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공기업·공공기관

[동정]이용우 부여군수 이용우 부여군수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부여 남영공원에서 열리는 자유민주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에 참석한다.
진도군의회, 행동 강령 조례 제정 진도군의회(의장 김인정)가 지난 24일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의 청렴성과 공정한 직무 수행을 규정한 ‘진도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의결했다.진도군의회 의원 모두 공동 발의한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에 준해 제정됐다.이 조례의 내용은 직위를 이용한 인사 청탁 및 부당한 이권 개입, 금품수수금지, 영리행위의 신고, 직무관련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전거래제한 등과 성희롱금지, 이해관계직무회피 등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김인정 군의회의장은 “이번 행동강령 제정은 우리 군의원 모두가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군민과 약속하는 것으로 의원들 모두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의회, 현행 공동주택 관련 조례 개정 논의 수원시의회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는 수원지역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현행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제5차 회의에서 논의된 20년 이상 노후아파트의 상수도 배관교체사업비 증액과 검침비 지원인상을 관계부서에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조례나 지침으로 정할 사항을 명확히 해 내년 초 전면 개정 시 반영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감사반 구성 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감사 조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석환(더민주, 원천·광교1·2동) 시의회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장은 “공동체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특위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을 위한 조례개정 등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특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위원회는 조 위원장을 비롯 이종근, 김미경, 김은수, 백종헌, 유재광, 유철수, 이재선, 정준태, 조돈빈, 조석환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동정]남유진 구미시장 남유진 구미시장은 오는 27일 오후 2시30분 경북공동모금회 유공자 포상식 및 나눔봉사단 총회에 참석하여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
[동정]오시덕 공주시장 오시덕 공주시장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롯데백화점에서 열리는 고맛나루 농산품 서울 판촉전에 참석한다.
[동정]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오후 8시20분 수안보 서울시 연수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원협의회 초청으로 특강에 나선다. 이날 특강에서 박 시장은 ‘지방자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1시간가량 강연한다. 이에 앞서 오후 4시30분에 박 시장은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강원도 우수 시장상품 전시회’ 개장식에 참석해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과 함께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을 하고 축사한다.
변협 “행정심판대리 행정사법 철회…관피아ㆍ전관예우 조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5일 “행정사법 일부 개정안은 위헌적 악법으로 공직을 부패시키고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법이므로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윤식 장관의 즉각 사퇴도 촉구했다. 먼저 지난 9월 13일 행정자치부는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부여 등 행정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변협은 “행정자치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놓으며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는 근거 없는 궤변일 뿐이며, 개정안은 전관예우로 행정관료 퇴임자 배불리려는 ‘행정비리 조장법’이자 ‘국민권익 침해법’”이라고 반대했다. 변협은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역행하고 ▲위헌적이며, 법리적 하자가 있고, ▲헌법이 정한 직업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률안으로 ▲이는 퇴직공직자의 조직적 전관예우를 조장할 뿐이며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생존권 보장과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 집회,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항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700명의 변호사가 서명운동에 참여해 행정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지난 5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주도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변호사 생존권 보장과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변협 황용환 사무총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10월 24일에는 행정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전달했다. 변협은 오는 11월 8일(화)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지방변호사회와 합동으로 대규모 집회 및 시위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행정사법 개정안이 저지되고 변호사 생존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때까지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변협은 반대의견에서 “행정사가 행정심판 대리까지 수행하게 되면 인적 관계에
이성호 양주시장, 국회 방문해 사업비 확보 총력 이성호 양주시장은 내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회 정성호 의원과 함께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방문했다.이 시장은 신도시 개발 완료로 2021년 인구 30만의 도시로 성장이 예상되는 양주시가 과거 도시 성장에 따라 양주군을 서울 동북부 4개구 및 경기 동북부 4개시로 행정 개편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양주시에는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이 전무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현재 양주시의 열악한 사회복지기반 현황에 대해 공감하고 부족한 복지․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는 의견을 받았다.시 관계자는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의 복지시설 건립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정부, 국회, 경기도와 소통해 경기북부의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감을 얻어가고 있으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정]김홍장 당진시장 김홍장 당진시장은 26일 오전 10시 당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40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오전 10시 30분에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행복학습자치학교 시민강사 설명회에 참석한다. 오후 2시에는 시청 접견실에서 열리는 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타당성용역 중간보고회를 주재한다.
