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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착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은 6개 지부에 설치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 출범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약 146만 건에 달하며, 임대차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국회는 지난해 5월 29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합리적 조정을 목적으로 공단 지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5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작년 6월 조정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운영했고 공단도 3인의 위원이 참여해 개정 작업에 참여해왔다. 이 결과 조정위원회 조직, 운영과 조정절차 등 관련사항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에 입법예고 됐다. 공단은 별도 TF팀을 구성해 전 임․직원들이 전사적으로 참여해 조정위원회 개소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간 준비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중앙지부 조정위원회를 5월 30일, 나머지 조정위원회는 7월 중 개소를 예정하고 상임위원과 사무국 인력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채용분야는 상임위원, 심사관, 조사관 및 서무직이고, 임용예정기관은 공단 6개(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부이고, 총 42명을 채용 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상임위원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심사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며, 조사관 및 서무직은 학력과 경력 제한이 없다. 상임위원·심사관은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조사관·서무직은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 하면 된다. 공단은 "조정위원회가 주택에 관해 임차인의 서러움과 임대인의 답답함에 모두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해줄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의 조기 정착에 각 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
이찬희 서울변회 회장 “유사직역 통폐합.. 법조브로커 뿌리 뽑겠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4대 회장으로 이찬희 변호사(52·사법연수원 30기)가 취임한지 80여일이 지났다. 2만 명 변호사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3만 명 변호사 시대로 가고 있는 요즘, 밥 굶는 변호사가 양산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도래하고 있다. 서울에만 1만4천명에 가까운 변호사들이 몰려 있어 그 경쟁은 타 시도에 비해 더욱 치열한게 사실이다.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만난 이찬희 회장은 이같은 문제 해결 방안으로 유사직역 문제부터 꺼냈다. "변호사들이 소수였을 때 이에 대한 보완으로 등장한 것이 유사직역이다. 국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볼 때 유사직역에 의해 보호받는 것 보다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서비스를 받는 것이 옳다"
법무부, 벤처기업인 간담회 개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벤처기업인 감담회를 갖고 관련 법률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 날 간담회에는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손광희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등 경제 단체 관계자 및 벤처기업인,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등이 참석해 벤처기업이 창의적 기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 방안, 벤처기업의 법률적 리스크 관리에 있어 정부의 역할 등에 관해 논의했다.이창재 직무대행은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혁신과 변화를 포용할 수 있는 법률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를 위해 정부가 경제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벤처기업의 법률지원 관련 책자인 '신생 벤처기업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와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강연' 2종을 발간했다. 이 직무대행은 발간사에서 “신생 벤처기업이 창조적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사업화하여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려면 법 제도가 기술 융 ‧ 복합화 등 산업의 발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규제개선 작업이 진행돼야 하고, 주요 교역국의 법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필요하다"면서 "법무부는 이러한 고민을 담아 두 권의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번에 발간된 2종의 책자를 대한상공회의소, 벤처기업협회 기타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청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해 법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법무부 측은 "앞으로도 벤처기업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으로 도약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법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변협 “변시 합격률 75% 기준 준수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3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입학정원 대비 75% 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행해진 관리위원회의 원칙에서 벗어난 합격자 수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2010년 관리위원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입학정원 2000명의 75%(1500명) 이상'이라는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합의했다. 변호사시험의 검증기능을 살리면서도,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 수급조건을 고려하자는 취지였다"면서 "그러나 관리위원회는 2013년 이후 줄곧 입학정원의 75%를 넘는 합격률을 적용해 합격자를 1500명 이상으로 증원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관리위원회는 매년 합격자 수 결정시기마다 원칙은 '입학정원 대비 75%'라고 하면서도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부차적 기준을 내세워, 1500명 합격자 수를 유지해 변호사수급을 조정하자는 원칙을 몰각시켰다"며 "지난해 제5회 합격자 수는 입학정원 80%에 육박하는 1,581명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변협은 "로스쿨 출범 이후 변호사 공급과잉으로 인해 법률수요는 고려하지 않은 채 숫자만 늘어 변호사들은 무한경쟁과 저가수임경쟁에 내몰렸다"면서 "청년변호사들은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법률서비스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는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로스쿨 출범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관리위원회는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시 입학정원 대비 75%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참여연대 “검찰, 제 살 못 도려내... 