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청와대 비서관 사칭해 금품 가로챈 40대 구속기소 광주지방검찰청은 17일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해 공무원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모(43)씨를 구속기소 했다.이씨는 곡성군청 공무원 A(6급)씨에게 "내가 청와대 1급 비서관인데 광주광역시청으로 전근 보내주겠다"고 속여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4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A씨와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전화로 자신의 직업을 속였으며 "광주시 부시장도 함께 힘써줄 것"이라는 등 거짓말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씨는 과거에도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해 취업 알선,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돈을 받아 3차례나 사법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배관 부실 공사로 폭발 화재’ 시공업자 금고형 가스온수기를 철거하면서 가스 배관 끝 부분을 제대로 막지 않아 폭발 화재 빌미를 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6단독 서정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금고 4월에 처한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1일 경기도 화성시 B씨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기존 가스온수기를 철거하고 전기온수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했다.같은 해 3월 4일 오전 8시께 B씨의 지인 C씨가 철거된 가스온수기 쪽 중간밸브를 열고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데워먹다가 누출된 가스에 불이 붙어 화재 폭발사고가 발생했다.C씨는 손과 발 등에 3도 화상을 입어 6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서 판사는 "피고인은 공사하면서 가스온수기와 가스 배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완전히 제거한 뒤 철제관 끝 부분을 제대로 막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서 "피해자의 상해가 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참고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다만 "형기에 대해서는 철거된 가스온수기 중간밸브를 연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변호사회 109명, 민주주의 짓밟은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소속 변호사 109명이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이 사회정의와 인권옹호임을 상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자며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고 17일 밝혔다. 108명의 변호사는 시국선언문에서 “박근혜 정권은 무능과 오만을 넘어 민주주의를 철저히 짓밟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거짓말만 일삼으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무단으로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비선실세’ 최순실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인사결정을 미리 받아 허수아비 같은 대통령을 앞세워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했다.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위정자의 비위만을 맞추려 했던 청와대 비서진과 각료들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여야 하는 공직자의 의무를 외면하면서 ‘왕조시대에도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했다.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전경련은 헌정질서 파괴 방조를 넘어 심지어 조장했고, 지금은 자신이 피해자인양 행세하며 모든 잘못을 은폐하려고 한다”고 성토했다. 또 “수천만의 국민들은 분노한다. 우리 국민은 현 정권이 단순히 비리와 부정부패에 물든 정도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마저 유린하고 파괴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국민 어느 누구도 몰랐던 천박하고 탐욕스러운 괴물 최순실은 국가의 시스템 위에 군림하면서 나라를 개인 기업체처럼 운영했다.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법치주의는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에게만 가혹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하는 학생, 취업준비생, 부모, 근로자, 공무원, 기업인, 상인, 농민들의 한숨과 눈물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 것인가?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무리는 처절한 노력과 희생 아래 어렵게 이룩한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을 사사로이 이용하고 농락하지 않았는가?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 정녕 모르는가?”를 되물었다. 변호사들은 “최순실로 표상되는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은 특정 개인의 사악함에만 있지 않다. 대통령뿐만 아
“교내 명예 실추시켰다”,,,특수학교 교사 2명 ‘파면 무효’ 교내 문제를 외부에 알려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고 동료 교사를 음해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인천의 한 특수학교 교사 2명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1부(박범석 부장판사)는 17일 A(40)씨 등 인천 성동학교 교사 2명이 학교 운영 주체인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파면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주고 소송비용도 피고 측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A씨 등 이 학교 교사 2명은 2011년 학내에서 불거진 한 교사의 장애 학생 성추행 문제를 외부에 알린 내부고발자로 의심받았다. 