흑색선전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나서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페이스북에 “헌정문란 피의자 박근혜씨가 ‘엘시티’(LCT) 사건 엄단 지시를 내리니, 극우망종들이 이를 야권 대선후보로 연결시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손발이 착착 맞는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런 자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필벌해야 한
천안지청, 산업은행 정책자금 31억 사기대출 대표·은행간부 구속기소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차맹기)은 산업은행에 대한 정책융자금사기 대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공사비와 자본금을 부풀려 정책융자금 31억을 대출받아 편취한 회사대표와 대출편의 제공 대가로 돈을 받은 산업은행 간부를 구속기소하고, 회사관계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금품수수자의 부동산을 추적해 신속히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검찰에 따르면 ㄱ사 대표이사인 A씨(49ㆍ구속기소)는 형제인 자금담당이사 B씨(47ㆍ불구속기소)와 공모해 2012년 9월경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융자금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신청하면서ㄱ社의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공사대금(90억원→120억원)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해 합계 31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사기)다. A씨는 또 회사자금 합계 16억73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다. A씨는 위 대출 과정에서 부실심사를 한 산업은행 간부 C씨(54ㆍ구속기소)에게 1억 원을 교부하고 C씨가 실제 운영하는 ㄴ사와 28억 원 규모의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다. 산업은행의 임직원원인 C씨는 뇌물죄 적용에 있어 관련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ㄴ사의 이사인 D씨(52ㆍ불구속기소)는 회사의 자금을 하도급업체에게 계약금명목으로 지급한 다음 1500만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국가 정책융자금 대출 심사의 허술함을 이용하여 국민 세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며 거액을 편취한 후 서로 나눠 가지는 비리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그 이면에는 부당대출을 해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산업은행 간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밝혀 기업과 국책은행 직원이 연결된 구조적 부패를 엄단했다.

1681 1682 1683 1684 1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