[동정]최영조 경산시장 최영조 경산시장은 26일 오후 2시4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16년 모범음식점 지정증 수여식’ 에 참석한다.
공노총 4대 위원장ㆍ사무총장 선거후보 ‘정책토론회’ 개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4일(월) 서울 동작구 더미디어시티프로덕션에서 4대 임원선거 위원장‧사무총장 후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는 11월 2일부터 9일까지 1주일동안 모바일과 인터넷에서 치러지는 공노총 임원선거(위원장ㆍ사무총장 선거)에 앞서, 각 후보들의 각오와 현안사항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해 열렸다. 앞서 공노총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에 걸친 임원선거 공고를 통해 위원장과 사무총장 후보 3팀을 확정한 바 있다. 기호 1번은 류영록ㆍ고영관 후보, 기호 2번은 윤주용ㆍ구문회 후보, 기호 3번은 이연월ㆍ이창희 후보다. 토론회는 후보자 인사, 공통질문 응답, 상호질의 및 응답, 후보자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후보자 인사에서 6명의 위원장ㆍ사무총장 후보들은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저지를 위해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진 공통질의는 ▲조직강화방안 ▲공노총 재정확대방안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등 당면 현안에 관한 사항 ▲공무원 인사 및 보수정책에 관한 사항 ▲외부 단체와의 연대 등에 대한 각 후보들의 견해를 들었다. 기호 1번 류영록 후보는 가장 중요한 것이 통합과 연대임을 강조하고,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통한 예산 확충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현재 노사공동연구회를 통해 인사 및 보수부분을 풀어가고 있으며 합리적인 정년연장을 이뤄낼 것이고 타 조직과의 연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호 2번 윤주용 후보는 정책과 이슈 개발, 현장 및 소속 연맹에 정책 및 교육 지원 서비스 정례화를 통해 공노총의 위상과 신뢰를 확보하고 공무원노조법 개정, 대정부교섭 재개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타 단체와의 연대에 대해서는 연대는 필요하지만 통합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다. 기호 3번 이연월 후보는 노조법 개정을 이뤄 후원인 노조 가입 및 직장협의회 가입으로 조직강화와 타임오프제 시행 및 인건비 절약을 통한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에 대해서는
부산금정구선관위, 희망의 정치후원금 등 캠페인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제29회 금정구민체육대회가 열린 금정구민 운동장에서 ‘희망의 정치후원금 기부 등 캠페인’을 벌였다고 24일 밝혔다. 금정구선관위는 참여한 주민을 대상으로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했다. 또 희망의 정치후원금 기부 캠페인에 주민 500여명이 참여해 미래 대통령에게 바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희망의 사과나무’에 부착하고 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는 ‘선거덕후 찾기’와 사전투표 체험을 했다. 희망의 사과나무에 부착된 대통령에게 바라는 메시지는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 일자리 창출, 국민을 위한 정치에 대한 바람, 소통하고 인간적인 리더십 있는 대통령 등으로 꾸려졌다. 금정구선관위측은 “이번 행사로 유권자의 주권의식이 함양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경필 “朴대통령 개헌 발언 환영.. 기득권 유지 경계”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4일 “대한민국 리빌딩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주장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대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남 지사는 이어 “개헌은 나라의 100년을 좌우할 중대사이다. 그런 만큼 내용과 시기 등에 있어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도 그는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 개편 문제로만 집중되면서 ‘권력 나눠먹기’나 기득권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를 통해 수도이전 등 모든 국가적 아젠다가 폭넓게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개헌 논의가 특정 시기를 못 박아 놓고 꿰어 맞추기식으로 진행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공학적으로 흘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나가겠다”며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기문 “北, 지난 7월부터 평양주재 외교관․유엔직원 감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1일 제71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이 지난해 7월부터 평양주재 외교관과 유엔 직원을 광범위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반 총장은 또 이날 북한의 열악한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북한인권보고서’를 유엔 총회에 제출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 의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VOA는 반 총장이 “북한에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정보에 대한 접근이 계속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고 전했다. 