그러나 성추행 혐의를 받은 해당 교사는 지난해 4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학교 측은 A씨 등 교사 2명이 시의원과 언론 등에 성추행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알렸다며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0월 파면했다.A씨 등은 시의원이나 언론에 동료 교사와 관련한 내용을 제보한 적이 없다며 지난해 11월 성동학교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성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김해시법원, 비정규직 상시 조기출근 연장근로수당 인정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시 조기출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임금채권 3년시효를 고려해 시효 이후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김해시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B협하나로마트 제과제빵팀 소속 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인 A씨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2015년 6월말까지 근무했다. A씨는 근로계약서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돼 있으나 실제 한 시간 빨리 나와 근무를 해왔다. 그러던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작년 6월 위 마트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들에 대한 점검에서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조기출근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장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하고 이를 7월 17일까지 지급하라는 취지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A씨는 위 기간 동안(121시간)에 연장근로수당 249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지난 2월 법원에 B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2012년 7월부터 2014년 12월말까지 1시간씩 먼저 출근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1031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설령 연장근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연장근로수당의 상당부분은 이미 근로기준법상 3년의 시효가 도과해 소멸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민사재판부 최문수 판사는 A씨의 임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791만5287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최문수 판사는 “이 사건 소는 2016년 2월 18일 제기돼 원고의 2013년 1월경까지의 연장근로수당 청구 임금채권은 3년 시효로 소멸했다. 이를 고려해 2013년 2월 이후 부분에 대해서만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피고가 이 사건 시정지시 이후 ‘조기출근 명령부’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개선방안을 보고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의 지시 또는 사업장 내부의 관행에 따라 조기출근에 관해 ‘시간외근
대법원, 군사기밀 누설 미수 소령 군사법원에 파기환송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라도 군사기밀을 생산ㆍ관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면, 군사기밀을 업무상 알게 됐거나 점유했다고 볼 수 없어,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해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국군 기무부대 인사반 수집장교로 근무하던 A소령은 2014년 12월 친분이 있는 중국인 B씨로부터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자료를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2015년 1월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로 소속을 옮겨 무관준비요원 교육을 받던 A소령은 B씨에게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전 소속부대 전력군수반 기획관리참모부 수집장교인 C대위에게 전화해 “무관준비도 하고 교육 간에 연구하는데 필요하다”며 자료를 확보해 달라고 말했다. 상급자의 부탁을 받은 C대위는 자신이 보관하던 3급 군사기밀에 포함돼 있는 문건을 기무부대 당직실 당직자에게 보관시켰고, A소령은 다음날 당직실을 방문해 이 문건을 가져갔다. 그 후 A소령은 이 문건 군사기밀을 B씨에게 제공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해 SD카드에 저장했고, 이를 기초로 그 내용을 설명하는 문서를 중국어를 혼용해 수기로 작성한 다음 사진 촬영해 보관하다가 적발돼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1심 보통군사법원은 2015년 11월 군기누설,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소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7월 원심(1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일부 파기해 A소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소령이 B씨로부터 부탁받은 정보를 넘기지는 않았다는 판단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는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형을 높여 별도로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은 A소령과 군 검찰관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육군 39사단 초청 특강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16일 경남 소재 육군39사단(사단장 문병호) 충무아트홀에서 직할대 간부 및 사병 400여명의 상대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것들에 대하여’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고 밝혔다. 이강원 법원장은 육군39사단의 초청을 받고 법원을 소개한 뒤 인생의 선배로서 군 간부와 사병들을 격려했다. 이 법원장은 유년시절부터 현재의 삶을 칭찬, 나눔과 베품, 감사, 겸손, 원칙의 다섯가지 키워드로 풀어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무한한 ‘칭찬’과 어려운 형편을 알고 ‘나눔과 베품’으로 힘이 되어 줬던 중학교 담임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대학교와 사법연수원 때 겪었던 에피소드를 꺼내며 “원시시대에 태어났다면 사냥을 잘하거나 싸움을 잘 했어야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제가 지금 이 사회에서 한 법원의 수장이 되는 성공을 거둔 것은 개인적인 노력의 산물이라기보다 우연이라 함이 더 맞을 것이다”고 했다. 또 “사람으로 태어나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귀중한 선물을 받은 것”이라며 ‘감사’와 ‘겸손’을 이야기했다. 이강원 법원장은 끝으로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누구나 맡기 싫어하는 어려운 사건을 맡았을 때도 매번 ‘원칙’에 충실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특강을 마무리 했다.