공수처 설치 등 개혁해야” 참여연대는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두고 "검찰이 무능하거나 부실 수사를 했다는 반증"이라며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우병우의 범죄 사실이 아직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참여연대는 "검찰이 역대로 죽은 권력 앞에서는 매우 가혹했지만, 제 식구 비리에는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여 왔다"면서 "우병우의 세월호 외압 혐의와 관련한 당시 광주지검장과 광주지검 형사2부장을 지낸 변찬우 변호사와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참고인 조사한 것 외에는 특수본이 현직 검사들, 수뇌부에 대해 어떤 조사를 진행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정윤회 문건 수사를 청와대 가이드라인대로 ‘유출’ 수사로 진행한 현 검찰총장인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3차장 유상범, 특수2부장 임관혁 등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수사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병우의 개인비리 혐의가 불거졌을 당시 우병우가 김수남 검찰총장과 수시로 통화하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1000회 이상 통화했는데 어떤 통화가 이뤄졌는지, 이런 통화와 ‘우병우 황제 수사’가 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가. 특수본 2기가 밝혀냈다는 대한체육회와 K스포츠클럽사업 감사 등 우병우의 직권남용 혐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편법 파견 검사들과는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조사가 이뤄졌는가"라고 반문하며 "검찰 수뇌부와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 없이는 우병우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들이 피해자가 아니듯,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른 검사들도 단순히 피해자라고만 볼 수 없다"면서 "국정농단 은폐에 가담한 일부 검사들 또한 ‘영전’하는 등 인사에 대한 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이들은 "검찰에게 이 같은 수사를 기대할 수 있을지 회
추미애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결정, 국민들 ‘벽’ 느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커다란 벽을 느꼈을 것"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추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2차 국민주권선대위 회의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좌절은 촛불민심의 바람을 끊는 것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이 자기 식구를 위한 면죄부형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면서 "이 국민의 따가운 시선, 검찰이 당당히 말할 수가 있나"라고 비판했다.이어 추 위원장은 "국정농단에 이어 검찰농단을 그냥 두고 보라는 것인가. 우 전 수석에 대한 최종 사법처리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안철수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사법정의 배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국민이 기대한 사법정의를 배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에 이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법 앞의 평등으로 볼 때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 결정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면서 "법 위에 군림하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하는 나라는 온전한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공범들은 물론, 대통령까지 구속됐는데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만 불구속된 걸 누가 납득하겠냐"면서 "박근혜도 최순실도 김기춘도 이재용도 정호성도 구속됐는데 왜 우병우만 예외여야 하냐"고 지적했다.안 후보는 "법원에 묻고 싶다. 우 전 수석이 범죄를 방조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국정농단이 가능했다는 판단인가. 가능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사법정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민주공화국의 가치다. 검찰, 민정수석 경력이 '구속 면죄부가' 되서는 안 된다"며 "법원 영장발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은 물론, 유권무죄 무권유죄 관행은 근본부터 뜯어고치겠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특허법률 선두주자’ 법무법인 태평양 IP 그룹장, 권택수 변호사 지식·정보가 국가의 핵심 자원으로 발돋움하고 지식 재산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태평양 지적재산권(IP)팀은 대한민국 특허 법률 시장을 선도하는 등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 로이슈는 법무법인 태평양 IP팀의 그룹장이자 국내 최고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권택수 변호사(62·사법연수원 15기)를 만나 그 목소리를 들어봤다. 권택수 변호사는 특허법원 설립 당시 판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지적재산권조 총괄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담부 부장판사, 법원 내 지적재산권 커뮤니티 회장 등
변협 “변호사가 아파트 감사 맡아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0일 아파트 관리비 비리 등과 관련해 변호사를 아파트 감사로 선임해 법적 통제 역할을 수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변협은 "도시민 중 약 60%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아파트 관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아파트 감사를 통한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가 절실하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이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관리법규 준수 감독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보유한 감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면서 "연 약 11조원에 달하는 아파트 관리비 배임, 횡령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2014년 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349개 아파트 단지 중 1800개 단지(53.7%)는 부실감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5.9%는 아파트 내 중요한 공사계약과 관련해 규정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부실감사로 알려졌다.이에 변협은 "2015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보 회계감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부족하다"면서 "변호사를 대규모 아파트의 상임감사 또는 중규모 아파트의 비상임감사로 의무적으로 선임해 업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변협은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TFT’를 구성해 제도 도입에 필요한 연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마련과 입법발의 등 변호사를 아파트 감사로 선임하는 입법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이다.
