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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공공기관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유네스코 아태교육원과 MOU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아태교육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선거연수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태교육원과 함께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아태교육원은 유네스코 산하 지역국제기구로 국제이해와 협력, 평화를 위해 세게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선거연수원 서인덕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교육 콘텐츠 개발과 국제심포지엄 등 학술대회 개최, 정기간행물 정보 교환 등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 확산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열정페이 저격수’ 이재명, 中 교과과정 근로기준법 교육 의무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입후보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신설하겠다고 3일 밝혔다.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게재한 글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다 보니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청소년 중 27.7%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38.4%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다. 그나마 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들도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답변은 33.1%에 불과했다.이 시장은 "혹시 모를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법적 효력의 근거를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는 단 1개월을 일하더라고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면서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건 충족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회구조에서 만들어진 열정페이의 원인을 하나씩 해결하겠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만 잘 알고 있어도 노동력 착취피해를 피할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 불공정 선거보도기사 강력 대응 조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불공정 선거보도기사를 게재한 인터넷언론사에게 '경고문 게재'등 강력 조치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진주인터넷뉴스' '경남우리신문' '시사우리신문'은 A정치인이 차기 대선 입후보예정자 B에게 입당원서를 건네는 기념사진에 두 사람이 웃으면서 들고 있는 '입당원서'를 박근혜 대통령 나체 논란이 일었던 그림 '더러운 잠'으로 대체한 가짜 합성 사진을 게재했다"고 말했다. 심의위는 해당 기사를 최초 보도한 '진주인터넷뉴스'에 일주일 간의 경고문 게재를, 이를 옮겨 실은 '경남우리신문', '시사우리신문'에는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고문 게재는 정정보도문 게재와 함께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강력 행정 조치에 해당한다. 또 심의위는 "'뉴스타운'이 보도한 '입후보예정자 C의 미국 트럼프대통령 취임식 초청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 보도했다며 일주일 간의 경고문 게재를 조치했다"고 전했다. 심의위는 "포털,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공정 선거보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 “폭주 성과연봉제 광풍 막은 법원 가처분 결정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폭주하는 성과연봉제의 거친 광풍을 막아 세운 대전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문보경, 판사 이경선, 손호영)는 지난 1월 31일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가스기술공단, 한국수자원공사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을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임시로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16년 1월 28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한 이래, 공공기관들은 일제히 위 지침에 따라 기존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민변은 “이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핵인 임금체계의 전면적 개편에 해당하고, 나아가 각 근로자 상호간에 이‧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마땅히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진행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그러나 공공기관들은 노동조합의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해 취업규칙을 개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공기관의 노동조합들은 이러한 공공기관의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에 맞서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취업규칙 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했으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반대하며 74일간의 쟁의행위를 이어가기도 했다. 이와 같이 불법적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몇몇 법원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당장 생계에 곤란을 겪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며 추후 금전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기획재정부의 인센티브 지침은 외부적 사정으로서, 그 존재 및 내용은 이 사건 취업규칙
중앙선관위, 대선 홍보대사에 산들·장나라·정애리 등 6명 위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가수 산들(B1A4)·김연우, 배우 진세연·장나라·정애리·윤주상 등 6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선거를 통해 전 국민이 참여하고 화합하는 선거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은 청소년층부터 청·장년층,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와 성별을 포용하고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알리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홍보대사는 앞으로 아름다운 선거문화 확산과 제19대 대통령선거 홍보를 위하여 토크콘서트 등 공연 참여, TV·라디오 CF 출연 등 다양한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김용덕 위원장은 축사에서 “전 세대를 대표하는 홍보대사 여섯 분과 함께 참여와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나라는 “2002년 중앙선관위의 첫 홍보대사를 맡은 후 15년 만에 다시 홍보대사가 되어 기쁘며, 많은 유권자가 선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들도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를 맡아 영광이며, 멤버들 몫까지 열심히 활동해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年 43조원’ 지역상품권 지급... 서민경제 활성화 기대 이재명 성남시장은 26일 매년 43조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해 서민경제를 살리는 정책안을 제시했다. 이 시장이 지급하겠다는 43조원은 그가 지난 23일 대선 출마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국민배당 28조원과 국토보유세 개편으로 나온 15조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 시장은 이날 국가예산 400조의 7%인 28조원으로 29세 이하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800만명에게 1인당 국민배당 1백만원을 지급하고, 국토보유세로 조성한 15조원을 전 국민에 토지배당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이 시장은 이 예산을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배포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상품권은 그 지역의 전통시장, 김밥집, 식당, 서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만 사용될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이 시장은 이 같은 지역상품권 정책을 성남시 청년배당으로 시행해본 결과 가맹점만 7천점이 넘었으며 자영업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현재 전국 전통시장 매출액이 20조원정도지만 매년 43조 지역상품권이 지역 상권에 유통된다면 560만 자영업자들의 '기'만 살리는게 아니라 서민경제도 확 살아날 것"이라며 "불필요한 국가예산 낭비를 막고 토지 불로소득의 일부를 배분해 국민에게 나눠준 뒤 영세 자영업자에게 유통되게 만들어 반드시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인터넷ㆍ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 선거운동 상시 허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중 ▲후보자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1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도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언론기관의 정책공약 비교평가 시 서열화 허용’,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도입’,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의 개정의견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상시 