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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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나동연 양산시장
나동연 양산시장은 2일 오전 11시30분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농심대학 수료식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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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안상수 창원시장 “최순실 게이트로 개헌 필요성 커졌다”
검사출신 안상수 창원시장이 “소위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개헌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30일 밝혔다. 안상수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고장 나 바다에 떠있다. 선장을 바꾼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고장 난 배를 고쳐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시장은 “개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최순실 게이트의 블랙홀 속에 개헌 정국은 빠지고 말았다”며 “이번 일련의 사태가 바로 승자독식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 개헌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짚었다. 안상수 시장은 “분권의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왕적 대통령이 권력분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분산,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분산 등 이번 기회에 반드시 권력분산의 개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이루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상수 시장은 4선 국회의원과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했으며, 내년 대선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개헌관련, 책임정치구현과 권력이 분산되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와 전국을 40∼50개 광역시로 만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개헌 투-트랙’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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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최순실 게이트 “머슴이 주인 배신하는데 가만 있으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28일 오후 7시30분 제주도 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도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명적 변화! 두려움과 맞서라!’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초청 특별강연의 일환으로 기획된 자리에서 이 시장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머슴, 대리인이 집안 말아먹고 주인을 배신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며 “관둬라, 퇴진하라고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통치권자로서의 권력을 스스로 부인했다. 국민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권위를 상실했다. 국가지도자로서 전혀 일을 수행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걸 만천하에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제주4.3에 대해서도 “국가의 제1 의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든 총탄으로 국민을 쏘아 죽였다”며 “4.3과 5.18, 세월호, 백남기는 다른 사건이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다른 가지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뒤 “국가공동체가 다시는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고 천시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 목표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은 정치가 국민들을 동원했지만 이게 깨지고 있다”며 “국민들이 정치를 강제하기 시작했다. 힘의 관계가 역전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압도적 다수가 원하는 세상을 이루는 비결에 대해 “속지 않는 것, 작은 차이를 이겨내고 단결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 세 가지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잘못된 기득권 구조를 깨고, 친일과 독재, 기득권을 청산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결과를 합리적으로 나누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새출발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바랄 때 평소에 투자하지 않고 결과만 바라는 경향이 있다”면서 꾸준한 실천을 주문했다. 이재명 시장은 “추수의 양은 봄여름 농사의 총량을 넘어설 수 없다. 추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면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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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세월호도 백남기도 제주4·3의 연장선”
이재명 성남시장은 28일 오후 4시30분께 제주도 4ㆍ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유족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시장은 위패봉안실 방명록에 “야만의 역사를 넘어 평화와 인권, 평등과 자유가 넘치는 세상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양윤경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 회장은 ‘제주4.3’당시 희생자가 3만여 명에 이르지만 현재 신고는 절반가량 밖에 안 되어 있다고 했다. 심지어 신원이 확인되어도 불이익을 우려한 가족들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집단몰살로 인해 신고를 할 가족이 남아있지 않은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신고를 상설화해서 언제든지 유족들이 신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유해를 수습하고도 정부 지원 예산이 없어서 신원 확인을 못하고 있다”며 ‘제주4.3’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정부 태도를 비판했다. 이 시장은 “대규모 학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거 역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책임을 묻긴 어려울지 몰라도 진상규명을 명확히 하고,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시신고, 유해발굴, 신원확인, 배·보상이 이뤄져야 국가 권력이 이런 험한 일을 다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는 이 한을 풀어야 한다. 유족들이 얼마나 억울하겠나. 세월호도 백남기도 4ㆍ3의 연장선상에 있다. 사람 목숨을 너무 우습게 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4ㆍ3희생자들에 대한 재조사 방침에 대해서는 “역사를 부인하고 싶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저녁 7시30분,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혁명적 변화! 두려움과 맞서라!’