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공기업·공공기관

서울시, 내부고발자 지원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 위촉 서울시는 23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변호사 10인을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로 위촉하는 ‘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확대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안심 변호사들은 서울시 소관의 공익제보 해당 여부에 대한 상담에서부터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한 대리신고, 불이익에 대한 보호지원까지 제보 과정의 모든 단계에 걸쳐 공익제보자들을 밀착 지원한다. 이날 위촉된 ‘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10명 중 이원호 변호사(법무법인 우주),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최은정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가 추천했다.또 박병언 변호사(법무법인 J&C)는 한국투명성기구가 추천했고, 최재홍 변호사(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는 호루라기재단이 추천했다. 정남순 변호사(환경법률센터 부소장)는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안재석 변호사는 흥사단이 각각 추천했다.김희경 변호사(법무법인 리더스), 조용의 변호사(법무법인 서울)는 서울YMCA가 추천했고,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서울복지시민연대가 추천했다.서울시는 2013년 8월, 전국 최초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공익제보(서울시 소관의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결심했지만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제보자 특히 내부고발자를 위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제를 채택했다. 또한, 2014년 5월부터는 수임료 등 제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공식 지정해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및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제보 지정상담 변호사’를 위촉 운영했다.서울시는 공익신고 적용 대상법률이 180개에서 279개로 확대되는 등 대폭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2016년 1월 25일)에 따라, 반부패/환경/소비자/사회복지 등 공익제보 주제별로 전문 상담 변호사들을 각 부문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했다. 위촉 인원은 기존 지정 상담 변호사 5인에서 안심변호사 10인으로 100% 확대했으며, 명칭 또한 ‘지정상담’ 이라는 관(官) 관점의 명칭
[투고]부산진구선관위 서교숙 “공상과학 꿈꾸던 시절 기억하나요” 한때 공상과학을 막연히 상상하며 꿈을 꾸던 시절이 있었다. 30년 전에는 초등학교 미술시간이나 국어시간이면 으레 주제로 등장했던 소재가 공상과학(SF : Science Fiction)이었다. 공상과학은 미래의 배경, 미래의 과학과 기술 등을 상상하며 생각하였던 장르였다. 걸어다니면서 전화기를 사용하고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하고 가상현실공간에서 새로운 세상을 체험하는 등 공상과학의 상상력은 무궁무진했다. 얼마 전 일본에서 개발된 증강현실(AR)을 이용한 게임이 큰 화제가 됐었다. 또한 요즘 출시되는 신차들은 자율 주행기능이 탑재돼 자동차를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스스로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이렇듯 현대의 우리 주변의 삶은 과거 상상 속에서만 꿈꿔오던 공상과학들이 하나둘씩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선거 투표방식은 어떠한가. 투표용지 종이를 인쇄하여 선거일 당일 투표하는 방식과 더불어 지금은 사전투표 시스템을 사용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사전투표기간동안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전국 어디에서든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직 공직선거에는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한 투표방식도 있다. 아파트 선거 및 학교선거 등 민간선거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은 다양한 의견수렴 및 대표자 선출을 인터넷을 이용한 PC와 이동통신단말기(스마트폰, 일반휴대폰 등)를 이용해 집에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투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투표소에 가지 않고도 이제는 집이나 직장 등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투표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아직은 온라인투표시스템이 아파트임원선거 등 민간선거에서만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꿈꿔왔던 공상과학이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집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꿈꿔본다. -부산시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 서교숙 홍보주무관
'박원순법' 서울 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시행 서울시가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일명 ‘박원순법(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투자·출연기관까지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본청에 이어 시 투자·출연기관들은 지난해 11개 기관이 도입을 완료했고, 올해 SH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의료원 등 7개 기관에 이어 마지막으로 이달 서울메트로가 이사회에서 도입을 마무리했다.박원순법은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원순법을 시행한 2014년 10월부터 1년간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성범죄 복무위반 등 공무원 비위는 73건에서 50건으로 줄었으며, 공직 비리 신고는 110건에서 74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시는 전했다.강희은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강도 높은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제도나 절차는 과감히 개선해 공직자 청렴도가 세계 최고수준인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선관위-부산시,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 추진 업무협약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는 민간선거의 투명성 강화와 주민 갈등 방지를 위해 부산광역시(시장 서병수)와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의 공명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8월 19일 오전 11시20분 시청 24층 회의실에서다.‘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는 구청장·군수가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산시선관위는 정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임원선거의 전반적인 관리와 계도·홍보, 단속·조사 업무 등을 지원하고, 부산시 및 각 구·군에서는 정비조합선거에 관한 필요한 기준 개선과 비용을 지원한다. 부산시선관위측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정비조합설립 이전 단계부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선거관리가 가능하...
