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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준법지원센터, 2021년도 음주운전·무면허 수강명령 개시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오금환)는 2월 22일부터 26일까지(5일간)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 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자 10명을 대상으로 준법지원센터 교육실에서 2021년도 수강명령을 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수강명령 집행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대상자들에게 음주운전의 폐해, 준법운전 실행 계획 세우기, 나의 운전방식 개선 등 다양한 과목을 진행하여 엄정한 법 집행 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의 재범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수강명령 집행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수강명령 집행이 중단·축소되어 법집행이 장기화 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준법지원센터와 협업해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진
“법 시행 전 계약은 10년 보장 아냐. 나가”...명도소송 결과는? # “건물주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다며 가게를 비우지 않으면 명도소송 절차를 밟는다 하네요.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 동안은 장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법 시행 전 계약이라며 저는 10년 적용 못 받는 다네요.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 따라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상가 세입자가 수두룩하다. 하지만 2018.10.16. 이전 임대차계약이고, 갱신한 적이 없다면 갱신을 요구 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 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22일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이
제7대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 취임…"치유와 회복의 사법 실현" 부산가정법원은 2월 22일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가정법원장실에서 제7대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의 취임 행사를 가졌다. 한영표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은 부산 동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22기로 수료했다. 1996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된 이래 부산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장,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장 등을 거치면서 20여년 이상 부산, 경남 지역에서 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담당해 실무에 능통하고, 사법행정 업무에 있어서도 법원 구성원들의 높은 신망을 받아 왔다. 한영표 신임 부
진주보호관찰지소, 영세농가 음나무 묘목 심기 작업 등 일손 돕기 나서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지소(소장 이규명)는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2명과 코로나 19 장기화로 일손이 부족한 영세 농가를 방문하여 음나무 묘목심기 등 일손 돕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농협을 통해 영세 농가를 선정, 농주의 국민공모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수혜자 농주 A씨는 “코로나 장기화로 일손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었으나 보호관찰소 사회봉사자 덕분에 인건비를 절약하게 되어 마음의 짐을 많이 덜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진주보호관찰지소 이규명 소장은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국민 모두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 봄을 맞아 일 년 농사를 준비하는 농가를 비롯해 일손이 부
대구지법, 연인 무차별 폭행하고 골프채로 20여회 때려 상해가한 피고인 '집유' 모텔서 자신의 연인과 말다툼하던 중 무차별 폭행하고 다시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20회 이상때려 상해를 가한 피고인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1월 26일 골프채로 연인을 20회 이상 때리고 무차별 폭행한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엑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골프채 1개는 몰수했다(2020고단6092).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일반인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어 ‘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음에도, 온라인에서는 불법 음란물이 여전히 공유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소위 ‘딥페이크(Deep Fake)’ 음란물의 제작 및 유통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기존 인물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여 만든 음란물을 말하며,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SNS에 업로드한 사진을 기존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도 제작되고 있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되는 등 일반인에게까지 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더욱 심각한 것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포항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농가 비닐하우스 철거 등 봉사활동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서 작년 태풍 10호 하이선 피해를 입은 농가를 방문해 비닐하우스 철거, 풀 베기 작업 등 농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봉사 활동에 사회봉사 대상자 62명을 지원했다. 사회봉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태풍으로 상심이 큰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더욱 큰 보람을 느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봉사를 꾸준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수혜자 권모씨는 “태풍 피해로 아직도 복구되지 못한 하우스를 보면 막막했는데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큰 힘이 됐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포항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태풍
부산지법,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하거나 발급한 업체 대표 실형…법정구속 면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한 업체 대표가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인(D업체)도 벌금 1억 원을 받았다. (2018고단3691) 업체들의 실운영자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 A(50대)는 2016년 12월 30일경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 업체로부터 12억5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A는 2016년 12월 31일경 I업체로부터 4억798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피고인의 실운영업체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업체(소프트웨어개발업 등)에 공급가액 합계 12억1500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장(1억2000만원, 2억6100만
