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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석 헌법재판관, 일본최고재판소 장관(대법원장 격) 접견 헌법재판소는 10일 서기석 헌법재판관이 일본 최고재판소를 방문해 데라다 이츠로(寺田逸郎) 최고재판소 장관(우리나라 대법원장에 해당)과 만나 양국의 사법제도와 교류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기호 재판관은 이 자리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친서를 통해 내년 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재판관위원회 제1차 회의에 초청했다.
SOGI법정책연구회 ‘성전환자 성별정정’ 판결 10년 토론회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을 허가한 첫 대법원 결정이 있은 지 10년을 맞아, 그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린다. SOGI법정책연구회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성정환자 성별정정 10년-의미와 과제>를 개최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6년 6월 22일 성전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및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종전의 성으로 기재하게 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했다.(대법원 2004스42) 이는 김영란 전 대법관의 저서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에서 꼽은 ‘성전환자 성별정정 사건’이기도 하다. 이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정 당시 호적예규)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제정됐고, 전국의 법원에서 성전환가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SOGI법정책연구회 회장인 한가람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는 “많은 성전환자들이 법원의 문을 두드리지만 아직도 장벽이 높고, 성별정정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의 인권침해도 발생한다”며 “성전환자, 법조인, 연구자들이 함께 지난 10년의 성별정정 사건을 돌아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가람 변호사는 2013년에 외부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않은 5명의 남성 트랜스젠더(출생시 여성의 성별을 지정받았으나 남성의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람)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 토론회에서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하정훈 판사가 성별정정 결정례의 변화와 동향을 분석하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이승현 연구원이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의 국내외 현황과 문제점을 짚는다. 한가람 변호사는 성별정정 절차에서의 실무상 문제를 논한다. SOGI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련된 인권 신장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 정책 분석과
[칼럼] 유승백 변호사 “악플러 향한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악플러들을 향한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관하여”- 유승백 변호사 (백승 법률사무소) 허위사실 유포자와 악플러들에 대한 유명 연예인의 고소관련 뉴스가 연이어 나오고 있고, 이제는 과거 신조어로서 생겨난 ‘악플러’라는 단어를 누구나 익숙하게 들어봤을 것이다. 인터넷 뉴스와 각종 커뮤니티, 그리고 SNS(Social Network Services)가 활성화되면서 과거에는 정치인,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에게만 해당되던 악플(악성 리플/악성 댓글)은 이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 방송에서는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나의 컨텐츠로 하여 방송을 하기도 하였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아닌, 인터넷 등을 포함한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해당 법률 제70조에 의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모욕죄의 경우에도 2008년 유명 연예인의 자살사건이 일어난 이후 형법상의 모욕죄가 아닌 ‘사이버 모욕죄’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많은 논란이 있었고 아직까지는 개정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는 사이버상의 모욕죄의 경우에도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를 근거로 처벌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전체 명예훼손 및 모욕사범은 3.84배가 증가하였고, 이 중 모욕죄 처리인원 수는 2004년 2,225명에서 2014년 27,945명으로 약 12.5배 증가하였으며, ‘악플’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은 물론 학교·사회생활에도 심각한 지장을 받거나, 심지어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생겨났다. 이처럼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모욕은 단순히 익명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는 행위의 정도를 벗어나,
신용도 전 부산변회장 등 변호사 101명,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신용도 전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변호사 101명은 10일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부산지역 법조계의 시국선언 자체가 드문 일이다. 신용도 변호사가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동참을 권유한지 이틀 만에 100명의 변호사가 이에 호응해 선언을 하게 됐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 가담과 묵인 하에 최순실로 대표되는 측근들이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건의 실체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그들은 외교, 안보, 경제, 교육, 문화, 체육 등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전횡을 일삼고 각종 특혜와 금전적 이익을 챙겼다. 그들은 우리 헌법의 핵심인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원리를 훼손하고 침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헌정유린의 실체를 정확히 밝혀 훼손된 헌정을 회복하고 너무나도 쉽게 권력의 사유화가 가능한 공적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한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맞서 자리를 지키고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우리 사회는 이번 사태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의 퇴진은 결코 헌정질서의 중단이 아니며 헌정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에 입각하여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탤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변호사 시국선언 2016. 11. 10.변호사 신용도 외 100명 강동규 강민경 강병철 강현주 강호정 고영태 권기우 권우현 권혁근 김다혜 김 막 김병준 김성윤 김
