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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공익인권센터, ‘무변촌’ 강화군 1호 변호사 탄생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산하 공익인권센터(센터장 황인규, 이하 한공센)는 1일 강화군에서 법률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한공센의 법률서비스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무변촌 해결 지역변호사 사업'의 일환이다. 강화군은 그동안 여러 좋은 조건에도 불구 섬이라는 점, 군법원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호사가 없었다. 이번 한공센의 법률사무소 개소식을 통해 강화군에도 1호 정착 변호사가 탄생하게 됐다. 이 날 개소식에는 한법협 김정욱 회장과 서울지방변회사회 인권위원장인 박종운 변호사, 한공센 지역위원장 박대영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제1호 무변촌 변호사에는 양희석 변호사가 위촉됐다. 한공센에 따르면 양 변호사는 인천에서 주로 일해왔으나 이번에 한공센과 손을 잡고, 무변촌 해결 사업에 뛰어들면서 강화군에 정착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공센 박대영 지역위원장은 “앞으로 강화도에 제2호 변호사님도 모실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무변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최소 2인 페어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변호사협회처럼 변호사 단체 차원에서 무변촌 없애기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지속적이고 부작용도 적다는 게 한공센의 판단이다. 황인규 한공센 센터장은 “양희석 변호사님이 나서주셔서 첫 시작을 무사히 하게 되었다. 우선 보증금은 센터 자원에서 선지원 후회수 형태로 지원하고, 향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추가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며 "서두르지 않고 성공 모델을 하나씩 만들어 장기적으로 변호사들의 자발적인 무변촌 러시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공센은 2,500여명의 변호사가 가입한 국내 최대 규모 법조인단체 한국법조인협회 산하의 공익인권 전문 기관으로 160명의 변호사가 공익과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다.
변협 “채동욱 전 검찰총장 변호사 개업신고 수리 결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일 개업신고서가 반려됐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업신고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변협은 채 전 총장의 변호사 개업에 대해 전관예우 척결과 최고위 공직자 출신들의 개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과 개인의 직업의 자유라는 점 등을 고려해 찬반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그 결과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채 전 총장이 공익활동에 주력한다는 조건으로 개업신고서를 수리하고 결정했다고 전했다.변협은 개업신고서 수리 결정의 가장 중요한 사유에 대해 "변호사법상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 동안 약 3년 6개월 동안의 자숙기간을 거쳤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대법관 등의 개업을 제한하는 종전 집행부의 기조를 유지하되, 구체적인 개업 제한 대상 공직자의 범위와 개업 제한의 방식, 이를 법제화 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 천사공익신탁, 불우이웃에 1억 3천만원 지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 '천사 공익신탁'이 범죄피해자,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1일 법무부는 직원들의 급여 일부로 조성된 '천사 공익신탁'이 2017년 상반기에 △ 소년소녀가장 중‧고생(3,500만원)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2000만원) △불우한 다문화 수형자 가족(2000만원) △몽골국립대 한국법 전공학생 국제교류(3000만원) △공상‧질병 등 어려운 직원(3000만원) 등 총 1억3,5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불우 다문화 수형자 20개 가족(가족당 1백만원, 총 2천만원)에게 긴급 생활비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서신문을 통해 “작은 정성이지만 저희 법무부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마련한 ‘천사(千捨) 공익신탁 기금’을 나누려 하오니 당장의 어려움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동체인 가족이 튼튼하게 유지될 때 비로소 수형자의 희망찬 새 삶이 시작된다고 믿으며, 수형자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응원과 격려로 출소 후에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대상 프로그램 ‘숲속의 작은 학교’ 연다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매주 수요일 어린이대공원, 화명수목원에서 보호소년들을 위한 '숲속의 작은 학교'를 연다. '숲속의 작은 학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호소년들이 아름다운 숲길을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김옥곤 소년보호 담당 부장판사, 곽영호 부산국제금융고 교감, 길창호 부산국제금융고 교사, 임윤택 둥지청소년회복센터장 등과 함께 걷고, 중간 중간에 부산가정법원 소속 재능기부단원의 도움을 얻어 마술공연과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이 인근 식당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또 재단법인 레인보우희망재단 박정태 이사장(전 롯데자이언츠 소속 프로야구 선수)과 김미애 법무법인 한올 대표변호사도 인생선배로서 참여하여 역경을 극복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보호소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가정법원은 보호소년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소년과 함께하는 2인 3각’, ‘통통통 청소년 여름캠프’, ‘바람의 노래 합창단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지만 위와 같은 프로그램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행사규모가 커서 대부분 다른 기관에 위탁해 진행했다. 부산가정법원은 이번 프로그램이 법원이 자체 예산과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기획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보호소년들은 대부분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거나 부산국제금융고 부산가정법원특별반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부산가정법원은 "'숲속의 작은 학교'를 통해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벗어나 보호소년 스스로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옥곤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부산 지역의 아름다운 숲길을 천천히 걸어보는 것으로도 보호소년들에게 치유와 휴식의 시간일 될 것이다”라며 “남과 비교하여 불우하고 불운해 보이는 자신의 삶에서 뜻하지 않은 요행이 생기기를
