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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어린이 헌법재판관들 헌법토론대회…“반성문 쓰기 위헌?”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1일 오후 2시부터 어린이 헌법재판관들의 깜찍한 주장과 재치 있는 말솜씨가 곁들여진 헌법토론대회가 열려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국에서 54개팀이 참가하고 1일 최종 8팀이 결선을 갖는다. 지난 5월 어린이 헌법교실 입교식을 시작으로 여름방학 특별견학, 헌법교실 온라인 사이트 프로그램 이수 등 일련의 과정을 모두 통과한 친구들이 함께 하는 이번 토론대회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주제로 뜨거운 토론이 기대된다. 2014년 시작한 어린이 헌법토론대회는 기성세대는 생각하지 못한 생활 속 주제를 초등학생 눈높이에서 ‘위헌’과 ‘합헌’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헌법정신과 가치에 대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토론회 주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신체발달 검사학교시설 개방은 교육권 침해다진정 사교육은 필요한 것인가체벌 전면금지에 대한 고민학교청소는 학생의 의무인가반성문 쓰기는 위헌이다학교식당 식판 검사는 인격권 침해다청탁금지법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로 막는다
“전국가정법원장 3일 부산 모인다”...성년후견센터도입 등 논의 전국 가정법원장들이 11월 3일 부산가정법원에서 간담회를 갖고 2016년 전국 가정법원 현황을 점검하고 성년후견센터의 도입 및 청소년회복센터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는 문형배(51ㆍ사법연수원18기) 부산가정법원장이 주최하고, 여상훈(60ㆍ사법연수원 13기) 서울가정법원장, 안영길(63ㆍ15기) 인천가정법원장, 이내주(54ㆍ16기) 대전가정법원장, 김상국(58ㆍ15기) 대구가정법원장, 장재윤(53ㆍ18기) 광주가정법원장, 박찬익(41ㆍ29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참석한다.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성년후견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독립적인 성년후견센터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서울가정법원의 성년후견센터 설치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한편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은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회복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발제를 하고, 김도명 라파청소년회복센터장이 부산지역 청소년회복센터를 대표로 간담회에 참석, 부산지역 청소년회복센터의 운영현황과 애로점을 설명 한다. ‘청소년회복센터’는 가정이 해체되거나 부모의 보호력이 미약한 소년들을 법원의 위탁을 받아 부모 대신에 보호·양육하는 ‘대안가정'(일명 ‘사법형 그룹홈’)으로 지난 5월 19일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예산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원장들은 간담회에 이어 부산 연제구에 있는 라파청소년회복센터를 직접 방문해 관계자와 보호소년들을 격려하고 청소년회복센터의 운영상황과 진행 중인 교육프로그램 등을 둘러본다.
IT 전도사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2일 부산지검서 특강 눈길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은 11월 2일 오전 10시30~낮 12시까지(90분간) 부산지검 2층 대회의실에서 황철규 부산지검장을 비롯한 부산지검 관계자를 대상으로 특강을 한다. 강 법원장은 법원 내에서 손꼽히는 IT 전문가이면서 지난해에만 5000명의 청중을 상대로 강연을 하는 등 및 IT 전도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부산지검의 강의요청으로 이뤄졌다.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은 이날 ‘혁신의 길목에 선 우리의 자세(모바일, SNS 파도위에서의 생존전략)’를 주제로 정보통신기술(ICT) 시대의 급격한 변화양상에 대해 설명한다. 또 급변하는 미래 예측을 위한 통찰을 제시하고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모바일 앱을 소개하고 스마트한 활용방법도 직접 시연하게 된다. 또한 스마트 시대에 필요한 인생과 삶에 대한 가치관, 리더십, 건강, 부산법원의 혁신 등에 관한 내용도 들려준다. 이덕환 판사(공보관)는 “지금까지 법원장이 검찰청에서 특강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검찰 관계자들이 정보통신기술 시대의 변화를 잘 이해하고 업무 및 생활에서 필요한 유용한 지식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내가 누군지 몰라” 구치소 피해자에 협박편지 보낸 60대 ‘징역 8월’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보복협박 등)로 기소된 조모(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형사고소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편지를 보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죄책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협박편지에 고지된 해악의 정도, 범행 동기 및 수단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조씨는 피해자 A씨가 근무하는 경기도의 한 학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학교에서 나가라는 A씨 요구를 거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그는 수원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지난 6월 26일과 7월 4일 2차례에 걸쳐 "A 교사는 대가를 치를 것이요. 교육부 감사실이 곧 조사에 착수한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나. 사과하시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 등의 내용이 담긴 보복 목적의 협박편지를 A씨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비상등 켜진 버스에 충돌한 오토바이...“버스기사는 책임없어” 새벽 시간 운행을 하지 않는 시내버스를 뒤에서 오토바이가 들이받았더라도 비상등을 켜뒀다면 도롯가에 버스를 정차한 운전기사의 과실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배구민 판사는 모 운수회사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4시 10분께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인천시 서구의 한 주유소 앞 도로 3차로에 정차된 이 운수회사 소속 버스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고관절과 얼굴 상악골 등이 부러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는 버스가 운행하기 이전 시각에 발생했다"며 "사고 지점도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정류장이 아니어서 원고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운수회사는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A씨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로 버스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는 당시 정차하면서 비상등을 켜둔 것으로 보인다"며 "버스의 운행시각 이전에 영업을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일시 정차도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원고 측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유 없이 이웃 부부 모욕한 60대 실형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에 사는 60대 부부에게 욕설하고 명예를 훼손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31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12일 오전 10시께 전북 전주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장사하는 60대 부부에게 "정신 똑바로 박힌 계집 같으면 저런 XX 없다"고 욕하는 등 두 달간 11차례에 걸쳐 부부를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손님들 앞에서 성적인 욕을 퍼붓고 '얼굴 상이 마귀·사탄'이라고 모욕한 것으로 드러났다.