서울중앙지법 “카카오 드라이버 영업하게 해달라” 대리운전기사 신청 기각 대리운전 기사들이 모바일 대리운전 앱인 ‘카카오 드라이버’ 영업을 하게 해달라고 대리운전 업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이 대리운전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카카오의 법률지원으로 대리운전 기사 K씨 등 4명(채권자)이 각각 대리운전 업체 4곳(채무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리운전기사들은 신청취지에서 “기존 대리운전 업체가 카카오 드라이버에 등록한 기사에게는 콜을 주지 않거나 자체 운영하는 셔틀버스 이용을 막는 등 횡포를 부리며 카카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업무에 방해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업체들이 카카오를 이용하는 기사에게 대리운전연합에서 퇴출시키거나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며 “채무자가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대리운전 업체 측은 “자본력과 기술력을 앞세운 카카오 드라이버가 소상공인이 키운 골목 상권을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항변했다. 특히 “카카오드라이버의 과도한 고객/기사 지원 정책으로 정상요금의 대리운전 콜을 수행하지 않고, 시장 가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싼 콜을 고르는 문제가 발생, 전체적인 대기시간과 취소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대리운전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리운전 업체의 콜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기사들을 우대하는 것은 스스로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조치일 뿐 이러한 조치에 어떠한 위법∙부당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14일 대리기사들이 대리운전업체들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대리운전기사)는 채무자(대리운전업체)가 위와 같은 행위를 재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등급제한 등 조치를 취한 계기 및 그 기간, 관련 업종의 운영방식 및 현황, 채권자와 채무자
법무부, 제58회 사법시험 합격자 109명 발표…여자 37% 법무부는 11월 11일 2016년 시행 제58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109명을 확정, 발표했다. 제58회 사법시험 합격자는 총 109명.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재했다. 최고득점자는 한국과학기술원에 재학 중인 정세영(22세)씨가 영광을 차지했다. 최고령 합격자는 송유준(54세, 연세대학교 졸업)씨, 최연소 합격자는 김기현(여, 21세, 서울대 재학 중)씨다. 성별 합격자 비율을 보면 남자가 63.3%(69명), 여자가 36.7%(40명)로 나타났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지난해 38.6%(59명)에 비해 1.9% 포인트 감소했다. 학력 분포를 보면 대졸 이상이 77.98%(85명), 대학 수료ㆍ재학ㆍ중퇴가 22.02%(24명), 고졸 이하는 없다. 대졸 이상 비율이 지난해 77.80%(119명)에 비해 0.18% 포인트 증가했다. 법학 전공 및 비전공자 합격 비율을 보면 법학 전공자가 77.98%(85명), 비전공자가 22.02%(24명)로 나타났다. 비전공자 비율은 지난해 12.42%(19명)에 비해 9.6% 포인트 증가했다. 지난 11월 2일부터 3일까지 3차 면접시험을 실시해 응시자 109명 중 1명을 심층면접에 회부했으나, 대상자 1명도 최종 합격 결정했다. 올해 3차 면접시험 모두가 합격한 것이다. 한편, 2013년에는 2명, 2014년에는 1명이 최종 불합격했다. 2015년에는 불합격자 없었다.