부산고법, 전국 첫 관내 전체조정위원 세미나 개최 전국 첫 부산고법 관내 전체 조정위원들이 모여 재판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의 조정 기능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7일 부산고법 5층 대강당에서 부산고법 관내 조정위원회 소속 조정위원회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PC방 종업원 살인한 케냐인, 항소심서 ‘징역 25년’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0일 대학가 PC방 종업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케냐인 M(28)씨의 항소심에서 M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M씨는 지난 3월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상가 건물의 지하 화장실에서 PC방 종업원 A(38)씨를 유인한 뒤 폭행하고 입안에 젓가락과 숟가락을 물려 넣고 살해했다.일정한 직업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사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후 A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지갑에서 현금 18만4천원을 훔쳤으며 1시간가량 PC방에서 계속 머무르며 다른 손님의 휴대전화와 점퍼를 빼앗아 달아났다가 인근에서 경찰에 검거됐다.지난해 7월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참가 자격으로 3개월짜리 단기 비자를 받아 입국했으며, 비자 기한 만료 전인 지난해 8월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으며 국내에 체류 중이었다.M씨는 범행 전날 경찰서를 찾아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지만 불법 체류자가 아닌 난민신청자여서 강제 추방할 수 없다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의견에 따라 귀가 조치된 뒤 범행을 저질렀다.경찰에 검거된 이후 경찰서 유치장 창살과 방탄유리문을 부수고 괴성을 지르는 이상 행동을 했으며, 교도소에서도 난폭한 행동으로 수갑과 벨트 등 보호장비가 부착됐다.
대법원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 ‘조광’ 잡지로 친일반민족행위” 대법원이 고(故)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이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최종 결정했다. 대법원은 “방응모 전 사장이 잡지 등 문화기관, 단체를 통해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본의 전쟁을 돕기 위한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방응모 조선일보 사장의 행보와 손자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의 주장은? 법원에 따르면 방응모 전 사장은 1884년 1월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출생해 1933년 3월부터 1940년 8월까지 조선일보사 총무국장 겸 부사장을 거쳐 사장 등을 지냈다. 또 1935년 11월부터 1945년 잡지 ‘조광’의 저작자, 편집 겸 발행인, 주식회사 조광사의 사장을 역임했다. 해방 이후 다시 조선일보사를 경영하다가 6.25전쟁 중 납북돼 1955년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은 1920년대 말 자신이 운영하던 광산에서 금맥이 발견돼 많은 돈을 번 후 1932년경 그 금광을 처분해 대학설립 등을 추진하던 중, 1933년경 조선일보사 사장이자 민족지도자 중 1인인 조만식의 권유로 당시 재정곤란을 겪고 있던 조선일보사를 거금을 들여 인수해 운영하게 됐다. 조선일보출판부가 개편된 ‘조광’은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며, 대동아전쟁을 찬양하고 조선인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징병을 권유하는 내용의 논설과 문예물이 잡지의 대부분을 차지해 완전한 친일 잡지로 발행됐다고 한다. 망인은 조광사의 사장, 잡지 ‘조광’의 저작자 등을 겸임하면서 ‘조광’에 일본제국주의의 대동아전쟁을 찬양하는 내용의 논설을 연재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5월 망인의 행위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특별법) 제2조 제13호(사회ㆍ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 제14호(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 운영), 제17
산학협력 기업체로부터 뇌물 챙긴 국립대 교수 ‘징역 3년’ 산학협력 중소기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고 정부과제를 따낼 수 있도록 과제위원들에게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양은상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원도 내 모 국립대 교수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뇌물을 주고,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조작한 재무제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약 30억 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강원도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체 대표 김모 씨와 불구속 기소된 부대표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술을 받게 되면서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거액의 금품을 받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적법한 증거 등에 비춰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교수 김 씨는 2015년 정부과제를 딸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데 대한 사례 명목으로 대표 김 씨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검찰은 김 씨의 기업이 산학협력 우수사례로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외견상 건실한 기업의 면모를 갖췄으나, 사업 초기 무리한 대출로 재무구조가 악화하자 대출 차입금 52억5천만 원을 35억3천900만 원으로 허위로 기재하는 등 재무제표를 조작해왔다고 밝혔다.