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해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 범행을 자행할 아무런 납득할 만한 범행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며 "나이 많은 피해자들을 악의적으로 헐뜯었고 동종의 모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부, 외부전문가 ‘법무정보화 자문위원회’ 출범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0월 31일 정부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이해와 법무행정에 식견을 갖춘 9인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정보화 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9인의 외부 전문가는 김현곤 위원장(한국정보화진흥원 부원장) 외 교수(2인), 변호사(2인), 한국정보화진흥원 팀장 등 정보통신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법무정보화 자문위원회’에 대해 법무부는 “인공지능ㆍ로봇기술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인 제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고자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회의에 앞서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수하면서,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화 시스템을 구현하고 이를 법무행정에 활용하기 위해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관련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과 동시에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2018년 하반기 완공 예정) 구축 계획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전 관련 현안과 중점 정보화 추진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자문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기반 대화형 생활법률상담서비스 구축사업에 국민적 공감대가 클 것이라고 기대를 표시했다. 아울러 지난 4월 발표된 ‘전자정부 2020 실행계획’ 등 정부정책과 방향을 같이해, 데이터에 기반한 인지ㆍ예측 지능기술 등을 법무행정에 활용함으로써, 법무부 전략목표 달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향후 추진하는 정보화 업무에 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할 구체적인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개설 대법원이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신고 및 증명서 발급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http://kfamily.scourt.go.kr)를 구축해 11월 1일(화)에 오픈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는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견본을 제공한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는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6개(출생, 혼인, 이혼, 사망, 인지, 입양) 신고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며, ‘상황별 맞춤 신고절차 안내’를 통해 상황에 따른 처리 방법 및 신고서 양식을 안내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다 외국에 이미 혼인신고 마친 부부인지, 그렇지 않은지 등 20여 가지의 사례에 맞추어 재외국민이 방문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안내한다. 또한 새로 개설된 홈페이지에는 1:1 문의하기 창을 마련돼, 재외국민이 직접 대법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문의를 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관계등록신고 업무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전달하고 재외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평소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어려워하던 재외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주민 “항소심도 세월호 잠수사 무죄…검찰 상고 포기해야” 세월호 참사 때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잠수사가 사망하자, 검찰이 관리 책임을 물어 법정에 세웠던 또 다른 민간잠수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이에 검찰이 무리한 기소 및 항소를 했다는 비판과 함께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9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헌영 부장판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판결문(2015노3574)에 따르면, 법원은 10월 27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잠수사 공OO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5월,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하던 민간잠수사 이OO씨가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하자, 검찰은 당시 실종자 수색작업을 총괄했던 공OO씨가 피해자 이씨에게 충분한 교육 및 설명 없이 잠수 지시를 하고 사고 발생에도 응급처치가 늦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공씨를 기소하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씨는 당시 잠수 경력이 많아 민간잠수사들의 작업 배치 업무를 맡았다. 그러나 1심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1단독 한종환 판사는 공씨가 당초 피해자의 작업 투입을 반대했음에도, 구조본부의 충원 방침에 따라 투입된 만큼 관리감독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씨가 법적ㆍ계약적으로 다른 잠수사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없을뿐더러 사회상념 상으로도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공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공씨가 민간잠수사들을 총괄적으로 관리ㆍ감독했고 생명ㆍ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즉각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헌영 부장판사) 또한 피해자가 바지선에 승선하도록 허락한 것은 중앙구조본부이고, 대부분의 결정도 민ㆍ관ㆍ군 합동구조팀에서 했다며 공씨는 민간잠수사의 투입순서를 정해 구조본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검찰의 주장은 권한도 없는 공씨에게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태평양·동천, 법조인 꿈구는 탈북청소년 멘토링 교육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27일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진로체험의 기적(청∙진∙기)’ 프로그램 멘토링 교육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태평양과 동천은 2014년부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매년 2~3회에 걸쳐 법률가를 꿈꾸는 여러 중고생들에게 멘토링 교육을 진행해왔다. 