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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공익제보 내부고발자 보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3일 한국판 위키리크스 '공익제보지원본부'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BnB빌딩 3층 국민서비스센터에서 공익제보지원본부 출범식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출범식에서 청와대에 공익신고 핫라인 설치(부정·부패 전담 사이트 운영) △공익신고자의 생계지원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재단 설립 △독립적인 신고자보호법 제정 △공익신고자 불이익 처분에 대한 제제 강화 △공익신고의 대상과 인정 범위 대폭 확대 등 5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한만수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동국대 교수),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김영수 국방연구소 소장, 권희청 내부제보실천운동 운영위원 등 공익제보 당사자들과 이헌욱 공익제보지원본부 본부장,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이 참석한다. 공익제보지원본부 위원으로 백주선 변호사를 비롯한 길명철, 김규범, 서범석, 성승환, 정은경, 허정택 등 여러 변호사가 함께했다.이 시장은 "박근혜가 탄핵됐다. 국민이 옳았고 정의가 이겼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동안 내부 제보를 한 공무원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 심각한 문제다. 내부비리 제보가 없으면 투명사회는 불가능하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나 지금의 시스템에선 공익제보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1990년 이후 100건이 넘는 내부고발 사건이 있었다. 공익제보자들은 대부분 보복을 당했다. 공익제보자 108명 중 40명이 제보 직후 해고됐고, 30명이 근무 중 해고됐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긴 현실이다. 비극적인 국정농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내부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대통령선거 불공정 보도 언론사 ‘경고문 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불공정 선거보도기사를 게재한 인터넷언론사 '뉴스타운'에 일주일 경고문 게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뉴스타운'은 2월 4일부터 3월 2일까지 4건의 칼럼에서 칼럼에서 “빨갱이 후보들”, “북한에 충성했던 반역자 ◇◇◇의 수족, 졸개”, “폭력혁명을 통한 정권 탈취와 체제전복을 노리는 동지들”, “종북의 광기” 등 지나치게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할 수 있는 불공정한 보도를 했다.인터넷심의위는 '뉴스타운'의 경우 지난달 2일에도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장·왜곡 보도해 일주일간의 ‘경고문 게재’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밝히고 반복적으로 심의기준을 위반하는 행태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인터넷심의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불공정 선거보도 모니터링 전담팀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심의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터넷언론사가 정당·후보자에 대한 균형 있고 객관적인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광장에 봄이 당도했다... 촛불민심 대한민국 바꿔내”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비로소 광장에 봄이 당도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이날 박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게재한 글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박 시장은 "오늘로서 대한민국의 이전과 이후는 달라졌다. 촛불 민심을 담아낸 광장, 성숙한 광장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을 바꿨다"며 "우리는 불행한 나라의 국민으로 머물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헌법 유린과 국정 농단의 죄를 합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물었고, 한껏 고양된 시민 정신으로 법과 상식의 민주주의를 수호했다"고 덧붙였다.박 시장은 "이제 더 이상의 혼란의 표류는 없어야 한다. 나누고 쪼개는 낡은 프레임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지 못한다. 정직하고 공정한 나라, 민주주의가 바로 선 대한민국을 향한 뜨거운 마음. 광장의 외침은 마침내 하나다"라며 "우리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희망찬 민주적 정부를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KBS N, 선거 방송 업무협약 체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KBS N 방송사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프로그램 공동 제작 등 방송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를 위해 KBS N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협약은 ▲방송 편성·운영 지원 ▲방송 시설·장비, 방송용 프로그램 지원 ▲공익 프로그램 공동 제작 ▲아름다운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동 캠페인 전개 등을 위해 체결됐다. 중앙선관위는 자체 인터넷방송인 한국선거방송을 운영하고 있으며, KBS N과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방송 역량을 제고해 한국선거방송을 TV방송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은 “한국선거방송이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KBS N을 만나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희망·공정·화합’의 가치를 추구하는 아름다운 선거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선거방송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투·개표 실시간 중계, 선거 절차 등 선거정보 ▲민주주의 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국민의 참여·소통을 위한 인문·교양프로그램, 토크콘서트 등을 방송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시청할 수 있다.