법률구조공단･여성변회, ‘성폭력･아동학대’ 대응방안 공동세미나 대한법률구조공당(이사장 이헌)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10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성폭력･아동학대 분야의 판례동향 및 피해자보호방안'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지난해 12월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연구협력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세미나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을 비롯해 여성･아동 인권 분야에 관심 있는 변호사와 전문가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은 2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1세션에서는 공단소속 장수진 변호사가 '아동학대 범죄 관련 판례동향 및 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선방안'을, 2세션은 여성변회 소속 배수진 변호사가 '데이트성폭력 관련 판례동향 및 피해자보호방안'을 다뤘다.이헌 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공동세미나 개최를 시작으로 공단의 축적된 법률구조 경험과 인프라, 여성변회의 성폭력·아동범죄 피해자 등 법률보호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노하우의 제시로 양 기관이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전제가 되는 법률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과 법문화교육사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은경 여성변회 회장은 “여성과 아동의 인권이 우리 사회 인권의 척도가 된다”면서 “최근 아동학대범죄와 데이트성폭력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세미나가 아동과 여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공단과 여성변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피해자나 아동학대범죄피해자 등의 기본적 인권보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연구 협력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노회찬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국회 진상조사 나서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판사 블랙리스트 파일'등 사법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회가 즉각적인 진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노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스스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을 부정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노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컴퓨터에 일명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나왔고, 또 지난 2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 컴퓨터 파일들이 삭제됐다고 한다"며 "그것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김 모 심의관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사안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되든지 진상을 규명해 사법부 비리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할 사안"이라며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국회가 먼저 진상조사를 벌여 차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 의혹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당장 국회 법사위를 소집해 국회 차원의 조사계획을 논의해야 한다. 이 진상조사가 차기 정부 사법개혁 핵심과제의 인수과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노 원내대표는 "'판사 블랙리스트'와 같은 정책결정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관여돼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따라서 양승태 대법원장 관여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또 그는 "현재까지 이뤄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과 예상되는 조사결과에 대해 많은 법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불신하고 있다"면서 "진상조사위는 진실규명 활동을 통해 법원 내부의 법관들로부터 먼저 조사과정과 조사결과에 대해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검찰,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구속 여부 이르면 12일 결정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에 피의사실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 구속 여부를 판단할 피의자 심문은 11일 열릴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는 12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월,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세월호 수사팀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팀 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등 새로운 혐의 입증에 집중했다. 지난 6일에는 우 전 수석을 소환해 17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법꾸라지’라고 불리며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무부,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개청식 개최 법무부는 7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개청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개청식에는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재관 대전시 행정부시장, 이용균 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 고기영 대전지검 차장검사, 김진선 대전가법 부장판사, 신신자 법사랑위원 대전지역연합회 부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청소년꿈키움센터는 2007년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5개 지역에 최초 설치된 이후 학교폭력 예방 효과가 입증되어 이번에 개청하는 대전을 포함하여 전국에 17개의 센터가 설치·운영된다. 청소년꿈키움센터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초범 예방교육 뿐 아니라, 검찰·법원에서 의뢰하는 초기단계 비행청소년에 대한 체험형 인성교육을 실시하며, 일반학생을 위한 법체험 교육, 청소년 회복캠프,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로써 대전·충남·세종 지역 등에서도 학교폭력 예방과 초기 비행예방 기능을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청소년 비행예방 교육기반이 마련됐다고 전했다.