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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최순실 특검, 특별법 먼저 마련해야”

2016-10-28 15:42:52

박원순 서울시장(사진=페이스북)
박원순 서울시장(사진=페이스북)
[로이슈 김주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최순실 사태 규명 특검’과 관련 “국정 사유화와 진상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고 그 법에 기초한 특검을 조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SBS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서 “현 사태는 기존의 상설특검법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수사 대상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이어 “사실 핵심은 대통령인데 기존의 특검법이나 검찰의 수사가 오히려 더 문제를 키울 수 있다”며 “아무런 성역 없이 이번 사건에 대한 종합적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별도의 개별적 특검이 필요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이라고 못을 박았다.

또 박 시장은 현 사태와 관련, 국정 안정을 위해서 거국 중립 내각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총리와 중요한 장관들의 경우 적어도 여야 합의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며 “현재의 구조로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무엇보다도 이 상황의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만약 은닉, 회피, 축소 등의 방향으로 가게 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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