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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일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포스코 비리 정준양 회장 등 오전 10시 '롯데 비자금 의혹' 이창배 전 롯데건설 사장 외 4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5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423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인, 뇌물공여 등 19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417호) 오전 10시'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4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312호) 오전 10시20분 '허위사실 공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회 공판(서울고법 형사1부, 404호) 오전 10시40분 '총선 금품수수 혐의'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회계책임자 김모씨, 공직선거법위반 등 항소심 2회 공
법무부-방사청, 교도작업 군수품 조달 MOU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금로)는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과 26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희망이음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희망이음사업’의 보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체결됐으며, 협약서에는 군수품 조달 애로품목 해소와 교도작업 활성화를 위한 품목 발굴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희망이음사업이란 교도작업을 통해 양질의 군수품을 적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달하고 수형자의 사회복귀 능력 배양과 재범방지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그동안 방사청은 다품종, 소량, 소액의 군수품의 경우 기업이 입찰참여를
헌재,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합헌 결정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5일 헌재는 소비자들이 청구한 단통법 제4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단통법 제4조 제1항은 이동통신단말기 구매지원금 상한을 규제하고, 상한선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는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본질적인 사항들을 직접 규정하면서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한도만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정해 고시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대한법조인협회 “변협 상임이사 특수상해 사건 진상 공개하라”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협회인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식 중 폭행 사건에 대해 진상을 공개하고 가해자인 오 모 변호사를 형사고발 할 것을 25일 촉구했다.대한법조인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가해자인 오 모 변호사는 변협의 전임 집행부가 변호사인 자신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재단에 정당하게 후원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변협 직원과 다른 상임이사의 목을 졸랐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격분해 맥주병으로 직원의 머리를 내리쳤다"면서 "폭행을 당한 직원은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기관 등을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맥주병으로 머리 가격” 변협 임원, 임원직 사퇴 대한변호사협회 임직원 전체 회식 자리에서 한 임원이 다른 임원과 싸우다 이를 말리던 협회 직원을 맥주병으로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임원은 이에 임원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24일 변협에 따르면 변협 상임이사 A씨는 이달 15일 협회 단체회식 자리에서 다른 임원과 언쟁과 몸싸움을 하던 중 직원 B씨를 맥주병으로 내리쳤다. 피해자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치료를 받았다.A 상임이사는 변협이 몇 해 전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는 공익법인 지원을 중단한 것에 불만을 가져 이같은 몸싸움으로 치달은 것으로 전해졌다.변협에 따르면 A 상임이사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 역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참여연대, 검찰의 김진태 의원 ‘구형 포기’ 비판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구형의견을 내지 않은 것을 두고 "구형을 포기하는 검찰은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24일 비판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한 검찰에게 다시 공소 제기를 맡겨야 하는 모순적 재정신청제도를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이 사건은 검찰이 애초 불기소 방침을 정했으나 법원이 춘천시선관위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판이 열렸고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라며 "죄의 중함에 비해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음을 법원과 배심원단이 모두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검찰이 구형의
민주사법연석회의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 인사권 행사 그만둬야”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가 24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법관 인사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규탄했다.이날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성명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법관블랙리스트, 청와대 유착 의혹 등 사법농단의 주범이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제왕적 권한의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있다는 진실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3일 양 대법원장이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의 처장직 겸임을 해제하고 대법원 재판 업무에 복귀시켰다"면서 "고 전 처장은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법관 블랙리스트 조사를 위한 컴퓨터 검증을 거부해 조사 은폐