“너 때문에 옥살이했다” 쇠스랑으로 땅 내리친 60대 ‘무죄’ 피해자의 신고로 감옥에 갔다며 쇠스랑을 땅바닥에 내리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으로 기소된 김모(6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2시 7분께 경기도 이천시 A씨 집 앞에서 "너 때문에 감방에서 살고 나왔다. XX 놈아.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며 쇠스랑을 2회 휘둘러 땅에 내리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2014년 7월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4월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한 김씨는 자신을 신고한 A씨에게 앙심을 품어온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또 감방 가고 싶으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쇠스랑을 내리친 것으로, 일시적으로 분노를 표출한 것에 불과, 협박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피해자의 사진촬영으로 피고인이 사용했던 쇠스랑이 버려진 모습은 확인되지만, 주변 땅바닥이 파인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아 피고인이 쇠스랑을 세게 내리찍은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엇갈리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쇠스랑을 휘둘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김씨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인천가정법원, 제5회 소년보호기관 청소년 문화축제 선보여 소년재판에서 보호기관 감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한 데 모여 문화공연을 선보였다.인천가정법원은 9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5회 소년보호기관 청소년 문화축제'를 열었다.무대에는 나사로 청소년의 집, 로뎀청소년학교, 마자렐로센터,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세상을 품은 아이들, 효광원 등 민간 소년보호기관에서 생활하는 보호처분 청소년 300여명이 올랐다.또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 안영길 인천가정법원장, 김동오 인천지법원장 등도 참석했다.축제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만 19세 미만으로 비행을 저질러 소년재판에서 '6호 처분'을 받은 뒤 소년보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다.6호 처분은 소년부 판사가 10개 처분 가운데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6개월에서 1년간 감호 위탁하는 내용이다.이번 축제에서 청소년들은 연주, 무용, 노래 등 직접 준비한 공연을 선보였다.소년보호기관 청소년 문화축제는 2012년부터 대법원의 후원으로 서울·인천가정법원과 의정부·수원·춘천지법 등 5개 법원이 매년 차례로 열고 있다. 올해는 인천가정법원이 주관했다.인천가정법원 관계자는 "민간 소년보호기관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직접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목표 의식이 생기고 열정도 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檢 ‘자녀 취업 특혜 의혹' 하남시의원 압색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현직 하남시의회 의원이 관내 기업과 부적절한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시의원 A씨가 이 기업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해당 기업 측에 자신의 딸을 고용하라고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A씨의 딸은 이 기업에 취업해 7개월가량 회사에 다니다가 최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이 기업과 수천만 원의 금전 거래를 한 의혹도 받고 있다.검찰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날 A씨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검찰 관계자는 "2013년에서 최근까지 금전 거래가 포함된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 초기 단계라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50대女 스탠드바에서 女종업원 귀 물었다가...‘집유’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50대 여성이 스탠드바에서 여종업원의 귀를 물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여·무직)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폭력행동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5월 오후 9시 50분께 전북 전주시내 한 스탠드바에서 술에 취해 손님과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말리던 여종업원(54)의 멱살을 잡은 뒤 입으로 귀를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행으로 11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술에 취하면 쉽게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다"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法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 없다”...두번째 패소 판결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두번째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3단독 신재현 판사는 9일 송모씨 등 10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법원은 원고들이 소송의 근거로 삼은 약관규제법 제6조에 한전의 누진제 약관이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약관규제법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규정이다.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10건의 소송 중 두번째 판결이다. 