이 날 프로그램에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부광득 변호사와 재단법인 동천 백민 변호사가 멘토로 참여해 탈북청소년 학생들에게 법조인이 가져야 할 기본소양과 직무에 대한 이해, 학생들이 이해할 만한 알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문서의 논리구조와 종류, 법률문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여명학교 최서현 학생은 “예전에 화면으로만 접하던 장소에 직접 가보고 실제로 변호사님들처럼 사건을 리서치도 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어 새롭고 좋은 경험이었다”며 “법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로스쿨을 통해 법률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 태평양과 동천이 어떤 일을 하는지, 공익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 정말 좋았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멘토로서 교육에 참여한 태평양의 부광득 변호사도 이번 교육에 대해 “법조인에 대해 관심을 가진 탈북청소년들에게 법률가라는 직업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 탈북청소년들이 좋은 법률가가 되어 통일한국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창원지법, 취업미끼 취업보증금 2억 뜯은 회사대표 등 실형 취업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취업보증금명목으로 2억 상당을 받아 챙긴 회사대표와 본부장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동종누범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을 특별가중인자로 판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모집 및 채용을 위한 회사 대표이사인 40대 A씨와 본부장인 40대 B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에 “제안서 전달업무 보실 분 모집합니다. 월급 100만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취업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작년 8월 광고를 보고 전화 상담을 받은 여성에게 “오전 9시~오후 2시까지 인재파견 및 인력관리제안서를 창원시에 있는 공장에 10부 정도 돌리고 상담하는 업무를 하면 월 100만원을 주겠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들이 일하면서 회사 물품을 말도 없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보증금 명목으로 선 카드결제 240만원을 하면 1년 후에 24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실제 존재하는 회사의 이름을 도용하고 그 회사의 제안서를 그대로 베껴 사용했다. 이들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단 한번 인력을 투입한 것에 불과해 피해자에게 월급을 지급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취업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 1월까지 총 10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12회에 걸쳐 합계 2억2940만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거나 계좌로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취업을 미끼로 취업보증금을 가로챌 생각이 없어 기망의 고의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B씨는 월급을 받으며 도와주었을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배상신청인 720만원 지급명령), B씨
대구지법, 유턴 허용구역 교통사고 ‘중앙선 침범 해당 안돼’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을 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11대 중과실 중 중앙선 침범(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심은 공소기각을 했고 항소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한 사거리교차로에서 노면에 유턴을 허용하는 중앙선이 설치돼 있어 주위를 살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유턴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 유턴허용구역에서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125CC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아 30대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발생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유턴이 허용된 구역 내에서 유턴을 한 것이므로 중앙선 침범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는 흰색 점선의 유턴구역선 안에서 유턴을 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A씨가 유턴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1차선의 노면에는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있었고, 전방 교차로의 신호등에 설치된 유턴표지에도 추가로 허용시기를 알리는 보조표시(보행신호시 또는 좌회전시에만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설치돼있지 않아 신호와 관계없이 유턴이 허용되고 있었다. 이에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김민상 판사(현 성남지원)는 지난 1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의 A씨에 대해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중앙선침범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의 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검찰, 최순실 건강 걱정할 이유 없다…증거인멸 방조”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은 지금이라도 즉각 최순실씨의 신병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급거 귀국한 최순실씨를 오늘 당장 조사하지는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자기 범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검찰이 최씨의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애초에 출입국사무소와 검찰이 최순실씨의 입국사실을 몰랐을 리 만무하다. 검찰이 최씨의 입국장에 나와 있다는 언론의 의혹 제기까지 있다”며 “결국 최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신병 확보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특히 “조사가 어려운 건강상태라면 최씨를 공항에서 체포해 신병을 확보한 후에 병원에 격리하면 될 일이었다. 아니 검찰이 최씨의 건강상태를 걱정할 이유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검찰의 행태로 봐 어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도 그저 보여주기 위한 깜짝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뭐라고 항변하더라도 결과는 청와대와 최순실씨의 증거 인멸을 검찰이 방조한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사태를 컨트롤 범위하려는 청와대와 검찰의 음모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전대미문의 국기문란을 저지른 장본인이 공항을 통해 유유히 입국하고, 몸이 아프니 나중에 출석하겠다는 피의자와 그런 피의자를 그냥 두는 검찰을 본 적이 없다”고 비난했다. 또 “검찰이 진정 진상 규명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최순실씨의 신병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박근혜 대통령 또한 ‘나부터 수사하라’고 공개 선언해 검찰 수사가 성역 없는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주말학교 폭력 예방 캠프 개최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는 29일 울산 삼산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를 초청, 주말 학교 폭력 예방 캠프를 열었다고 밝혔다. 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 소개하고 법 교육 및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한 ‘모의 법정’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와 학교 폭력의 폐해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또 공예치료를 통한 심리적 치료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가한 학생들과 인솔 교사는 “모의 법정에서 학교 폭력에 대해 다루어서 실감나게 알 수 있었다. 향후 이러한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기...