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이 강연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당내 대선 예비후보들을 초청해 이뤄지는 강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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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최순실 특검, 특별법 먼저 마련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최순실 사태 규명 특검’과 관련 “국정 사유화와 진상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고 그 법에 기초한 특검을 조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SBS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서 “현 사태는 기존의 상설특검법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수사 대상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이어 “사실 핵심은 대통령인데 기존의 특검법이나 검찰의 수사가 오히려 더 문제를 키울 수 있다”며 “아무런 성역 없이 이번 사건에 대한 종합적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별도의 개별적 특검이 필요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이라고 못을 박았다. 또 박 시장은 현 사태와 관련, 국정 안정을 위해서 거국 중립 내각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총리와 중요한 장관들의 경우 적어도 여야 합의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며 “현재의 구조로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무엇보다도 이 상황의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만약 은닉, 회피, 축소 등의 방향으로 가게 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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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금지 추진
서울시 공무원에게 퇴근 후 전화, 카카오톡 등으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됐다. 김광수(더불어민주당·도봉2) 의원 등 서울시의원 15명은 지난 17일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생활 보장 조항을 신설, 근로시간 외 과도한 업무지시로부터 서울시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김 의원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우리사회에서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들이 모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도 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해 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조례개정안 발의 목적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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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최순실 국정농단에 100만 공무원들 큰 자괴감 빠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7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국격은 심각하게 훼손됐고, 국민들은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었으며, 100만 공무원들은 크나 큰 자괴감에 빠졌다”고 탄식했다. 공노총은 이날 <국정 대혼란을 접하는 공무원들의 자괴감과 각오>라는 성명을 내고 “현 정부 집권 이래 제기됐던 갖가지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말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무능불통 정권을 질타하던 여론도 급기야 대통령 탄핵 목소리까지 들끓고 있다”며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양대노총은 정권퇴진운동 돌입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공노총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국격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국민들은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었으며 100만 공무원들은 크나 큰 자괴감에 빠졌다”며 “한 마디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공노총은 “100만 공무원의 대변자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그동안 소수 부자와 재벌을 옹호하는 정책으로 도배해 온 (박근혜) 정권에 끊임없는 경종을 울려 왔다”며 “그럼에도 매번 경제위기는 노동자 탓으로, 재정위기는 공무원 탓으로 돌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매도하면서 군사작전식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행한 바 있다”며 “그래도 공무원들은 희생을 감내하면서 국민을 위한 노후 공적연금 강화를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정부 지침’이라는 하위 행정시스템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졌고, 간신히 지탱해 오던 절차적 민주주의는 파괴됐으며, 대통령의 눈 밖에 난 공무원들은 억울하게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며 “법치주의는 파괴됐고 권력에 기생하는 무리들만 득세하는 세상이 된 것”이라고 혹평했다. 공노총은 “급기야 그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공무원과 공공분야를 손에 쥐고 흔들기 위해 성과주의를 강화하면서 강제퇴출제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라 정권에 굴종하는 공무원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탐욕이 빚어낸 비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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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 국가예산·지역현안 지원 요청
정헌율 익산시장이 27일 국회를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2017년도 국가예산 주요사업 증액협조와 산재한 지역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정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2017년도 예산안 국회 상임위, 예결위 예산심사에서 지역현안사업 추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대응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방문을 추진했다. 시의 주요 현안사업인 익산일반산업단진입도로 개설공사와 익산폴리텍 Ⅴ대학 캠퍼스 관련,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문제 등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특히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는 익산시 하나로(일반산업단지)에서 충남 연무IC까지 총연장 11.9km, 폭20m 규모로 연결되는 국가보조 사업으로 2010년부터 총사업비 1,604억원을 투자해 2017년까지 추진된다.지난 2012년에 착공하여 2016년까지 국비 809억원을 지원받아 총953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시비 50억원을 어렵게 확보하여 5차분 준공을 완료했으나 아직도 확보하지 못한 지방비 651억원의 부담이 과중해 중앙에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정 시장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정부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역 국회의원, 인맥 네트워크등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며 “내년도 국가예산이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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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국가 위기상황, 여당대표 총리 靑비서실장 다 바꿔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7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대통령 리더십 공백상태로 국가적 위기상황인 만큼 새누리당 대표와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남 지사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 속에서 보여준 여당 대표와 총리, 비서실장의 말과 행동에서 보여주듯 이분들로는 위기를 돌파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거국내각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고, 총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총리를 협치가 가능한 분으로 여야가 함께 