다른 8건의 소송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이제까지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8천500여 명이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누진제를 규정한)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민변 “검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공범 ‘재벌’ 철저 수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재벌들을 철저히 수사하라”며 특히 “재벌들에 대한 조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인멸행위를 차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삼성, 현대, SK 등 재벌들은 약 800억원 상당액을 미르 재단법인과 K스포츠 재단에게 제공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족의 강요가 있었다고 해도 대부분의 재벌들이 군소리 없이 거액을 제공한 점과 그 이후에 대통령과 정부가 친기업적 정책들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 그리고 일부 기업들이 구체적 대가까지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벌들이 과연 어쩔 수 없이 돈을 제공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부영은 7~80억원의 지원을 요구한 K스포츠재단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고, CJ는 차은택 주도의 K컬처밸리 조성에 참여를 약속한 후 이재현 회장의 특사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재벌 중 출연금이 가장 많았던 삼성은 재단 출연금 외에도 승마 유망주 육성 명목으로 최순실이 독일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 전신)에게 직접 280만 유로(약 35억원)를 지원했고, 이 돈으로 최순실은 딸 정유라에게 10억원 상당의 말을 사주었다”며 “이러한 지원 사실 자체를 완강하게 부인하던 삼성은 하나, 둘 사실이 드러나자 이내 승마협회 회장사로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지원을 한 것이라 해명했으나, 이 역시 거짓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첫째, ‘중장기 계획’을 통해 지원을 받은 유망주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 단 한명이다. 둘째, 삼성이 노조문제 협력과 연구비 등의 정부지원을 약속받고 최순실에게 2200만 유로(약 280억원)의 자금은 물론 최순실이 계획하던 스포츠센터 건립 자금까지도 지원하기로 했다는 코레스포츠 공동대표의 진술에 비추어 ‘승마협회차원에서의 지원’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왜 삼성이 최순실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지에 관한 의문을 가진 독일인 공동대
창원지검 마산지청, 경남교육청 납품비리 6명 적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지청장 허철호)은 경남교육청납품 비리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6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경남교육감의 선거 사무장(경남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경남교육감 친인척 등 5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경남교육감 친인척 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공모한 이들은 선거 기여 및 교육감과 친분을 이용해 2015년 4월~10월 관급자재 발주 담당 공무원들에게 특정업체에 발주를 내어 줄 것을 청탁하고, 수주한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공급액의 20%,주식 등 6000만원 상당)를 취득한 혐의다. 발주 담당 공무원(경남교육청 6급)이 알선 브로커와 유착해 발주 대가로 업체 지분절반을 취득한 후 이를 기화로 지속적으로 주식(액면가...
울산지법, 푸른열매 청소년 회복센터 개소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7일 법원에서 1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의 신병인수 위탁보호기관인 ‘푸른열매 청소년 회복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소년부 판사, 소년조사관, 울산지법 위탁보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곳에는 1호 처분을 받은 9 ~ 19세 남자 청소년(정원 8명)이 생활한다. 청소년 회복센터는 가정이 해체되거나 가정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해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보호소년들을 부모와 가족을 대신해 보살피고 훈육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처분(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을 받은 보호소년들이 청소년 회복센터에서 생활한다. {$_002|C|20161108222824852298...
변협 “법원, 변호사의 부동산 매매ㆍ임대차 허용…공승배 무죄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8일 기존 공인중개사들의 영역으로만 알던 부동산중개를 하다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사건은 이렇다. 공승배(45) 변호사는 지난 1월 부동산중개에 대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하겠다며 ‘트러스트 부동산’(트러스트)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무엇보다 고객들이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던 종전 중개수수료와 달리, 트러스트는 거래가격에 따라 45만원부터 최대 99만원만 받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영업권 수호를 위해 지난 3월 4일 공인중개사 3391명의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또한 3월 25일에는 회원 8070명의 서명과 함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를 강남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5월 23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협회는 고발장에서 “공승배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다수의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중개업을 영위한 것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여야 한다’는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 사건은 법을 준수해야 할 변호사가 현행법을 위반해 가며 변호사 자격만을 가지고 타 자격사의 업무영역을 맘대로 넘보고 있는 불순한 목적이 있는 것”이며 “터무니없는 논리로 업무영역을 침탈하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엄중한 철퇴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은 “부동산매매계약 자문과정의 일환으로 중개행위 내지 알선은 당연히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일반 법률사무의 부수적이고 부대되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변호사의 자격으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런 변협의 해석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사자격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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