울산지검, 제7기 검찰위원회 출범...12명 구성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28일 각계 각층의 일반시민 12명으로 구성된 ‘제7기 검찰시민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제7기 검찰시민위원회는 교육계, 경제계, 자영업자, 문화행사기획자, 주부, 대학원생 등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됐다(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 및 여성비율 33%). 울산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구성된 이후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민의 형사사법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고, 일반 시민들이 공감할 있는 사건처리와 시민들의 인권보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 현재 총 24명이 활동중이다.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88회에 ...
법무부 ‘제71주년 교정의 날’…박근혜 대통령 “믿음의 법치”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이창재 법무부 차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학성 교정본부장, 이인순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회장, 진외택 교정위원중앙협의회 회장, 교정공무원, 교정참여인사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1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교정의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기관을 접수해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된 법정기념일로서,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 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형자 교정의 참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기는 뜻 깊은 날”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념식 행사는 ‘행복한 교정, 행복한 국민’이라는 주제로 국민의례, 홍보영상물 상영, 대통령 축하 영상 메시지, 김현웅 법무부 장관 기념사(법무부 차관 대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장의 축사와 유공자 포상,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축하 영상 메시지에서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믿음의 법치’와 ‘행복한 교정’ 실천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을 피부로 체감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창재 법무부 차관 대독)은 기념사에서 “국민행복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재범방지대책을 시행해 범죄불안을 해소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정, 행복한 교정을 통해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기념식에서는 법무부 교정본부 유병철 교정정책단장이 홍조근정훈장을, 경북북부제1교도소 한금희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는 등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한 총 83명이 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이번에 훈장 2명, 포장 5명, 대통령 표창 13명, 국무총리 표창 13명, 장관 표창 50명이 받았다. 축하공연 시간에는 청주여자교도소 여자수형자로 구성된 하모니합창단과 소망교도소 남자수형자 소망합창단의 합동 공연, 히든싱어 조성모 편 출연자 오현택씨(공주교도소
법률구조공단, 법령정보관리원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연찬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8일 법제처 산하의 법령정보관리원(원장 허철)이 주최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연찬회’에 발표자로 참가했다.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날 행사는 국가법령정보사업을 수행하는 법령정보관리원이 정부3.0 시대를 맞이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찾아가는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생활법률의 효율적 홍보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했다. 제1세션 발표자로 참가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발전기획팀장 장재덕 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이 실시하는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맞춤형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법률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해 온 공단의 혁신방안을 안내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법률상담 방식의 발전 및 변화에 관한 부분이다. 법률구조공단은 면접과 전화방식에 의존하던 1세대 법률상담 방식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2세대 사이버상담 방식으로, 더 나아가 네이버 등 포털 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시간ㆍ공간의 제약이 없는 상시적 법률상담체계를 구축한 3세대 방식으로의 발전 및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장재덕 발전기획팀장은, 공단이 1987년 창립 이후 현재까지 7700만건의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190만건의 법률구조를 통해 우리나라 법률구조제도의 발전을 견인해 왔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령정보관리원에서 추진하는 생활법령정보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대국민 법률상담에 필요한 법령정보의 신속ㆍ정확한 검토와 함께 법률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균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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