양기대 광명시장, 8일 세계 여성의 날 맞아 ‘티타임 토크’ 양기대 광명시장은 지난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광명시 각계각층의 여성들과 ‘티타임 토크’를 열어 임신·출산, 보육·교육, 일자리, 안전 문제 등 여성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소하2동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티타임 토크에는 20~30대 직장맘, 40대 경력단절 여성, 20대 싱글 취업준비생, 육아휴직을 경험한 직장 남성 등 12명이 참석해 직장과 가정에서 겪고 있는 생생한 경험담을 쏟아냈다. 우선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들은 일자리와 보육에 대한 고충과 제안을 말했다. 아이 둘을 키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윤영주 씨(42)는 “일자리를 알아보니 풀타임 일자리 위주여서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다”며 “광명시 등 공공기관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오후 3~4시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전업주부 배효선 씨(31)는 “정부는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려면 대기 줄이 너무 길다. 출산 후에 아이를 마음 놓고 기를 수 있는 보육 정책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희 씨(37)는 “광명시는 보육시설, 도서관 등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임에도 종합병원이 없어서 급할 때는 다른 시로 찾아갈 수밖에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광명시에서 청년 잡스타트로 일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손다혜 씨(26)는 “광명시 기업부터라도 남성 취업생을 선호하는 기업문화를 바꿨으면 한다”며 “시의 취업 교육도 이력서 작성, 모의 면접 등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개편해달라”고 주문했다.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만들기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도 나왔다. 밤늦게 주택가 골목길로 귀가하는 여성들을 동행해주는 ‘여성안심서비스’ 대원으로 일하는 최은경 씨(44)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여성들을 밤 10시~새벽 1시에 하루 평균 20여 명 동행해주고 있다”며 “여성들의 요청이 많으므로 안심대원 인원을 보충해주고, 호신술 교육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맞벌이가 늘면서 육
법원공무원들 “사법부 떠나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경고” 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8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법관독립 침해, 사법개혁 퇴행, 인사권 남용 ‘양승태 대법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법원본부는 사법부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로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는 법원공무원 1만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법원본부는 기자회견에서 <2017 제왕의 몰락시대, 금단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법원본부는 “오는 9월 26일 드디어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난다”며 “촛불 혁명으로 시작된 민주화의 열기는 역사의 시계를 8개월여 앞당기며,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에 14명의 대법관 중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의 대법관을 박근혜가 임명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불행도 7명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본부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1970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 1975년 11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첫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부산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특허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5년 2월 대법관으로 임명됐고, 그 후 2009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퇴임 후 2011년 9월 26일 이명박정권 시절 대법원장에 임명됐다”고 주요 약력을 짚었다. 그러면서 “40여년을 사법부에 몸담고, 사법부 최고 수장이 되어 대법원장이라는 영예로운 자리를 끝으로 사법부를 떠나게 된다”며 “과연 영예로운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법원본부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생각하면서 국민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릴까. 또 양승태 대법원장으로부터 가족이라 불리기만 했던 사법부 구성원들은 무엇을 떠올릴 것인가”라고 물음을 내놓았다. 본부는 “2011년 9월 27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식에서 ‘너무 늦기 전에 재판제도와 절차, 심급구조, 법원조직, 인사제도 등 기존의 사법제도에 관하여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
법원본부, “법관 인사권 남용” 양승태 대법원장 규탄 기자회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8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법관독립 침해, 사법개혁 퇴행, 인사권 남용 ‘양승태 대법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로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는 법원공무원 1만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법원본부는 “지난 2월 9일 법원 내부 학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의 모든 법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적 관점에서 본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와 관련해, 대법원은 설문결과 발표 저지 및 반향 축소, 부당한 인사조치 등으로 일선 법관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강압적인 힘으로 차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인사권 남용으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개혁에 역행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업진흥원 특강 김덕만 “청탁금지법은 청렴선진국 이정표” 산림청 산하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6일 서울 강서구 소재 본원 1층 대회의실에서 청렴교육자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을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출신인 김덕만 원장(정치학박사)은 이날 강의를 통해 “청탁금지법은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복지국가들처럼 선진국으로 가는 이정표다”고 전제하고, “지연ㆍ혈연ㆍ학연ㆍ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한국적 온정연고주의 패거리 카르텔을 타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덕만 원장은 또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국고를 쓰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초중고대 등 모든 학교와 언론사 그리고 배우자까지 포함돼 있으며, 심지어 일시적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임 자문위원과 심사위원들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돼 이를 알리는 캠페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원 홍천 출신의 김덕만 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공보담당관 대변인 등을 연이어 7년 동안 역임하면서 국가 반부패 캠페인을 정리한 ‘청렴선진국으로 가는 길’,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등의 저서를 남겼다.