반 총장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변화가 있다는 아무런 징후가 없고, 구금시설에서는 고문과 학대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수감자들은 재판 때까지 변호인 접견이 제한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거부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가 여전히 극도로 제한돼 있고, 외국인들마저 평양 밖으로 나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아동과 여성들의 권리 침해, 탈북 여성들의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반 총장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을 통해 대북제재가 인도적 지원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남경필, 故김창호 경감 조문... “경찰·소방공무원 안전 위해 노력” 남경필 경지도지사가 20일 오패산 총격사건으로 순직한 고(故) 김창호(54) 경감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경감은 지난 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 터널 인근 현장에서 총격을 받아 숨졌다. 남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의협심 강하고 항상 솔선수범하는 참된 경찰관이셨는데 안타깝다”고 슬픔을 드러냈다. 이어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기에 고인께 죄스러운 마음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남 지사는 그동안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의 인권과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경찰·소방공무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남 지사는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을 위한 우리 사회 전체의 메아리가 필요하다”며 “도지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경기도에서 시작하겠다. 그래야 고 김창호 경감님의 숭고한 희생도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김 경감의 명복을 빌었다.
선관위, 외국 선거법제 개선 위한 세미나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KOICA 연수센터 등에서 가나‧나이지리아‧동티모르와 선거법제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가나‧나이지리아‧동티모르의 선거법제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선거법제와 비교·분석해 선거법제 발전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세션 I. 선거제도 일반, 선거인명부, 후보자, 투‧개표, 당선인, 재․보궐선거, 세션 Ⅱ. 선거운동, 제한금지, 벌칙, 세션 Ⅲ. 선거쟁송, 선거비용, 선거관련 정치자금 분야별로 토의가 진행된다. 선관위 선거․법제분야 전문가가 발제자로 참여하며 가나‧나이지리아‧동티모르의 참석자도 선거위원회 위원 및 선거분야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공노총 “해마다 반강제적 국군장병 위문성금 공무원들 압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은 19일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반강제적 국군장병 위문성금 모금이 올해도 어김없이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공노총은 먼저 “국군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성금을 내는 취지야 백번 수긍하고도 남을 일이다”라고 말했다. 공노총은 “그런데 반강제적으로 모금액을 할당하고 부처별, 기관별 모금실적을 비교평가 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특히 힘 있는 기관이나 고위공무원, 정치인 등이 국군장병을 위문하면서 생색내기에 사용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대통령 경호실의 경우에는 보훈처 규정 대비 26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배정받아 사용하다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1/5수준으로 감액된 바 있다고 전했다. 공노총은 “올해 국가보훈처가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등에 보낸 ‘2016 국군장병 등 위문성금 모금관련 협조요청’ 내용을 보면, 모금기간은 10월~11월이고, 모금방법은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한다면서도 통상 월급여의 0,3%~0.4%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며 “자율모금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갹출을 염두에 둔 것이고, 실제로 상당수 부처나 기관에서는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2015년 위문성금 집행내역을 보면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한다. 총 모금액 52억 5200만원 중에서 군부대 위문금으로 19억 5600만원, TVㆍPCㆍ세탁기ㆍ방한장갑 등 위문품으로 22억 4500만원, 정서함양을 위한 위문도서 12억 1500만원, 위문행사비용으로 1억 4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노총은 “그런데 이중에서 위문품이나 위문도서 등은 마땅히 정부예산으로 편성해서 주기적으로 적시에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더욱이 방한장갑을 특정장병에게 위문형식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소방관들에게 방화용 장갑을 지급하지 않아 개인이 사적으로 구입해 쓴다더니 군부대도 그러한 것인지 심히 우

1001 1002 1003 1004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