찾고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남 지사는 최순실 씨가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자진 귀국 의사가 없음을 밝힌데 대해선 “대통령을 위해서 빨리 귀국해야 한다”면서 “특검을 통해 진상이 무엇인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남 지사는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그는 “지금 벌써 대통령 탈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칫 새누리당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기 쉽다”며 “대통령의 탈당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남 지사는 특검의 수사대상에 대통령도 포함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성역은 없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국민이 모두 납득하리라 본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선 모든 대상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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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선관위, 대한항공 대의원선거 지원
부산광역시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철민)는 26일 민간부분의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항공 대의원선거’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강서구선관위는 장비 지원뿐만 아니라 진행과정 등을 참관함으로써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지원했고, 2000명에 가까운 직원을 가진 규모가 큰 사업체의 선거를 지원함으로써 관내 다른 사업체 등 민간 선거 지원사업의 파급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온라인투표시스템인 K-VOTING 시스템과 더불어 또 다른 정치참여 방법의 하나인 소액 다수가 참여하는 정치후원금 홍보도 병행했다. 강서구선관위 허영만 사무국장은 “민간에서의 깨끗한 선거 구현 및 정치후원금을 통한 정치참여의 확대로 우리 정치문화 전체가 맑아지는 바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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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오시덕 공주시장
오시덕 공주시장은 28일 오전 8시 30분 상황실에서 금요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오전 11시에는 공주의료원에서 열리는 10월 중 계룡회 월례회의에, 오후 2시에는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창의클럽 우수사례 발표회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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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김동일 보령시장
김동일 보령시장은 28일 오전 9시 보령문화의전당에서 열리는 ‘미소·친절·청결 시민강사 간담회’에 참석, 오후 5시에는 보령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제25회 충청남도민생활체전 개막식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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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김홍장 당진시장
김홍장 당진시장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합덕읍민회관에서 열리는 당진시 남부노인복지관 ‘제9회 한가족 나눔잔치’에 참석, 오전 11시에는 나라사랑공원에서 열리는 ‘제36회 자유수호희생자 합동 위령제’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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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최영조 경산시장
최영조 경산시장은 28일 오전 10시 대가대 산학협력관에서 열리는 ‘제3회 한국 전통상례문화 전승 및 세계화 방안 국제학술세미나 개회식’ 에 참석해 축사를 한다.이어 오후 2시에는 경산시민회관에서 열리는 ‘2016년 건강한마당 개회식’ 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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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오후 3시30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열리는 ‘제1회 서울대 국가정책포럼’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협치는 가능한가?’를 주제로 남경필 경기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각자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고 토론한다. 이에 앞서 박 시장은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12층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사무총장 이광재),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 서울신문과 '지역대표축제 청년 10% 할당제' 도입 및 확산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을 다짐한다. 박 시장은 오후 9시10분에 1인 소셜방송 ‘늘 연결된 시장, #원순씨X파일’을 생방송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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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남지사, 국회 예결위 첫 날부터 국비 확보 나서
이낙연 전남지사는 2017년 정부예산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 첫 날인 26일 김현미 예결위원장 등을 전격 면담, 2017년 주요 현안사업 지원을 건의했다.이 지사는 이날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 윤영일․이용주 예결위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차례로 만나 전남 현안사업이 2017년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이 지사는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국회 차원에서 신규 예산 반영이나 증액이 요구되는 주요 현안사업 12건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협조 요청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공항 경유 노선 조기 추진과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돌핀시설 건립,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등이다. 또한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상용화 기반 구축,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조성, 영산강 Ⅳ지구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 천일염 유통센터 건립, 경로당 에어콘 보급 지원도 포함됐다.이 지사는 면담에서 “전남은 아직도 타 지역에 비해 SOC가 낙후돼 있어 호남선 KTX 2단계 사업, 남해안철도 건설 등 시급히 완공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지만 정부 지원은 부족하다”며 “특히 호남선 KTX 2단계 사업이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조기에 확정돼 추진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어느 특정지역에 예산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2017년 정부예산이 최종 의결되는 12월 2일까지 수시로 국회를 방문,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협조를 구하는 등 예산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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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김문오 달성군수
김문오 달성군수는 27일 오후 3시30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6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수상식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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