변협 ‘신문고’ 개설... “회원 애로·고충 청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28일 회원들의 고충 청취를 위한 '신문고'를 개설했다고 밝혔다.신문고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전용 홈페이지(biz.koreanbar.or.kr) 상단에 ‘신문고 팝업창’을 클릭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변협은 접수된 의견서를 확인하고,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회원에게 답변서를 통해 회신할 예정이다. 변협은 "신문고를 통해 회원들의 창의적 건의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 협회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협회 정책에 대한 비판도 겸허히 수용해 회원 간 민주적 소통의 창구로 적극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사법시험 유지... 개천서 용 나는 사회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28일 “사법시험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홍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는 부의 세습이 이뤄져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사회가 고착화됐다"면서 "교육 현실에서도 저소득층 학생들의 유일한 희망인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의 기회가 막혀 있다”고 비판했다.또 홍 후보는 교육대개혁을 위한 교육공약을 발표했다.그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 도입, 학력차별 금지 공약 등을 내세워 교육개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홍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위해 초정권적 위원회를 설치해 위원들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에 대해서 홍 후보는 "부모 소득으로 수저 논란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초중고부터 대졸 후 취업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홍 후보는 “교육대개혁이 새로운 대한민국과 당당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모두 행복해 지는 새로운 교육제도를 위해 교육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북부지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상 ‘찾아가는 법률학교’ 실시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노태악)은 26일 도봉구민회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학교'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법률학교'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관심있는 법률문제나 주제에 대해 출장 강의를 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행사다. 이번 교육에는 도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 약 50명이 참석해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안내'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날 교육을 맡은 북부지법 가족관계등록계 김태완 법원 사무관은 가족관계등록의 전반적 개념과 개명·이혼·친권 등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어려워 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북부지법 관계자는 "법률학교 강의를 희망하는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사법서비스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법협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변호사로 대우해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로 이뤄진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6개월 법률사무종사와 관련해 3자기 권고안을 법률사무종사기관에 27일 발표했다. 이날 권고안에서 한법협은 첫 번째로 변시 합격자에 대한 대우 개선에 대해 촉구했다. 이들은 "변시 합격자들을 변호사로서 대우해야 한다"면서 "변시 합격자들은 '수습생'이 아니고 단지 법령상 6개월의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거쳐야 단독 개업이 가능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사무종사기관은 변호사를 기관에 종사시킴에 있어 최저임금제도 등 근로기준법 그 밖의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해야한다"며 "합리적인 근로조건과 안정적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이상의 사항은 법률사무종사기관이 법치주의의 일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청년변호사 착취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법률사무종사 제도의 완전 폐지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향후 이러한 제도 추진을 위해 협회에서는 변호사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 운동을 로스쿨 혁신위원회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험생유권자연대 “사시·행시·경찰간부 등 공채폐지 반대” 사법시험, 행정고시, 경찰간부, 임용고시, 7, 9급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의 수험생들의 모임인 수험생유권자연대(의장 안진섭)는 27일 노량진 역 앞 광장에서 수험생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이들이 발표한 수험생 정책제안서는 직접 수험가를 돌며 모집한 정책제안서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 사법시험 법사위 통과 △ 행정고시, 경찰간부시험, 입법고시 등 각종 공채시험 폐지 반대 △ 4-9급 경력직 확대 반대 △ 공무원 채용 1차 절대평가 2차 면접 반대 △ 임용고시 채점기준표 공개 등이다. 지난 24일 세상을 떠난 수험생 동료에 대한 추모 묵념을 시작으로 열린 이날 발표식에서 이들은 "청년들이 공시에 매달리느라 연간 경제손실이 17조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당한 셈법이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들은 "우리는 대학입시, 군대, 취업 등 삶의 모든 국면에서 부당한 성취를 이룩하는 자들을 목격해왔다"며 "그들이 정당한 경쟁을 어그러뜨리고, 정직한 승부를 무너뜨린 탓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왜 국가적 손실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산하 씽크탱크 더미래연구소의 행시 등 각종 공채시험 폐지안, 행정고시 폐지를 언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담화 등을 언급하며 "정유라는 빙산의 일각으로, '기득권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내 새끼 앞길에는 이념이 따로 없다'"며 "맨손으로 자기 삶을 일구려는 청년들의 유일한 탈출구는 고시와 공시이며 수험생의 목소리를 담은 진짜 정책제안서가 탈출구"라고 강조하고, 이를 각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량진 벤데타'로 이름 붙여진 이날 발표식은 영화 '브이 포 벤데타'의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쓴 수험생들의 문화 축제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표식에서는 버스킹 공연을 비롯해 시낭송 등 여러 행사도 이어졌다. 수험생 정책제안서를 발표한 뒤 이들은 '로스쿨x금수저'라고 쓴 피켓으로 사법시험, 행정고시, 경찰간부, 각종 공채라고 붙여진 도미노를 차례로 쓰러뜨리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앞서 수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8명 신규 검사 임용 법무부가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8명을 신규 검사로 임용했다고 27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검사들은 1년 동안 법무연수원에서 형사법 이론, 수사·공판실무, 검사윤리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내년 상반기 중 정식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신규 임용자 중 여성은 22명 남성은 16명이다. 다음은 신규 임용 검사 명단. △강지원△공소정△김경회△김나연△김용선△김정화△김주현△김지혜△김진호△김필수△박보영△박상희△박지향△신명은△심동선△안세영△안창인△오승식△왕은진△윤순△이가은△이동욱△이명희△이상범△이아람△이영주△이영훈△이재연△장혜수△정다미△정성욱△정재훈△조하림△주은혜△최종윤△허강녕△홍영기△황종현