중앙선관위, 대선 입후보예정자 관련 허위사실공표자 검찰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대선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허위사실 등을 공표한 혐의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대표 A모 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모 씨는 지난달 27일 인터넷 사이트 '위키백과'에 대선 입후보예정자 B와 C의 국적 정보를 '대한민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수정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같은 사이버 위법행위를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TF팀을 구성해 운영중이다. 중앙선관위는 "SNS나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비방과 흑색선전 등은 전파성이나 파급력이 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유권자들도 근거 없는 허위사실 등에 흔들리지 말고,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으로 판단하는 등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광주교육청, 교육기부 노강규 전 광주변호사회장에 감사패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2일 월례조회에서 ‘1학교 1고문 변호사제’를 통해 학교폭력예방과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노강규 전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제53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012년 광주시교육청과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중학교와 특수학교에 ‘1학교 1고문 변호사’를 위촉해 학교폭력 관련 피해ㆍ가해 학생 간 법적문제와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을 전개해 왔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법률 자문, 교직원과 학부모 대상 법률 상담교육 등 다양한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해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와 교육기부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광주지방변호사회의 학교폭력예방과 교육기부 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특히 올해부터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까지 범위를 넓혀 ‘1학교 1고문 변호사제’를 운영하는 만큼 지역사회와 학교의 상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뷰] 양기대 광명시장 “KTX광명역, 첨단물류 중심지로... ‘북방뉴딜’ 꿈꾼다” “북한, 우리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 등과 교류 안하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고 돌파구가 없다” 지난달 28일, 광명시장실에서 만난 양기대 시장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KTX광명역의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 구상에 대해 거침없이 설명해 나갔다. 양 시장은 “KTX광명역은 국내 최대 규모로 지어진데다 한반도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으로써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 KTX가 다 통과하는 거의 유일한 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 부산이 이것을 주장했던 적 있다. 그런데 부산은 컨테이너 물류 중심이다. 우리는 첨단물류나 특급물류로 하자는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양 시장은 “KTX광명역에서 유라시아 대륙철도가 출발하면 북경, 하얼빈, 장춘, 블라디보스톡까지 7시간이면 간다. 이렇게 되면 누가 비행기를 타겠냐”면서 “동북아 주요 거점도시들이 일일 생활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각에서는 양 시장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다소 무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유라시아 대륙철도까지 가려면 북한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남북정책과 연관이 있고, 결국은 중앙정부 차원의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양 시장은 “시장 돼서 동굴 43억 원을 주고 샀을 때, 다 웃었고 미쳤다고 했다. 그런데 제가 5년 만에 해냈다.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던지는 것이다”라며 “우리에게는 KTX광명역이라는 소재가 있다. 꼭 통일이 안 되더라도 북한이 철길만 열어주면 대륙으로 갈 수 있다. 가능한 일이다. 그런 취지에서 진행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 양 시장은 유라시아 대륙철도로 ‘북방뉴딜’을 실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명이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이 되면 남북한에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활성화 된다. 나아가서 동북3성, 블라디보스톡, 연해주까지 같이 경제 부흥하고 일자리가 생긴다. 우리 뿐만 아니라 동북아 모두의 공존 사업이다”고 전했다. 양 시장은 이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양 시장
선관위, 국회의원후원회 2016년 535억…평균 1억 7963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제20대 국회의원후원회의 2016년도 후원금 모금내역을 집계한 결과, 298개 후원회가 총 535억 3229만원을 모금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회의원 300명 중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과 김수민 의원은 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다. 후원회당 2016년 평균 모금액은 1억 7963만원으로, 2015년의 평균 모금액인 1억 2450만원에 비해 5513만원이 증가했다. 선관위는 “이는 후원회를 둔 제19대 국회의원이 2016년에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지역구 후보자로 등록해 당선된 경우 평년 모금한도액의 2배인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당별 소속 국회의원후원회의 평균 모금액은 새누리당 1억 8020만원, 더불어민주당 1억 8448만원, 국민의당 1억 4063만원, 정의당 1억 7436만원, 무소속 2억 168만원이다. 한편, 연간 모금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후원회는 총 68개로 2015년의 73개에 비해 줄어들었다. 중앙선관위는 “신용카드ㆍ예금계좌ㆍ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이용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원회가 후원인에게 초과된 후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되, 연락처 불명 등으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22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자문위원회의’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선거자문위원회는 각종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선거제도 선진화 등에 관해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구다. 위원회는 언론계, 학계, 법조계, 홍보 분야, 시민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된다.