울산지법, 분양권 전매 ‘떳다방’ 업자들 징역형과 벌금형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이른바 ‘떴다방’ 형태의 분양권 전매와 매매행위를 중개해 전매차익이나 중개수수료 등 불법수익을 챙긴 업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B씨, 40대 여성 A씨는 공개중개사인 40대 C씨의 명의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실제 운영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타인의 주택청약통장 매입 또는 거주지 위장전입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당첨 받아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이를 매도하거나 다른 업자들로부터 부정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해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이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중개해 전매차익이나 중개 수수료 등 불법수익을 취득하는 속칭 ‘떴다방 업자’들이다. 이들은 공모해 작년 3월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D씨의 주택청약통장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등 청약에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600만원에 양수하고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마치 울산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위장전입신고를 한 후 울산 소재 아파트를 분양 신청하는 방법으로 부정 당첨 받아 이를 분양계약이전에 불상자에게 불상의 금액을 받고 전매했다. 이들은 2014년 11월부터 작년 5월까지 15회에 걸쳐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 당첨 받은 후 분양계약 이전에 이를 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했다. B씨는 단독으로 작년 10월 같은 수법으로 주택청약통장 등 서류를 1200만원에 양수하고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했다(11회). 이 과정에서 관할관청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C씨 명의로 매수인 측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 역시 단독으로 같은 수법으로 청약서류를 지인으로부터 1100만에 양수하고 타인에게 2600만원을 받고 전매했다(5회). A씨 역시 22회에 걸쳐 분양권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불상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공인중개사 C씨도 분양권의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법정수수료인 37만원을 초과한
부산가정법원, 바람의 노래 합창단 창단 연주회...가수 전인권 참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21일 저녁 6시 가정법원 5층 대강당에서 ‘바람의 노래 합창단 창단 연주회(거위의 꿈)’가 열린다고 밝혔다. ‘바람의 노래 합창단’은 부산, 경남, 울산의 청소년회복센터 중 12개 청소년회복센터(부산-두드림, 둥지, 라파, 반디, 어울림, 예람/ 창원경남-새빛, 소망, 샬롬, 엘림, 자운영/ 울산-보금자리)에서 생활 중인 아이들로 구성된 합창단이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져가는 소외된 아이들이지만, 그들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싶은 바람(희망)이 있고, 이 바람을 합창단 무대에 서는 것을 통해 이루어간다는 마음으로 이같이 이름을 지었다. 연주회는 바람의 노래 합창단 홍보대사인 개그맨 김영민이 사회를 맡고, 보금자리청소년회복센터(울산) 소속 보호소년들이 준비한 신나는 난타 공연으로 그 포문을 연다. 그리고 보호소년들은 그 동안 열심히 준비한 「그대 행복을 주는 사람」 등 6곡을 뽐내게 된다. 특히 가수 전인권이 직접 무대에 올라 응답하라 1988의 주제곡으로 유명한 ‘걱정말아요 그대’라는 노래를 보호소년들과 함께 부르며 합창공연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게 된다. 가수 전인권은 천종호 판사와 직접 만나 창단 연주회의 취지를 전해 듣고 연주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 무대에 서게 됐다. 합창단 창단과 6개월간의 연습과정을 진두지휘한 천종호 부장판사도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준비해 열창을 하게 된다. 김옥곤 부산가정법원 소년보호 담당 부장판사는 공연을 모두 마친 뒤 연주회 준비로 고생한 아이들에게 장미꽃 한 송이씩을 건네며 격려하게 된다. 합창단 창단연주회가 이뤄지게 된 사연은 이렇다. 부산가정법원 소년보호 담당 천종호 부장판사가 청소년회복센터 아이들을 데리고 합창단을 시작하자고 했을 때 아무도 연주회가 성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몇 번 연습하다가 그만 둘 거라고 모두들 생각했다. 모으기가 비교적 쉬운 소년원 등 격리시설에 있는 아이들과는 달리 어느 순간 바람처럼 휙 사라져버리는 자
박주민 “휴대폰 기본료 폐지해 통신요금 낮춰 가계부담 완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휴대폰 가격 및 통신요금 인하를 통해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는 예외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가를 받는다. 2005년 이후 장관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요구를 하지도 않은 것이, 요금 인가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또한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폰별 출고가, 지원금액,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내용 및 지급요건에 대해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폰 제조업자 간 기여분의 출처가 불분명하게 공시되는 등 유통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런가하면 휴대폰 제조업자들이 국내 휴대폰 가격을 타당한 이유 없이 외국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을 비판하는 여론도 비등하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개정안 발의 목적에 대해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둬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서비스 이용과 비례하지 않는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인가기준을 추가해 요금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폰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고, 국내 휴대폰 판매가격을 외국과 다르게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해 통신비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지법, 술값 계산 시비 동료 6주간 상해 실형 술값 계산문제로 시비가 붙어 직장동료에게 6주간의 상해를 가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5월 모 노래주점에서 직장동료 40대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계산문제로 시비가 붙어 B씨의 멱살을 접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차거나 수십 회 