“법률서비스시장, 대형 로펌 쏠림현상 개선 시급” “대형로펌들이 국내 법률 시장에서 자질구레한 분야까지 독과점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백화점이 동네 시장에서나 볼수 있는 물건도 취급 판매하는 격입니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유준용 회장은 24일 로이슈와의 인터뷰에서 “대형 로펌과 서울지역에 법률서비스가 집중되면서 중소형 로펌들이나 일반 개인 변호사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상이 심화될 경우 법률 소비자들은 턱없이 값비싼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고 수요가 집중된 대형 로펌은 과다 송무로 인해 바빠져서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우며 결국 변호사업계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법원 “박근혜·최순실 재판 ‘병합 심리’ 결정”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 사건을 병행해 오는 29일부터 심리를 진행한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추권자가 일반 검사건 특별검사건 합쳐서 심리할 법률적인 근거가 충분하고 과거에도 특검과 검찰이 각각 기소한 사건을 병합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합 사건은 하나의 절차로 심리가 이뤄지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결과는 병합 피고인 모두에 대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수수 공소사실이 완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국민참여재판 원하지 않아” 590억원 대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은 서울법원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길 원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같이 재판을 받는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문형표 전 장관에 징역 7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특검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특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 전 이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을 고의로 남용하고 낭비했고, 합병 찬성 압력을 지시한 상급자임에도 비합리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문 전 장관의 범행은 국정농단 범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 같은 범행이 재발을 막기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에 김선수 변호사 추천” 참여연대는 22일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선수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김선수 변호사는 오랜 세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헌신해온 변호사로, 고위 법관 출신 일색의 대법관 구성에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왕성한 시민사회 활동과 사법개혁 활동 경력으로 새 정부가 중시하는 가치인 소통, 개혁과도 부합한다"고 추천 이유를 전했다.이들은 "대법관이 기본적 인권 보호에 충실하고,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들을 포용할 수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대법원이 다양한 출신과 배경, 가치관, 이념 등을 가진 법관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박범계 “윤석열, 디테일 강하고 집념 있어... 검찰에 높은 애정” 판사 출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이 강하다. 아주 집념이 있다"고 22일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tbs교통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윤 지검장과 자신이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라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 지검장의)성향은 합리적 보수라고 본다. 본인 스스로가 법질서 수호에 강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치밀한 수사가 가능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이어 "검찰조직에 대한 사랑이 뛰어나다"고도 덧붙였다.윤 지검장이 이번 서울지검장 임명의 의미에 대해 박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임명에 대한 변을 밝혔다. 국정농단 수사와 공소유
이창재 법무부 차관 이임사 “어려운 시기 혼자 짐을 내려놓게 돼 죄송” 이창재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19기)은 22일 퇴임하며 "법무검찰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저 혼자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국민들을 섬겨, 신뢰와 공감 받는 법무검찰을 만들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저는 정말 행복한 검사, 축복받은 공무원이었던 것 같다"며 "그 과정에서 항상 함께 하고 성원해주신 여러분들의 사랑과 배려, 이해와 협조에 감사한다"고 전했다.이어 "저는 겸비한 마음으로 공직을 내려놨다. 제 이러한 결심으로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갖고
바른기회연구소 “검찰 내 집단반발 조짐, 국민에 대한 항명”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소장 조성환)는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와 관련한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 "국민에 대한 항명"이라고 22일 비판하고 나섰다.바른기회연구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 일부에서 조직적인 반발의 조짐이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윤 지검장에 대한 파격 인사를 단행하다 검찰 내부에서 동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해 검찰 내부 통신망(이프로스)에는 이번 인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일선 검찰지청장의 글과 이를 지지하는 댓글들이 올라왔다"면서 "표면적으로 검찰 기수문화를 파괴하는 인사에 대한 반발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검찰을 건들지 마라'라는 무언의 시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
‘대기업의 검은유혹’ 스타트업 주의보... “SKT자회사 일방적 제휴파기 논란”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대기업들의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스타트업 법률지원단은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팁스타운 지하 1층에서 '스타트업 안녕하십니까' 강연을 주최했다.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회장 정연순)과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공동 이사장 박순성, 백승헌)이 스타트업 기업의 법률지원을 위해 발족한 단체다.이날 강연에서 법무법인 다산 오세범 변호사는 CSA코리아와 SK텔레콤의 자회사 SK테크엑스와의 분쟁 사례를 소개했다.CSA코리아는 자동차 인테리어 플랫폼을 컨설팅하는 스타트업이다. 사건의 발단은 CSA측이 개발한 튜닝업체와 이용자간의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윤석열 “벅찬 직책 맡았다... 최선 다할 것”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윤석열 검사(사법연수원 23기)는 19일 "너무 벅찬 직책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이날 윤 지검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어떻게 할지 깊이 고민을 해 보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검찰 개혁에 대해 복안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제 지위에서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그러면서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과 관련해서 윤 지검장은 "지금까지 서울지검과 특검이 재판 공조가 잘 이뤄져 왔기 때문에 기조가 잘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또 정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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