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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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법무부 검찰국장 박균택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 윤석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를,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했다.일명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감찰을 받게 된 이영렬 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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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0주년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
법무부는 19일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세계인의 날' 10주년 행사를 연다고 18일 밝혔다.기념식에는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한동만 재외동포영사대사, 에릭 월시 주한캐나다 대사를 비롯한 26개국 주한외교사절 43명 등 1200여명이 참석한다.‘세계인의 날’ 표창 수여식에서는 서울지역출입국이민자네트워크 회장으로 활동하며 결혼이민자들의 초기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웅티 후잉레 씨(베트남)가 법무부 장관상을 받는 등 총 7명에게 표창이 수여된다.한편, 법무부는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국내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생활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상담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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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검찰 셀프조사, ‘제식구 봐주기식’ 없어야”
참여연대는 18일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이 '제식구 봐주기 늦장 조사'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신속한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검찰과 법무부 간의 회동이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종종 있는 일이고, 왜 검찰 검사장이 법무구 과장들을 '후배'로 여기고 1백만원 씩 지급할 정도로 각별히 여기냐"면서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이 한 식구처럼 지내온 폐단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70명의 검사들이 법무부에 근무하고, 법무부 과장급 이상 직책 64개 중 32개를, 국실장급 이상 직책 10개 중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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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돈봉투 만찬’ 비상식적... 검찰 개혁 필요성 입증하는 것”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일명 '돈봉투 만찬'과 관련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힘든 자리"라고 18일 밝혔다.백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것, 벌써 시각 자체의 문제가 크다"라고 비판했다.백 대변인은 이 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서로 만났을 때 '의심 받지 않을까'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던 것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이어 "자신들이 그런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국민들의 정서, 일반 상식에 비춰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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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박채윤 징역 1년 실형... 김영재 집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혐의로 기소된 김영재(57) 원장 부인 박채윤(48)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원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18일 박 씨에게 징역 1년,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원장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니라 속칭 '비선진료인'"이라며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이어 "(박 씨가)피고인은 안종범 전 수석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해 왔다"며 "이런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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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법연석회의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자격없어... 사퇴해야”
25개 시민단체의 모임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18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권한 행사를 반대하며 즉각 사퇴할 것을 18일 촉구하고 나섰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양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을 요구하는 후보자를 천거하는 것은 사법농단의 최고 책임자인 양 대법원장의 직무수행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후보자를 천거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이들은 "대법관 후임자를 천거받거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제청할 자격이 없는 양 대법원장의 일체 권한 행사에 반대한다"면서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지난 달 법원내 법관들의 학술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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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법원행정처 로스쿨 리걸클리닉 활성화 환영”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법원행정처의 로스쿨 리걸클리닉 교육 강화 추진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18일 밝혔다.이날 한법협은 "법원행정처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로스쿨 실무경력교수들이 국선변호를 맡을 수 있도록 해 현장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생들이 교수를 보좌하면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에 대해 법원행정처의 추진 방안을 적극 찬성한다"고 전했다. 한법협은 "로스쿨 교수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실무 교수들이 한 학기당 1~2건의 국선변호를 맡고, 학생들이 교수의 국선변호 활동을 보좌하면서 형사 변호실무를 체험하는 것은 명망 높은 실무 교수들의 공익적인 활동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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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안태근 사의 표명... “검찰 조사 성실히 임할 것”
이른바 '돈봉투 만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렬(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전격 사퇴의 뜻을 밝혔다.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한 이후 하루만에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지검장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물러나겠다.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안 국장은 "현 상황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21일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특수본)인 이영렬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핵심 간부 검사 등 7명은 안태근 법무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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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돈봉투 만찬’ 주고 받고 상계 안돼... 이유있는 금품”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는 주고 받고 상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해당 사건 감찰 지시에 대한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수본 수사팀장들(각 부장검사들) 검찰 1,2과장에게 돈이 뿌려진 것"이라며 "완전 별개의 각자 이유가 있는 금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적었다.