허용] ◆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에도 허용(개정)⇨ 선거일에 SNS를 이용해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 가능 ◆ 문자메시지에 음성ㆍ화상ㆍ동영상 포함 허용(개정)⇨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방식은 동시 수신자가 20인 이하라 하더라도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규정(개정)⇨ 기존 유권자가 무차별적으로 받던 문자메시지 대폭 감소 [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등 선거여론조사 공정성ㆍ객관성 강화]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기관만 선거여론조사 공표ㆍ보도 허용(신설)⇨ 떴다방식 업체 난립 방지 등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전문성 강화 ◆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게 통신비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신설)⇨ 적극적인 여론조사 참여 및 응답률 제고로 신뢰성 확보 ◆ 후보자ㆍ입후보예정자ㆍ정당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ㆍ보도 금지(신설)⇨ 선거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 담보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기간 합하여 4회 초과하는 여론조사비용 선거비용 산입(신설)⇨ 잦은 선거여론조사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ㆍ보도
중앙선관위,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제9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 40명을 내달 21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 사회지도자 양성과정으로 15주 과정으로 이뤄져 있다. 강좌는 3월 8일부터 6월 21까지 진행되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료강좌로 운영된다. 소설가 김홍신이 아카데미 원장을 맡았으며 분야별 명망 있는 인사들이 교수진으로 구성돼 있다. 프로그램 편성은 선거·정치·외교·국방(통일)·경제·사회 등에 관한 전문 과정과 역사․인문·문화·언론 등 교양 과정으로 이뤄졌다.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선거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2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선거연수원에 문의하면 된다.
선관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 공정…이명호 당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8일 실시한 제4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선거에서 전체 투표수 53표 중 34표(64.2%)를 얻은 이명호 후보자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대의원들이 회장을 선출했던 과거와 달리 대한장애인체육회 정(正)가맹단체장, 시ㆍ도장애인체육회장 및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집행위원 등 61명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했다. 후보자는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형 선거공보 발송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 ▲선거일 당일 투표 직전 후보자 소견발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공약을 알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이번 선거를 관리했으며, 특별예방ㆍ단속팀을 운영해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며 “앞으로도 민간위탁선거의 공정한 관리로 깨끗한 선거문화가 생활주변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근 포항시의원, 법무부장관 표창 이상근 포항시의원이 법무부 법사랑위원 포항지역연합회 2017년 정기총회에서 법무부 장관 표창패를 받았다. 포항지청 측은 10일 이 의원이 1998년 개청 때부터 18년 동안 법사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비행소년 선도보호 등 범죄예방활동에 솔선수범한 공이 커 표창을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상근 의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데 제가 장관표창을 받게 돼 송구스럽고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욱 더 범죄예방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촛불집회 참여 독려 손영태…첫 지방공무원법 위반 벌금형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지방공무원 조합원들에게 촛불집회 참여 지침을 지시한 옛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손영태 위원장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방공무원인 전공노 위원장이 조합원들과 공모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관련 촛불집회에 참가한 행위 등을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개 단체는 2009년 9월 23일 합병을 결의해 약 10만명의 전현직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이후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2009년 11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그 명칭을 현재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
참여연대ㆍ민변 “공정위, 삼성 변호사 송무담당관 임용 안 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송무담당관 후보로 추천된 삼성 SDI 출신 변호사를 임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13일 “인사혁신처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공정위의 결정을 옹호해야 할 중요한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할 담당자로 적합하지 않은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송무담당관이 개방직으로 전환된 이후 기업체 사내변호사 출신이 그 자리에 선임된 전례가 없다고 한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인사혁신처는 지난 11일 해명자료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순위변경요청이 있으면 부서의 의견을 취우선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따라서 공정위는 인사혁신처의 송무담당관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야 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후보를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2012년~2016년 9월 사이 총 41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돼 약 2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며 “더군다나 공정위가 퀄컴에 1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에 대한 행정소송을 삼성 출신 변호사가 담당할 경우, 미국 정부에 통상마찰의 빌미를 제공할 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인사혁신처는 삼성SDI 출신 변호사를 공정위의 대기업 소송 관련 업무를 총괄할 담당자 후보로 추천했다”고 비판했다. 또 “공정위는 그동안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는커녕, 대다수 소비자와 중소상인들이 입는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수많은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며 “공정위는 인사의 기본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는 인사혁신처의 비상식적인 후보 추천을 단호히 거부하고, 지금이라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부디 공정위가 박근혜 정부를 향한
선관위, 작년 국민 기탁금 41억 8937만원 정당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도 한 해 동안 깨끗한 정치를 희망하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기탁금 41억 8937만원을 모금해 정당에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당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4억 4889만원, 새누리당 14억 1926만원, 국민의당 10억 4519만원, 정의당 2억 7597만원, 기독자유당과 민주당이 각 1만 9480만원이다. 현행 기탁금 제도가 시작된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기부방법 개발과 소액다수 기부문화 홍보로 2016년까지 선관위가 모금한 기탁금은 총 772억원 정도에 이른다. 기탁금은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 국회 의석 수, 직전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 등에 따라 매 분기마다 해당 정당에 배분ㆍ지급된다. 기탁금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 달리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포함해 국민 누구나 선관위에 기부할 수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4만 6,041명이 깨끗한 정치후원금 기부에 동참했다. 4만 5969명(99.8%)이 1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자였으며, 1인당 평균 기탁금은 9만 1075원으로 나타났다. 기탁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 초과분의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해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간편결제(KaKaoPay, PAYCO, Paynow) 등의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다. KB국민, 비씨, NH채움, 삼성, 신한, 하나(외환), 현대 등은 포인트 기부가 가능한 카드사이고, 신한카드ㆍ롯데카드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기탁금 기부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모금한 41억 4483만원을 1월 13일에 지급했다.
