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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복통 호소 보호관찰대상자 입원 치료에 간병까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양봉환)는 지난 2일 어린 시절 보육시설에서 성장한 후 자립해 혼자 생활하던 보호관찰 대상자가 심한 복통으로 고통을 호소하자 보호관찰관이 119에 긴급 전화를 해 병원으로 이송, 입원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간병까지 하는 등 훈훈함을 전했다.대상자는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무단가출 등 일탈행위를 반복하다 보호관찰을 받게 됐으며, 지난해 9월 남아(5개월)를 출산하고 양육시설에 맡긴 후 혼자 임대주택(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다.당일 평소 믿고 의지하던 보호관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보호관찰관은 신속한 응급 구호 조치와 한국법부보호복지공단, 구청 등에 긴급의료비 지
창원지법 마산지원, 조폭시켜 부정적기사 쓴 기자 협박 교사 오영호 전 의령군수 실형 부정적기사를 작성한 일간지 기자에게 조폭을 소개받아 협박하도록 교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오영호 전 의령군수가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령군수였던 피고인은 폭력단체 조직원이었던 이◯◯에게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한 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도록 교사하고, 그 대가로 의령군이 최대주주인 유통회사(토요애)에 압력을 가해 이◯◯이 수박 운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직권을 남용했으며, 재산 상태를 숨길 목적으로 약 1년 8개월 동안 총 24회에 걸쳐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했다. 또한 무허가로 산지 9,336㎡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황인성 부장판사는 2021년
부산가정법원, 사실혼관계 인정어려워 재산분할청구 기각 부산가정법원 엄지아 판사는 2021년 1월 19일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1260]. 청구인은 2014년 10월경부터 상대방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청구인이 모은 돈을 상대방에게 관리를 맡겼으며, 세 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2019년 7월경 상대방이 가출함으로써 사실혼이 해소됐다며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구했다.엄지아 판사는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혼인의 의사나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이 단순히 동거 내지 정교관계
군인사소청, 체계적인 준비로 후회 없는 결과 얻어야 군인사소청은 군인이 징계 처분을 제외한 위법, 부당한 전역이나 제적,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다.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등 직업 군인 뿐 아니라 일반 병사들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당사자의 계급에 따라 군인사소청을 담당하는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사자는 기관의 명칭이나 설치 지역 등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 예컨대 병사의 경우에는 장성급 장교가 소속된 부대의 군인사소청 심사위원회에서 인사소청을 진행한다. 군무원이라면 국방부 산하의 군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부사관은 각군 본부에 두는 군인사소청 심사위원회에서 인사소청을 진행한다. 장교나 준사관이라면 국방부에 두는 중앙 군
부산가정법원, 항소심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및 위자료 일부 인용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 오대훈, 엄지아)는 2021년 1월 20일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일부 위자료 청구, 일부 과거양육비 청구를 인용했다[부산가정법원 2019르21310(본소), 2020르20207(반소)].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해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 청구를 포함해 제1심 판결을 이같이 변경했다.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음주, 주사, 가출을 한 원고에게 있다"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2.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0.까지는
부산가정법원, 청구인의 사건본인 면접교섭청구 인용 부산가정법원 엄지아 판사는 2021년 1월 19일 이혼하는 과정에서 면접교섭에 대해 따로 정하지 않아 청구인이 사건본인(자녀)과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고 있던 사건에서, 청구인의 면접교섭청구를 인용했다[부산가정법원 2020느단309].엄 판사는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관계를 단절하기보다 청구인이 사건본인에게 과거의 일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현재의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심판했다. 아울러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 사이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하고, 청구인과 상대방은 사건본인에게 서로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을 하지 않도록 협조의무를 부가했다.이혼
부산가정법원, 가정에 소홀하고 부적절관계 유지 남편 반소 기각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 이동호, 나재영)는 2021년 1월 14일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 을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 2019드합202026(본소), 2020드합200767(반소)].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을이 늦게 귀가하거나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가족들과 따로 생활하는 등 가정에 소홀하였던 점, 피고 병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던 점 등 피고 을에게 있다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는 피고들의 부정행위 기간, 정도, 원고와 피고들의 나이,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피고 을에 대해서는 2500만 원, 피
창원지법, 김해시청서 불법 집회 등 피고인 실형 및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2월 17일 김해축산물공판장 상가세입자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김해시청 앞에서 불법집회를 벌이는 등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2020고단3891)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하고 각 범행의 횟수가 다수인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협동조합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 피해자 김해시청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 과실치상의 점에