이어 "김영란법 다시 환기해야 한다"며 "지금은 박근혜 시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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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 법조계 “정치편향적 수사기관 될 가능성도”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와 관련해 법조계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검찰 출신 김용남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17일 'MBC 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공수처는 자칫 잘못하면 어느 수사기관보다도 더욱더 정치적인 수사기관으로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정치편향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가 핵심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변호사는 "어차피 공수처의 기관장에 대한 임명권을 누가 갖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냐. 공수처를 검찰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수사기관으로 만든다고 할 때, 그 기관의 장 임명권을 결국 대통령이 가질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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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법, 보호소년 위한 음악회 성료
대구가정법원(법원장 박민수)는 지난 15일 보호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 음악회를 열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오후 대구학생문화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공연은 보호소년들과 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대구법원 가족, 위탁보호위원들과 가사조정 위원들 등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함께 즐기는 시간을 보냈다.이날 행사에서는 달성중학교 세로토닌 드럼클럽의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디오 챔버 오케스트라 현악 4중주·금관 5중주의 클래식, 성 바오로 청소년의 집 합창단과 밴드 공연과 인디밴드 '라이브 오'와 '카노'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어우러졌다.대구가법은 청소년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협력기관 관계자, 법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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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소년원학교 체육대회 열려
소년원 학생과 가족, 교사, 멘토가 하나 되는 축제인'2017 푸르미 한마음체육대회'가 17일 오전 11시 경기도 의왕시 서울소년원에서 열린다.푸르미 한마음체육대회는 소년원 학생들과 교사·멘토들이 함께 정을 나누며 한마음이 되는 화합의 날로 그 의미가 깊다. 교사와 멘토들은 각종 단체 경기에 함께 참여해 소년원 학생들이 페어플레이 정신과 협동심을 기르도록 돕는다. 이번 행사에는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안윤근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 이중명 한국소년보호협회 이사장 등을 비롯해 전국 10개 소년원학교 학생, 교사, 멘토, 자원봉사자 등 750여 명이 참여한다.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학생들에게 “한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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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스스로 개혁 불가... 공수처 선택 아닌 필수”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른바 '금일봉 만찬'에 대해 "검찰 내부로부터의 개혁이 불가능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이날 백혜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에 우병우 사단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백 대변인은 "안 검찰국장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1천여 차례 통화를 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사전에 상의나 대처를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검찰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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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 탈검찰화·공수처 도입 시급”
참여연대는 이영렬(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만찬을 갖고 금일봉을 주고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 인사의 탈검찰화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15일 강조하고 나섰다.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법무부와 검찰이 금품을 주고받는 것이 상식적으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면서 "민정수석실은 이와 같은 행위가 공직기강과 윤리에 어긋나는지 여부 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술자리에 참석한 이 지검장과 안 검찰국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참여연대는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국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천여차례 통화를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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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아동학대 피해아동 생필품 지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아동학대 피해아동 9명의 집을 직접 방문해 생필품 등을 지원하겠다고 16일 밝혔다.첫날인 22일에는 A군(14)의 집을 방문해 피해아동과 가족들을 격려하고, 사전에 의견을 들어 준비한 자전거, 전자레인지, 스탠드 등 총 60만 원 상당의 물품도 전달할 계획이다. A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게임만 하고 있다며 플라스틱 옷걸이와 가죽허리띠로 A군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10여 회 때리는 등 아동복지법위반행위로 올 1월 부산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결정(상담위탁)을 받았다.이어 30일까지 나머지 피해아동 8명의 집을 방문해 생필품을 비롯한 각종 물품을 지원하고 격려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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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최고위직 전관 변호사 개업자제 권고... ‘전관예우’ 사전예방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개업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변협은 "전관예우의 뿌리 깊은 병폐로 인해 법조계가 국민으로부터 큰 불신을 얻은 지 오래"라면서 "그동안 법원과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낸 분들이 변호사로 개업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재직 당시의 직위나 신분을 이용하여 후배 판사와 검사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최고위직 전관이었던 분들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그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며 "오랫동안 몸담았던 법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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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최순실 포착 못했다?...檢 항변 우스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정윤회 문건'에 대한 재조사에 대한 검찰 측의 반응을 두고 "'오로지 수사의 단서를 정윤회 문건에만 한정해 보았다'는 검찰의 이 항변은 참 우습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저항 시작? 정윤회 문건엔 최순실 비리 없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2014 지는 해 정윤회와 뜨는 해 최순실을 포착할 수 없었다? (검찰이)듣고싶지 않았고 보고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순리"라면서 "조국 민정수석의 지적에 이리도 빨리 보도자료로 대응하는 것은 이 문제가 사실 규명 차원을 넘는 것"이라고 검찰의 대응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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