충주준법지원센터, 교현천 주변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충주시 성내충인동 주민복지센터와 협력 해 2월 19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및 직원 등 11명을 지원해 충주시 교현천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교현천은 자유시장과 풍물시장 인근으로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 사회봉사는 성내충인동 주민센터 복지팀의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환경정화 활동을 마친 사회봉사 대상자 K씨(50.남)는 “깨끗하게 정비된 교현천과 인근 상인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을 다짐했다. 충주준법지원센터 김형호 소장은 “앞으로도 충주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장소라면 어느 곳
박범계 법무부장관, 코로나19집담감염 발생 남양주시 진관산단 긴급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월 19일 최근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남양주시 진관산업단지를 긴급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박범계 장관은 남양주시장 및 산업단지 입주업체 대표들과의 면담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듣고, 외국인 노동자 관리 등 방역 대책을 논의하고 빈틈없는 철저한 실천을 당부했다. 박범계 장관은 “입국 형태가 무엇이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이 최우선이고, 단속이 우선이 아니다”며 “불법체류 외국인일지라도 비자 확인 과정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감염에 따른 치료를 받더라도 강제퇴거 등 조치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염 우려 있는 근로자
국가 “삼례나라슈퍼 3인조 강도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도 항소 포기 법무부는 일명 “삼례나라슈퍼 3인조 강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원고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1심 국가일부패소판결에 대해 2월 19일 항소 포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삼례나라슈퍼 3인조 강도살인사건” (이하 “삼례슈퍼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삼례읍에서 발생한 강도살인사건으로, 범행장소 인근에 거주하던 3인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1999년 각 유죄판결 확정 후 억울한 옥고를 치렀으나, 이후 진범이 따로 밝혀지면서 3인에 대한 재심무죄 판결이 2016년 11월 확정됐다. 억울한 옥고를 치른 3인은 2002년 ~ 2004년 만기 출소했고, 출소 후 진범이 따로 있음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해 2016년 11월 재심 무
부산지법 동부지원, 환각상태서 포르쉐 질주 7명 상해 운전자 징역 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최지연, 김성대)는 2021년 2월 16일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 중동교차로에서 합성대마를 흡입한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운전해 1차, 2차 출동사고로 7명에게 상해(2주~12주)를 입히고 도주한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조수석 동승자인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 선고했다(2020고합168).압수된 피고인 A의 포르쉐 차량 등을 몰수했다. 피고인 A에게 40만 원(대마 2g의 매수대금 30만 원 + 2020. 8.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부산지역 합성대마 1회분 가격 10만 원), 피고인 B에게 20만4160원(합성대마 0.5g 및 필로폰 0.2g의 매수대금 40만 원 - 압수된 합성대마 0.36g에 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기간, 11년 동안 35% 증가 # “아버지가 오빠에게만 전 재산을 상속한다고 유언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오빠는 유언이 있었다며 한 푼도 줄 수 없다 하네요.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상속재산을 보장하는 유류분 소송을 하려는데 기간이 너무 길어 질까봐 걱정 이예요. 유류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기간이 11년 동안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적인 소송기간은 빠르면 한 달에서 길어질 경우 2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대법원의 유류분소송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평균처리 일 수는 278.2일 인 것으로 집계됐다. 9개월 정도 걸리는 셈이다. 소송기간은 35.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245
법무법인(유한)태평양-재단법인 동천, 2020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2020년 한 해 수행한 공익활동들을 정리한 <2020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매년 초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태평양과 동천은 공익법률지원 및 사회공헌, 임직원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 지난 1년 간의 노력을 이번 보고서에 담았다. 태평양 국내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참여율과 활동량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태평양 공익활동 지표’가 수록돼 있다.<2020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LSR Report)>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태평양 국내변호사 454명 중 68.94%인 313명이 공익활동에 참여했다. 공익활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2021년 상반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2월 18일 농협중앙회 달성군지부 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달성군지부, 고령군지부, 성주군지부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2021년도 상반기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방안으로,‘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의 공급부족에 대응해 농촌지원 집행인력 대폭확대 협의, 재해 발생 시 신속 복구 지원 방안, 영세 및 고령농가, 다문화 농가 인력 지원 방안과 수혜농가 선정 기준 등 세부절차를 논의했다. 법무부와 농협중앙회는 2010년부터‘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농촌근로자 임금 및 농자재 가격
창원지법, 텔레그램 등에서 마약광고하고 던지기 수법 마약판매 피고인들 실형·집유·추징 인터넷, 텔레그램 등에서 마약광고를 하고, 비대면 '던지기 수법'으로 수백회, 수억 원에 이르는 마약을 판매한 피고인들(5명, 20대~30대, 무직, 회사원, 자영업)이 1심서 실형과 집행유예, 추징을 각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윤성식,최지원)는 2021년 2월 1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피고인 정◯◯, 노◯◯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고인 정◯◯, 노◯◯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정◯
전주소년원, 상활실 내 냉정수기 15대 추가 설치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김행석)은 2월 18일 보호소년 생활실 내 냉정수기 설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작년 8월부터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회장 김승곤)에서 보호소년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자 생활실 내 정수기 설치 사업을 추진, 1층 생활실 내 정수기 15대를 설치했고 오늘 2층까지 15대를 추가해 4인실 기준 총 30대의 정수기를 설치했다. 이번 정수기 설치를 위해 ㈜삼화건설사(윤방섭 대표), ㈜일조종합건설(대표 정미연),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회장 김승곤) 등 여러 단체가 정성을 모아 1,200만원 상당의 설치 기금을 마련했다.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김승곤 회장은 “학생들이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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