회의는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주재로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리대책’ 설명, 주요 현안에 대한 토의 순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주요 현안으로 ▲ 투‧개표의 정확성‧투명성 제고 방안 ▲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활성화 방안 ▲ 범국민적 선거참여 및 국민소통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주요 현안에 대한 토의 결과를 선거 관리에 적극 반영해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정확하고 공정한 관리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유권자 중심의 아름다운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담뱃값 인상 철회 주장...“정부의 서민 증세 꼼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로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정책을 비판하고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15일 주장했다.이날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를 통해 담뱃값 관련 정책 투표를 진행한 결과 67%가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시장이 밝힌 흡연율 조사 자료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남녀 흡연율은 2014년 24.2%에서 2015년 22.6%로 1.6% 하락세를 보였지만, 2016년 담배 판매량은 약 729억 개비로 전년도 667억 개비보다 무려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담뱃세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담배 판매량은 오히려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는 대폭 증가했다. 2014년 7조원, 2015년 10조5천억원에서 2016년 12조 4천억원으로 한 해만에 18.1%가 늘었다.지난해 12월 납세자연맹이 2,017명(흡연자 652명, 비흡연자 1,4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담뱃세 인상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응답은 68% 과반수를 훌쩍 넘었다. 금연을 결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75%는 '나와 가족에 대한 걱정'이라고 답했다. '담배가격 부담'으로 인한 금연 결심은 10% 수준의 응답에 그쳤다.이 시장은 "흡연이 건강을 해치는 행위지만, 담뱃세 인상을 통한 금연 유도는 실패한 정책임이 분명하다"면서 "담뱃세 인상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금연 정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골목상권 수호자로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14일 광주신세게복합쇼핑몰 입점 반대 의사를 밝혔다.이날 이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규모 유통점에 대해서 도시계획 단게에서 규제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시장은 "1백만이 넘는 중소상인들이 월 1백만원도 벌지 못하는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까르푸의 나라인 프랑스 파리조차 도심 내로 까르푸가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미국 제1의 관광지인 공장형 아웃렛들조차 사막 한 가운데 있다"고 전했다.그는 "현재 전국에 70여 개의 대형 복합쇼핑몰이 들어섰다. 해당 지역 상권은 초토화됐고, 이미 포화 상태인데 앞으로도 22개가 더 들어설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이에 이 시장은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 시장의 구상한 제도는 '소상공인 영향 비용·편익분석 의무화', '복합쇼핑몰·아울렛·대형마트·SSM 등 사업조정대상 시설에 대한 법률제·개정과 정부·공공사업(정부예산편성 포함)의 사전영향평가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 시장은 "대규모 유통점에 대해 도시계획 단계에서 규제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제3대 지도부 출범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석현정)은 2월 9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에서 제3대 출범식을 개최하고 새 지도부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출범식은 구리시공무원노조에서 준비한 사물놀이로 그 시작을 알렸으며 △노동의례 △연맹기 입장 △시군구연맹 강령 낭독 △공로패 수여 △이임사 △출범사 △축사 및 축하영상 상영 △구호 및 노동가요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출범식에서는 축하 화환 대신 받은 후원금 200만원을 민관소통위원회 청년SOS펀드에 전달하는 순서도 가져 눈길을 끌었다. 청년SOS펀드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청년들을 돕기 위해 방송인 송해씨와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인 민관소통위원회가 함께 만들었다. 시군구연맹은 ‘국민을 위해 뭉쳤다’, ‘공공가치 수호하자’는 구호에 충실하고자 이번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으며, 청년노동자 나아가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시군구연맹 2대 위원장을 역임한 강창조 위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함께 해 준 조합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새 지도부의 활동에 큰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시군구연맹 제3대 석현정 위원장은 “조합원과 국민들과 모든 것을 공유하는 소통 연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출범식은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공노총 산하 연맹 소속 단위노조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 환노위 위원장, 진선미 의원, 홍의락 의원 등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시군구연맹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47개 노조, 조합원 4만9천여 명으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최대 조직이다.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매니페스토 10년 진단’ 토크쇼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9일 오후 선거연수원내에서 '매니페스토 10년,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토크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선거연수원 이종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크쇼에서는 중앙일보 전영기 논설위원, 아주대 김영래 명예교수, 단국대 이현출 초빙교수,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마을르네상스센터 유문종 센터장, 선거연수원 서인덕 원장이 패널로 참여해 활발한 대화의 장을 열었다.패널들은 매니페스토 운동이 책임정치와 공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 점은 큰 의미를 가진다면서도 아직 국내 정착은 시기상조라고 진단했다.전영기 논설위원은 "정당과 후보자가 높아진 시민의식에 부응해야 하며, 유권자와 약속한 선거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인덕 선거연수원장은 "이번 선거에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선거관리위원회도 정책선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또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후보자들의 자질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정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패널들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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