밟아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황중연 부장판사는 “저항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밟아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상해가 중한 점, 폭행 및 상해 부위가 두부(頭部)로서 치료 후에도 다양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700만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배추’ 전달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15일 자체농장인 양주시 소재 ‘참사랑나눔터’에서 재배한 배추 1100포기를 수확해 요셉의집, 신곡노인복지관, 두레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 세 곳을 비롯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자금동주민센터 등 5개 기관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배추는 법사랑위원 의정부지역보호관찰위원협의회 김명달 고문이 본인 소유의 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농협 의정부시지부와 농협 포천시지부에서 모종과 퇴비, 비료 등을 지원했으며,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서 사회봉사 인력을 투입해 재배, 수확한 것이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매년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랑의 배추” 나누기를 해왔으며, 올해에는 준법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자금동주민센터에도 300포기를 전달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힘을 보탰다. 이날 의정부준법지원터에서 300포기의 배추를 전달받은 자금동주민센터에서는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김장김치를 담가서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어서 특히 뜻깊은 ‘사랑의 배추’ 나눔이 됐다. 양봉환 소장은 “‘참사랑나눔터’에서 수확한 배추가 어려운 이웃들의 김장김치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봉사 대상자의 심성순화를 통한 범죄예방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실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 후 연락처 남겼어도 현장 떠났다면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고 "배가 아프다"며 연락처만 주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처벌받았다.A(47)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전 0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았다.차에서 내린 A씨는 택시기사에게 "괜찮으냐"고 물은 뒤 연락처를 알려주며 모두 배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토사곽란(토하고 설사하여 배가 심하게 아픈 증상)으로 택시기사에게 증상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실제로 A씨는 사고 30분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기사의 신고로 적발된 A씨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했고 연락처를 줬다"며 "갑작스러운 토사곽란으로 힘들어 통화 중이던 택시기사에게 증상을 알리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나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택시기사는 "A씨와 몇 분간 대화했는데 술 냄새가 났고 배가 아프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A씨의 사고 후 대처를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특가법상 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에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는데도 피해 운전자에게 자신의 몸이 아프다고 말하거나 몸이 불편해 먼저 현장을 떠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고 당일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뒤 그 뒤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토사곽란 때문에 현장을 벗어났다면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이런 사정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해외건설의 클레임과 분쟁해결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포스코 P&S타워 3층 이벤트홀(강남구 테헤란로 134)에서 ‘해외건설의 클레임과 분쟁해결’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태평양 건설팀과 국제중재팀이 국내 건설사들의 큰 화두인 국제분쟁 해결에 대한 이해와 대응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했다. 해외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공기연장 또는 추가비용 청구 문제 및 부당한 보증금청구권 행사를 둘러싼 분쟁 대응 방법이다. 세미나는 총 3세션으로 진행되고, 1세션은 ‘국제건설계약의 클레임과 다단계 분쟁해결 절차’에 대해 태평양 국제중재팀의 김갑유, 유지연 변호사가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다음 세션은 ‘Turn-key 계약서에서의 시공자의 ‘Fit for Purpose’ 의무’를 주제로 태평양 국제중재팀 김승현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와 건설팀 이계형 변호사가 진행하며, 마지막 세션에서는 ‘부당한 Bond Call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국제중재팀 임수현, 건설팀 범현 변호사가 발표와 토론을 맡는다. 세미나는 무료이며 회의내용을 담은 세미나 자료집을 함께 제공한다. 신청은 홈페이지(http://seminar.bkl.co.kr/)에서 받고 있다. 문의는 태평양 김승현 외국변호사실(02-3404-0253, shinjh@bkl.co.kr)로 할 수 있다.
창원지법, 성매매 포함 황제골프 알선 여행사대표 집행유예 필리핀 현지에서 성매매가 포함된 속칭 ‘황제골프’여행 국내광고를 보고 온 국내고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여행사 대표에게 법원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던 30대 A씨는 2013년 12월부터 국내인터넷사이트에 낸 골프, 성매매, 카지노 도박 코스가 포함된 속칭 ‘황제 골프’광고를 보고 문의한 국내고객을 상대로 1인당 3바4일 기준 45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다 작년 3월 B씨 일행 11명이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자 필리핀 여성들과 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지난 5월까지 29회에 걸쳐 합계 3126만을 수령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황중연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상당 기간의 구금 생활을 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1681 1682 1683 1684 1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