중앙선관위, 제19대 대통령선거 ‘아름다운선거 지원 사업’ 공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는 11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아름다운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활동 지원 사업 공모를 내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아름다운 선거'라는 새로운 선거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사회단체, 언론·종교단체, 인문·문화·예술단체, 학계 등 단체라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공모 분야는 ▲아름다운 선거의 핵심 가치인 ‘참여’, ‘희망’, ‘공정’, ‘화합’의 선거 분위기 조성 ▲ 유권자 민주시민의식 함양 ▲ 그 밖에 ‘아름다운 선거’ 가치 실현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총 1억2천만 원 수준의 규모다. 선정된 단체는 사업별 최대 1천만 원, 단체별 2개 사업까지 지원한다.공모 접수 기한은 다음달인 2월 8일 까지며, 지원 서류를 작성해 우편‧방문‧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는 사업대상에 선정될 수 없다. 지원 사업의 수행 기간은 선거일 전 2개월부터 선거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중앙선관위는 "토크콘서트, 북콘서트, 인문학 공연, 사진 전시, 음악 공연 등 다양한 사업에 관심 있는 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정위, 백화점 매장 이동·계약 갱신 관련 표준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백화점 입점업체의 매장이동 및 계약 갱신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 방안’에 포함된 사항으로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입점업체는 엠디(MD)개편이나 리뉴얼 시 백화점이 어떤 기준에 의해 매장 이동이나 면적 변경 등을 결정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백화점은 매장 이동, 면적 변경 등에 관한 자체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계약 체결시 별도 서면을 통해 입점업체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입점업체가 자신의 매장이 이동 대상 등에 해당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는 경우, 백화점은 반드시 이에 대해 회신토록 했다. 이밖에 백화점이 계약 갱신 거절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별도 서면을 통해 입점업체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 갱신 거절 의사 통지 시 반드시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구체적 거절사유를 서면에 표기하는 사항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을 통해 백화점 매장 이동 및 계약 갱신 절차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표준거래계약서가 올해 계약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선관위,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10일 시행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향상을 위해 기준 개정 -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9일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영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잘못된 여론조사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해 후보자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지속적인 지지율 추이 분석과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선거여론조사가 근절되도록 최대한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기존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 심의위는 앞으로 정당, 여론조사업체·협회, 언론사 등에 개정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유관기관·단체와 협업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론조사결과 인용 공표‧보도 시 함께 공표하여야 할 사항 강화선거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조사일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기를 하도록 해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접근 및 판단이 쉽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피조사자 선정 방법과 표본 사용 제한피조사자 선정 과정 없이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응답자로 참여하는 조사방법이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 사용을 제한해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이다. 공정한 설문지 작성질문 문항에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응답항목을 별도로 구성하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때 제출한 직업이나 주요 경력을 사용하는 등 공정하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홈페이지 등록 사항 추가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선거여론조사결과를 등록할 때 사실과 다르게 등록할 수 없도록 한다. 또 하나의 여론조사결과를 나누어 공표·보도하는 경우 설문지와 지지도(적합도,
안희정 “北 개성공단ㆍ금강산 관광 재개하자” 야권의 대선후보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6일 강원도를 방문해 "북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전하자"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이날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강연에서 '강원 평화 선언'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안 지사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3단계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대화재개 모색’ 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대화재개’, 그리고 ‘비핵화 프로세스’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한다"고 방법론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변화 징후가 보이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화된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가장 먼저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비무장지대 이남의 강원도 고성이나 경기도 파주 지역에 '평화 경제특별구역'을 추가 설치해 남북 경협을 확대해 나가자"며 "공단을 대한민국에 설치하고 북한 주민들이 출퇴근하는 새로운 개념의 남북 경협 공간을 마련하자"고도 했다. 또한 동해에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치를 제안하며 남북간의 경제교류의 장을 확대하는 한편 중국 어선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안 지사는 '2018 평창동계 올림픽'에 대해 남북 평화 교류의 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평창 동계 올림픽은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북측 선수단의 올림픽 참가를 지원하고, 개폐회식과 다양한 문화행사에서 남북 합동 문화 공연을 추진하자고 제안하자"고 말했다. 그는 "평창 동계 올림픽으로 꽉 막혀있는 남북 대화를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만들어 보자"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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