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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스쿨평가위·변시관리위 변호사위원 확대 추진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31일 발의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법과 변호사시험법 개정안과 관련해 "변호사위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로스쿨법 개정안은 로스쿨평가위원회 구성원을 11인에서 14인으로 늘리고 변호사 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며,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관리위원의 규정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애매한 조항을 삭제하고 변호사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답고 있다.변협은 "로스쿨이 단순 교육기관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양성하는 특수 기관이기 때문에 전체 변호사를 대표하는 변협의 의견이 로스쿨에 충분히 반영되야 하고, 로스쿨 평가에도 적극 참여할
박병대 대법관 퇴임 “사법권 독립, 정확한 진단과 멀리보는 처방 필요” 박병대(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은 1일 퇴임식에서 사법권 독립과 관련해 "신중하고 진중하게 생각해 의견을 모으되, 진단은 정확하고 처방은 멀리 보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법관은 6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사법권 독립은 마치 유리판과 같아서 자칫 깨지거나 흠집나기 십상으로 지난 역사에서도 사법권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시련과 난관이 있었다"면서 "사법권 독립은 소중한 가치지만 흠집이 나기 쉬워 자칫 이기주의로 비치거나 오해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법관 독립은 판사의 주관적 신념을 가려주는 방패가 아니다"라며 "자신의 생각과 소신
서울변회, 불우이웃돕기 앞장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회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 공헌을 목표로 2000년 연말부터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해 왔으며, 2011년부터는 연 2회로 확대하여 5월 가정의 달과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힘쓰고 있다.서울회는 올 가정의 달에도 몸이 불편하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어르신들께서 계신 양로시설 5곳과 결손 및 다문화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양육시설 9곳, 지적 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인 생활시설과 장애인 자립 지원 시설 6곳 등 총 20곳을 본회 이찬희
김경진 “정유라 뇌물혐의 적용 쉽지 않아... 최순실 위축될 가능성도” 부장검사 출신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1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정 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 씨의 뇌물 수수 혐의가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 것인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왜냐하면 이것이 상당히 복합적 구조를 갖고 있다. 삼성그룹에서 최순실 씨에게 부탁했고, 또 그걸 통해서 대통령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의사 결정에 관련된 지시가 있었고 이런 아주 복합적인 과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정 씨가 어떤 의사결정이나 구체적 의견 연락 과정에서 뭔가를 담당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래서
정유라 남부구치소 수감, 검찰 질문엔 모르쇠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1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삼성 승마지원, 이대 부정입학ㆍ학사비리 등 혐의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받고나와 서울남부구치소에 구금됐다. 검찰은 이날 정씨를 다시 불러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조사 과정에서 “잘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정씨가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등 도주 우려 등을 들면서 이날 오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최순실 ‘이대 학사비리’ 징역 7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1)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이날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최 씨 등의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특검팀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경희(55)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은 징역 5년,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은 징역 4년이 구형됐다.최순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6월 23일 열릴 전망이다.
[인터뷰] 이정호 경기중앙변호사회장 “대법관, 다양성 넘어 인원증원도 필수적” “인구 2천만, 3천만이던 시절과 5천만일 때의 대법관 숫자가 같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만큼 사회의 다양성과 소수자 보호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은 31일 로이슈와의 인터뷰에서 법원개혁 논의와 관련해 대법관의 정원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변협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 대법관 정원 증원도 함께 추진돼야 할 정책”이라며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이 점에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고법원 논의에 대해서도 대법관의 정원을 증원시킨다면 필요없어진다. 과중한 업무량도 줄이고 국민의 권리 보호도
대법, ‘박근혜 풍자 전단’ 살포 팝아티스트 벌금 200만원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지를 만들어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 씨(49·본명 이병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1일 경범죄처벌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연극배우 한모씨(39)씨에게도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이씨는 2014∼2015년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직접 배포하거나 타인이 뿌리게 했다. 한씨는 이씨의 부탁을 받고 2015년 5월 서울 대학로 일대에 전단지 1500장을 살포했다. 이씨가 뿌린 전
변협 “변리사회, 前특허변호사회장 제명처분 취소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으로 활동한 김모 변호사에 대해 제명처분을 한 대한변리사회에게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31일 “대한변리사회가 김 변호사에 대해 한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됐다”며 “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변호사에 대한 제명처분은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대한변리사회는 김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역을 확대하고 변리사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해 단체를 설립했고,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 인정 요구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징역 3년형 확정 한상균(55)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1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 위원장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2심은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다소 줄었지만, 실형은 유지됐다.2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 숫자나 경찰차 파손 정도가 상당하고 극심한 교통혼란도 발생했다"며 "이와 같은 불법·폭력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사회에서 용납될
법무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기간, 임차주택 수리 등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30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조정위원회의 출범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개정법은 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광역 시·도에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까운 조정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의 사실조사와 법률검토를 거쳐 조정안이 제시된다.법무부는 조정위원회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재단법인 동천, 북한이탈주민 지원 위한 변호사 법률교육 실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27일 법무법인 태평양 제2별관 아카데미실에서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교육(NK릴레이트: North Korean Refugee Legal Aid Training & Empowerment)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약 40여 명의 변호사와 활동가 등이 참석해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법률지원을 위한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교육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기관인 하나원에서 법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양재의 최귀일 변호사가 ‘북한이탈주민 관련 특수 상담 사례’에 대해, 안소영 이화여대 특임교수가 ‘탈북청소년 법률교육의 쟁점 및 방법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주장한 신연희 강남구청장, 기소의견 송치 전망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조만간 송치된다.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은 마무리 단계로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며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에서 판단이 끝난 후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구청장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외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고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을 29일 고발했다.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검찰에게 법원행정처장 등의 직권남용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실체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내부 공익제보를 통해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면서 "법원행정처장 등은 판사들에 대한 성향을 분석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에 활용했고, 현행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한다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일부 판사들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이들을 탄압하였다는
부산가법 보호소년야구팀, 한일 청소년 야구교류전 참가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법원 보호소년 야구단인 레인보우 카운트가 다음달 2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한일 청소년 야구교류전에 참가한다고 29일 밝혔다. 레인보우 카운트 야구단은 박정태 전 롯데 자이언츠 2군 감독이 이끌고 있다. 박 감독은 지난 2015년 10월 재단법인 레인보우희망재단을 설립하고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보호소년 등 관심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레인보우 카운트 야구단을 만들었다. 박 감독은 "보호소년들이 평소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고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일 청소년 야구교류전에 보호소년들을 데리고 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보
의정부경전철 결국 파산…“재기 불능”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이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제21부(심태규 부장판사)는 26일 의정부경전철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정부경전철이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예상돼 재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성일 변호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해 의정부경전철의 운행 기간과 방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7월11일까지다. 채권자 집회는 8월1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2012년 7월 1일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이후 매년 영업손실이
대한변협, ‘가정의 달’ 맞이 봉사활동 실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협회 임직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대한변협은 오는 27일 11시부터 강남구 개포동 소재 대진공원에서 개최되는 ‘제47회 온가족 나눔장터’ 행사에 진행요원으로 참여해 각종 체험 행사 및 물건판매를 보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가족 나눔장터는 강남구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6차례씩 열고 있는 장터 행사로, 당일 물품 판매 수익의 50%를 강남구 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지원한다. 이외에도 민속놀이 체험 부스, 네일아트, 페이스페인팅 등의 풍요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김현 협회장은 “가정의 달을 좀 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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