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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솔로몬로파크,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고고챌린지' 동참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2월 24일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캠페인 ‘고고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고고챌린지는 환경부가 SNS를 통해 진행하는 탈플라스틱 실천운동으로,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일 한가지, 할 수 있는 한가지에 대한 실천 약속을 SNS에 올린 후 다음 도전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부산솔로몬로파크는 ‘일회용 컵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하고! 비닐봉지 대신에 장바구니를 사용하고!’라는 슬로건으로 동참했다.아울러 “생활속에서도
안양소년원, 중·고등학생 21명에 졸업장 전수 법무부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2월 24일 교내 강당에서 중고등학교 졸업생 21명에 대한 2020학년도 졸업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졸업장 전수식은 중학생 18명과 고등학생 3명 등 모두 21명에게 원적학교(소년원 입원 전 재학중인 학교)의 졸업장을 전달했고, 교장 의 격려사와 졸업생의 소감문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지키고, 중고등반 학생들과 교사들만 참석한 가운데 안전하게 이뤄졌다. 중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 대부분은 고등학교에 진학해 고등반 교육과정으로 이어질 예정이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직
전주소년원, ㈜광성으로부터 KF94마스크 1만장 후원 받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김행석)은 2월 24일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회장 김승곤)의 연결로 주식회사 광성으로부터 KF94 마스크 1만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광성은 식약처 허가를 받은 케어웰 KF94 황사방역용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필터 및 원단을 사용해 제조하고 있다. 이 회사 서성호 이사는 “전북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단체 생활을 하는 보호소년들이 감염병 등에 취약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후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행석 전주소년원장은 “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됐으나 n차 유행에 대비해 매일 주기적으로 전체 학생에게 KF94 마스크를 지급하
대산학교(대전소년원)학생들, 검정고시 앞두고 향학열 불태워 대산학교(대전소년원, 교장 윤일중)는 학생들이 2021학년도 제1회 검정고시를 2개월 가량 앞두고 교실에서 수업에 열중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대산학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으로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의료재활교육을 실시하는 소년원 학교다.열악한 보호환경으로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에게 학력 취득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대산학교의 모든 교사는 자발적으로 과목 지도에 전념하고 있다.또한 시험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소년원 학생들의 긴장감을 덜어내기 위해 실제 시험과 동일한 환경에서 모의시험도 병행할 예정이다.이번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한 학생은 “방황으로 얼룩진 학창시절을 반
법무법인 바른, 中 차하얼 학회와 양국 법률연구 협력 MOU 체결 법무법인(유한) 바른(총괄대표변호사 박철)이 중국 공공외교 민간 싱크탱크인 차하얼학회(회장 한팡밍)와 양국 법률 및 법무제도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고 23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바른과 차하얼학회는 양국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양국 법조인의 상호방문 등 인적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차하얼학회는 중국 최초의 비정부 외교 및 국제관계 싱크탱크로, 중국 정부의 중대 외교정책 입안에 정책건의를 하고 있다. 차하얼학회는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외사위원회 부주임(차관급)인 한팡밍(韓方明) 회장이 이끄는데, 지한파 연구원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 한중 민간교류 및 협력을 강조
울산구치소, 코로나19극복 생명나눔 헌혈 동참 울산구치소(소장 최철경)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난해 대비 헌혈량 감소가 심각해짐에 따라 23일 울산구치소 직원들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헌혈운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울산구치소 청사 앞 헌혈버스에서 진행된 단체 헌혈에 참여한 직원들은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전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철저한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개인별 헌혈 시간 배정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등 감염병 차단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최철경 울산구치소장은 “이번 헌혈이 혈액 수급난을 해소하고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법무법인 화우,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제3판 발간 법무법인 화우는 법률문서 작성에 관한 안내서인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의 개정 3판을 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화우에 따르면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는 법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변호사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과 법률문장 작성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든 실무지침서이다. 책은 화우 소속 변호사 등이 공동저자로 참여해 2016년 초판을 출간했다. 이후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2017년 개정판을 발간했다. 4년만에 재 발간한 이번 개정판은 전체적인 내용을 다듬고 새로운 자료를 토대로 내용을 보충했으며, 의견서 작성 실무 사례와 작성요령을 추가하고 법률문장 관련 수필부분을
창원보호관찰소, 열정적 지도와 선제적 제재조치로 재범률 절반이상 낮춰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안흡)는 보호관찰관의 열정적인 지도와 선제적 제재조치로 2020년 동월 대비 재범률이 4.26%(재범자 17명)에서 1.87%(재범자 8명)로 감소하는 등 재범률을 절반 이상 떨어뜨려 지역사회로부터 큰 찬사를 받고 있다.창원보호관찰소는 청소년 대상자의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상자 뿐만 아니라 보호자를 상대로 수시 출장 면담, 전화, SNS 등으로 대상자의 생활 전반을 감독했다. 준수사항을 상습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14명을 적발해 ‘보호처분 변경’, ‘야간 외출제한명령 연장’, ‘사이버 비행 예방을 위한 휴대전화 검사에 따를 것’ 등 각각의 비행 수법을 분석한 맞춤형 특별준
구미준법지원센터, 김낙관 시의원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박종균)는 23일 센터 회의실에서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조례 발의를 위해 김낙관 구미시의원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설명회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선도 사업 육성 책임과 관련, 보호관찰소의 업무를 설명하고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심리치료, 직업교육, 경제지원 등 각종 원호지원 활성화를 위한 조례 발의 필요성을 제안하기 위해 추진됐다. 설명회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 최재석 회장, 이재명 사무국장이 함께 참석해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구미시의회