변협, 변리사 공동소송 대리 저지 위한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와 공동으로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변리사 공동소송 대리 저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변리사에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침해소송의 공동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김병관 의원 각 대표발의)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0헌마740 결정에서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과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이 적용돼야 하는 일반 민사소송의 영역"이라고 판시해,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는 변호사에게만 허용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길임을 명백히 한 바 있다.토론회 사회는 박성하 대한변협 제1법제이사가, 좌장은 문성식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이 맡는다. 주제발표는 이은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변호사가 하며, 장성근 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윤종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변협 측은 "특허침해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으로서 본질은 순수한 법률사무이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한다"면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하여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반하는 개정안은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관점에서 전문성을 근거로 소송대리권을 요구하는 것은 모든 자격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논리로서 변리사에게만 특혜를 줄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세미나에 참가하는 변호사는 1시간 30분의 전문연수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찬희 “집사변호사, 징계수위 정직·제명까지 고려”
법률구조공단, ‘법의 날’ 맞아 찾아가는 법교육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은 25일 제54회 '법의 날'을 맞아 청소년·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전국 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등 4개 지부에서 관내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공단 견학, 진로체험, 학교폭력예방, 법 생활화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현장 체험행사를 실시했다. 공단 측은 이번 현장 체험행사 학생들의 '법의 날'지정 취지를 이해하고 준법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고 전했다. 공단 법문화교육센터는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송파구, 은평구 다문화가족센터를 찾아가 △근로 소비생활 △결혼 상속 등 법교육과 퀴즈활동을 통한 인권교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통한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생활에서의 기본 법질서를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교육에서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소속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사례를 강의 주제로 법률 문제를 쉽고 생생하게 전달했다. 또 법문화교육센터는 27일 김천 소재 동신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실제 학생들이 학교폭력 사례로 모의재판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등 다양한 교육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변 “대선 후보들, 성소수자 차별 표현 사과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25일 진행된 대선후보 TV토론회와 관련해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과 혐오 표현을 멈춰달라"고 26일 촉구했다.민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선 후보들이 전 국민이 시청하는 TV토론회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배척하는 차별적인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존재'에 대해 찬반을 논의하는 것은 2차대전 당시 유대인들의 존재 그 자체를 반대하던 나치들의 행동과 같다"면서 "부당한 차별의 가장 큰 표징은 바로 존재에 대한 찬반과 분리 배척이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어제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동성애로 인해 국방력이 저해되느냐',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등의 질의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면서 "이러한 표현이 아무런 제재 없이 사회에 유통된다는 것은 인권과 헌법 정신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변은 "나아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의 미국 사회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처럼 대선 후보들의 이러한 표현이 사회 전반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과 차별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변은 "인간의 존재 그 자체는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은 인간의 의식적 행위가 아닌 존재의 문제이고, 국가가 법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라며 "(성소수자들)이들에게 종전의 과오를 조건 없이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또 "말뿐인 사과로 이 사태를 모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성소수자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
이찬희 “서울변회,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곳”
‘법의 날’ 유공자 포상, 강용현 변호사 등 12명 훈장 제54회 '법의 날'을 맞아 25일 법무부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유공자 포상 전수식이 개최됐다.이날 전수식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용현(67·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를 포함한 총 13명(1개 기관 포함)에게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됐다.강 변호사에게는 법인공익활동이 체계적‧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으로 세계 민사소송법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됐다. 김주현(56·1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부정부패와 사회구조적 비리 척결, 법무부 부내 업무의 기획·조정 총괄 등을 통한 법질서 확립과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에 기여한 공로로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30년간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소송대리, 형사사건의 무료변호 등 법률구조 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이 수여됐다.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축사에서 “법무부는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믿고 공감하는 ‘믿음의 법치’,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행복한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찬희 “전문변호사 제도 필요한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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