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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왜 청소 안하냐” 원룸에 불 지른 60대 임차인 ‘징역 3년’

2016-11-25 13:41:04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5일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세 들어 살던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김모(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17일 오후 10시 10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원룸 방안에서 불을 질러 8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원룸을 청소하지 않아 지저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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