전상훈 부산지법원장, 부산선관위원장에 선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3일 제40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전상훈(田尙勳) 부산지방법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전상훈 신임 위원장은 1965년 마산 출생으로 마산고등학교와 부산대 법대 및 동대학원 법학(석사) 졸업, 사시 31회에 합격한 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2월 9일 부산지방법원장에 부임했다. 전상훈 위원장은 “4월 7일에 실시하는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와 내년 양대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대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장 부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22일 김대기 지부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신임 김대기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유도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와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김대기 지부장은 1963년 3월생으로 충남 보령출신이다. 전북대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지난 1991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사한 김 지부장은 대전지부 초임 근무를 걸쳐 본부 사무국, 대전지부, 경남지부 보호과장, 대전지부 보호팀장, 경남서부지소장, 전북지부장, 충남지부장 등을 역임하고 2월 22일 대전지부장으로 부임했다. 법무부장관 표창(1999.12.), 국무총리 표창(
[웨비나]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대응 심화 세미나 법무법인(우)율촌은 오는 3월 3일 오후 3시 '우리 회사는 중대시민재해 규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심화 세미나(웨비나)를 연다고 밝혔다. 온라인 생중계 세미나는 줌(ZOOM)을 이용해 진행된다.중대재해처벌법에 중대시민재해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새로운 법적 리스크로 급부상하고 있다.원료 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서부터 환경안전사고, 교통수단에 의한 대규모 사고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이 모두 문제될 수 있고, 특히 소비재 제조, 수입, 판매, 유통업,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각별한 관심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업 내부적으로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무허가 건물도 제소 전 화해 가능하다” #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시행할 때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때문에 임차인과 '제소 전 화해'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도 제소 전 화해가 가능한가요?” 무허가 건물이어서 제소전화해를 망설이는 임대인이 많다. 정작 재개발이 시작되면 제소전화해를 미리 해놓지 않아 불법적인 임차인과 소송만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법률 전문가들은 무허가 건물이라도 제소전화해는 가능하다고 조언한다.23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재개발이 될 때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난
서울중앙지법, 항소심도 무죄 받은 원고의 손해배상(위자료포함)청구 일부 인정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 받은 원고가 자신을 허위사실(무고)로 고소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도 1심과 같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원고는 성소수자단란주점에서 실장을 일했던 사람이고 피고는 그곳에서 종업원(남성접대부)으로 일했던 사람이다.피고는 2016년 10월 22일 손님으로부터 모텔에서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신고했다. 피고의 진술을 토대로 담당검사는 2018년 2월 2일 손님을 유사강간 혐의로, 원고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혐의로 기소했다.서울중앙지법(2018고합126)은 2018년 9월 14일 피고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믿기 어렵다는 것 등을 이유
'고수익 보장', '레버리지 10배 이용'... 가짜 HTS 리딩방사기 연루되었다면 A 씨는 최근 문자로 ‘고수익 보장 VIP방 회원 모집’이라는 투자 권유 문자를 받았다. 국내 유명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추천하는 종목을 제공하고, 주식 투자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가 매도·매수 타이밍을 제시한다는 내용이었다. A 씨가 연결된 링크로 접속하자 몇 분 지나지 않아 전화상담원이 연결되었다. 연결된 전화상담원은 투자금 대비 10배의 레버리지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며 회사에서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통해 쉽게 매매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A 씨는 상담원의 설명에 따라 HTS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카카오톡 주식리딩방에서 정보를 얻어 매매를 하여 수익을 보게 되었다. 이후 A 씨는 투자금과 수익금을 찾고
법무법인 화우, ‘ESG 쟁점과 동향’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가 기업들의 ESG 경영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기 위해 ‘ESG 쟁점과 동향’ 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본 웨비나는 3개의 주제에 대해 3주간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된다. 화우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ESG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막상 실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막연하다는 평가가 많아 그 동안의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답을 제공하기 위해 본 웨비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화우는 기업 지속가능경영 전반에 대해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평가되고 있는 에코엔파트너스와 ESG 각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가진 최고전문가들과 함께 세션을 구성했다. 강의는 매주 목요일
창원보호관찰소, 무직·비진학 청소년 대상자 전원 상반기 검정고시 시험 응시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안흡)는 무직·비진학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58명 전원이 보호관찰관의 열정적인 지도로 2021년 상반기 검정고시 시험에 응시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학업 부적응과 나태한 생활로 학교를 자퇴하고 방황 속에 비행에 연루됐던 무직 청소년 대상자의 검정고시 전원 합격을 목표로, 올 1월부터 대상자 뿐만 아니라 보호자를 상대로 수시 면담, 전화, SNS 등으로 검정고시 시험 응시를 독려했고, 이들의 원활한 합격을 위해, 검정고시 수강권 및 교재 지원, 관내 청소년꿈키움센터와 연계한 학습 지원을 해왔다.이날 검정고시 시험을 접수한 A양은 “가정형편을 비관해 가출해 방황하다 범행을 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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