이날 개청식에서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청소년 비행예방은 기성세대 모두의 막중한 책무”라면서 “대전꿈키움센터 개청으로 대전 관내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과 지역사회 다기관 협력체계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롯데백화점 구리점, 준법문화 확산 위한 MOU 체결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6일 롯데백화점 구리점과 준법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지역민의 범죄피해 예방과 준법문화 확립을 위해 시민 법교육 강좌 개설, 법질서 실천운동 캠페인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이뤄졌다. 센터는 업무협약에 따라 롯데백화점 구리점 문화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혼자 하는 부동산 등기'. '상속법' 등을 주제로 지역주민 대상 무료 생활법률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또 양 기관은 '교통안전 및 기초질서 준수 캠페인'을 비롯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안전 구리시를 만드는 데에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양봉환 소장은 "주민을 위한 법교육 사업에 민간 평생교육 시설인 백화점 문화센터가 함께 해준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준법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준법지원센터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협 “손해사정사, 변호사법 위반행위 중단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6일 손해사정사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황에 대해 이를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변협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피보험자들을 대리해 보험금청구를 하거나,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해 합의·절충하는 등의 행위로 변호사법을 위반해온 손해사정사들을 고발했다. 이에대해 변협은 이같은 위법행위를 한 손해사정사들에게 지난달 3월 16일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변협 측은 "그동안 손해사정사들이 피보험자들을 대리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대리청구하고,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해 합의 또는 절충하며,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위한 압박수단으로 불필요한 민원을 유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서 "보험회사도 이들의 행위를 합법적인 것으로 여기며 이에 응해주는 등 보험업법, 보험업법감독규정과 변호사법 등 관련 법규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에서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변협은 보험회사나 손해사정사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보험브로커 근절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한국손해사정사회에 보냈다고 밝혔다.변협 측은 "앞으로 손해사정사들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호사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수사의뢰해 엄단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사단법인 벗, 갑질타파 개혁입법 지원 나서 사단법인 벗은 이른바 ‘갑질’현상 타파를 위한 개혁입법 지원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사단법인 벗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한 개혁입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주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단법인 벗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민생경제와 사회적 합의 포럼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에 대해 입법 지원에 나섰다. 개혁입법안은 6개의 주요 법안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 국민심사위원회 설치, 집단소송제 및 하도급감독관제도 도입 등 우리사회의 ‘갑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사단법인 벗은 지난 5일 국회 발표회를 통해 공개된 개혁입법안을 5월 대선 이후 출범할 새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단법인 벗의 상임이사인 이동우 변호사는 “이번 지원은 사단법인 벗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약자를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의 첫 번째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첫 지원 사업이고, 관련 기관 등과 함께 진행해 지원규모는 100만원 정도의 크지 않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향후 지원 횟수와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변 “사드배치 태생부터 위헌... 즉각 중단해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법률가 203명은 4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배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을 비롯해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등이 참여해 '위헌위법한 사드배치 중단을 위한 법률가 선언'을 발표하며 사드배치는 불법 조치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헌법을 수호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밝혔는데도 사드의 배치결정과 부지 선정, 번복, 배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처음부터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절차 우너칙을 위배한 위헌, 불법의 조치"라고 비판했다.이어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어떤 요청이나 협의, 결정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적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가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집행까지 숨가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주권 원리는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인데,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질문도 허용하지 않았고 의견수렴도 없었다.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또 "대한민국 헌법 제60조는 국회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사드배치는 미군이 운용하는 것이라 근본적으로 주권의 제약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사드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한반도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사드배치가 태생부터 위헌이며 집행 과정에서도 '법치'와 무관한 행보였다고도 지적했다.이들은 "사드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으로 그 실행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한편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또 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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