창원지법, 비트코인 투자금 10억 편취 일가족 항소심서 감형 가족이 참여해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30명으로부터 약 10억 원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편취한 피고인들(일가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 김구년, 곽희두)는 2021년 2월 17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2020노2614) 된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66)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56)와 피고인 C(37)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 B와 C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투자자 조직관리 장부 4권을 피고인 A로부터 몰수했다.1심(창원지법 2020.10.14. 선고 2019고단3503 판결)은 피고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 2020학년도 졸업장 전수식 가져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2월 17일 본교 대강당에서 ‘2020학년도 졸업장 전수식’이라는 특별한 졸업식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원적학교의 졸업장 전수와 장학금 수여 그리고 성우제 교장의 격려사 순서로 진행됐다. 성우제 교장은 48명(중학생 28명, 고등학생 20명)의 학생들에게 한 명 한 명 졸업장을 주며 축하의 말을 건넸다.졸업장을 받은 대부분의 학생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상급 학교를 진학해 배움을 이어갈 예정이고, 진학을 포기한 학생은 직업훈련교육과정을 통해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준비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이모 군은 서울소년원에 들어왔을때만해도 사회와 단절되었다는 느낌 때문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소년호송조사방식 개선안 마련 등 권고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는 2월 17일 △'소년 호송 조사 방식 개선안 마련'(검찰, 경찰조사의 소년보호시설 방문 및 비대면 조사원칙 수립/법원 심리의 원칙강화방안 마련), △'소년보호시설 학교 교육 정상화 방안'(소년보호기관의 학업연계방안 마련/교육부의 책임 강화/소년보호기관 교육방식 다양화) 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했다(6차).범죄를 저질러 분류심사를 받거나 보호처분을 통해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소년들은 사건 관련 조사나 재판 등을 이유로 검찰청이나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외부 호송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육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기에 소년 호송은 꼭 필요한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아름다운동행 제36호 후원기업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2월 17일 울산 남구에 있는 KGC라이프엔진 울산남구대리점(대표 이경애)을 아름다운 동행 제36호 후원기업으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후원기업은 정기적인 법무보호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경애 대표는 현재 공단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회장으로서 보호사업지원금 전달 및 명절맞이 위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이경애 대표는 “이번 후원기업 현판식 참여를 통해 보호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대상자들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해 아낌없이 후원하겠다”고 했다.
[법률구조] 소위 '뺑뺑이' 고용으로 근기법 회피한 출판사 패소 동일 사업주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옮겨 근무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 등을 회피하는 소위 ‘뺑뼁이’ 고용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춘천지법 엄상문 판사는 법률서적 출판업자인 B씨가 로스쿨 학생 K씨를 상대로 “부당하게 추심한 퇴직금 등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청구이의를 전부기각했다(2019가단51945).로스쿨생인 K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6개월간 B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다. K씨의 업무는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해설이었다.K씨는 B씨가 운영하는 A, B, C 등 3개 업체중 A사에서 5개월 가량 근무하던 중 B씨로부터 B사로 옮겨 근무할
부산지법, 레미콘제조시설 설치 건축신고 불허가처분은 위법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 이상언, 김지영)는 2021년 2월 5일 원고가 피고(사하구청장) 상대로 낸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 포함)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2020구합23453)에서, 이 사건 소 중 2020. 4. 2.자 건축신고 불허가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합해 각하하고, 피고가 2020. 8. 4. 원고에게 한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포함) 불허가처분은 위법해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는 2020년 3월 26일 피고(부산 사하구청장)에게 지상에 레미콘 제조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를 했다가 같은해 4월 2일 이를 취하했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위와 같이 신청을 취하한 후에 원
해마다 늘어나는 주거침입 범죄, 목적 따라 처벌 달라져 방범에 취약한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침입 범죄도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범죄는 1만 6996건으로 불과 2년 전엔 2017년도와 비교했을 때 40% 이상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세상 어느 것보다 안전해야 하는 집이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된 셈이다. 주거침입은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할 때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주거침입에서 말하는 건조물이란 반드시 집 내부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현관이나 복도, 계단 등에 침입한 경우에도 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폐쇄형 개별면회실 운영 재개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 결정에 따라 2월 16일부터 폐쇄형 개별면회실 운영을 재개했다고 밝혔다.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수칙에 따라 2.5단계 동안 면회가 중지되어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위탁학생과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2단계부터는 대화시 비말이 차단되는 폐쇄형 개별면회실에서 안전하게 면회를 실시한다. 면회를 마친 이모 학생은 “오늘 어머니 얼굴을 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고 귀한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부모님 속상할 행동을 하지 않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영종 원장은
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운영 단계별 정상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이후 제한됐던 수용자 처우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지방 1.5단계)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 수용자는 84명(서울동부구치소 74, 서울남부교도소 7, 서울구치소 3)이며, 2월 7일 이후 추가 확진자가 없는 등 집단감염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서울동부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 청주교도소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유지. 서울동부구치소는 17차에 걸쳐 전수검사 실시한 결과 11차부터 전원 음성판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한됐던 접견, 운동, 목욕 등 처우를 재개하고, 코로나19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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