이재명 성남시장, 판교환풍구 추락사고 부상자 가족들이 준 감사패 받아 이재명 성남시장이 판교환풍구 추락사고 부상자 가족들이 주는 감사패를 받았다. 판교환풍구 추락사고 부상자 가족 대표단(대표 김도경) 2명은 8월 17일 오후 1시 성남시청 시장 집무실을 찾아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가족대표 김도경(49) 씨는 “사고 당시 성남시가 여러 가지로 재난 수습을 도와주고, 부상자들의 치료를 끝까지 챙겨 줘 고마움을 표하려고 부상자 가족들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책임 다하려고 노력했고 당연히 해야 할 몫을 했을 뿐”이라며 “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행복하게 잘 살기 바라는 마음이다. 마지막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지난 2014년 10월 17일 발생한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는 공연을 보려고 환풍구에 올라선 관람객의 하중을 이기지 못한 철재 덮개가 붕괴돼 16명의 사망자와 11명의 크고 작은 부상자를 냈다.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공연 주최주관자인 이데일리TV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안전관리 소홀과 환풍구 공사업체의 부실한 시공이 사고 원인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분당구청에 임시로 마련한 경기·성남 합동 사고대책본부를 밤새워 지키며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와 장례, 법률 자문, 심리 치료, 장학금, 생계 지원책을 내놨다. 추락사고 발생 57시간 만인 2014년 10월 20일 유가족과 합의를 이끌어내 10월 21일 장례절차는 완료됐다.유가족이나 부상자 가족 1명당 2명의 전담 공무원이 붙어 밀착 지원을 하고, 성남시 고문변호사 5명은 법률 상담을 했다. 성남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유가족·부상자 가족의 심리 상담 지원 서비스를 폈다.
부산선관위, 해운대아이파크 동대표선거 온라인투표서비스 지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2년 전에 이어 해운대아이파크 동 대표선거에 스마트폰·PC 등을 활용해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한 ‘온라인투표서비스(k-voting)' 지원에 나서 온라인투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됐다. 부산해운대구 우동 소재 해운대아이파크는 8월 17~18일 입주자 997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온라인투표서비스를 통해 동대표(7개동)를 선출한다. 해운대아이파크 동대표 선거는 2년 전 부산에서 처음으로 온라인투표를 이용해 아파트 동대표를 선출한 바 있다. 온라인투표서비스는 인터넷을 이용한 PC, 스마트폰, 일반 휴대폰을 활용해 전자투표와 개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휴대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 확인절차를 거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투표 종료 후 개표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모바일 투표의 어려움이 있는 선거인을 위해 필요시 현장투표소 병행 설치도 가능하다. 현재 다수 아파트가 입주민의 투표참여율이 저조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거나 방문투표 등을 통해 투표를 진행, 비밀선거의 원칙이 훼손되는 등 선거과정상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또 선거관리의 어려움과 비용부담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온라인투표를 활용하면 입주민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으며, 선거과정상 논란 없이 공정한 선거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온라인투표서비스는 선거인수 2000명까지 1인당 700원의 요금이 소요되며 선거인수가 늘어날수록 1인당 요금이 줄어든다. 온라인투표서비스 이용 및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투표서비스 홈페이지(http://www.kvoting.go.kr)를 통해 알 수 있으며, 부산시선관위(051-851-7773)와 각 구·군선관위 또는 중앙선관위 업무지원센터(070-7791-1100)로도 문의할 수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 “증오심보다 정치·경제적 힘 길러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제1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36년간의 약탈과 만행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독도를 비롯한 국권침탈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한일관계 문제는 일본의 ‘옹졸함’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홍 지사는 “한일관계는 증오심보다는 우리가 일본을 제압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적 힘을 길러야 한다”며 “삼성이 지금 세계1위의 전자업체로 성장했듯이 우리가 한일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경제적 면에서 일본을 압도해야 하는 것이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합심해서 세계최강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최근 사드 배치문제를 보면 이 나라의 앞날이 암담하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아오는 지금 핵개발을 못하면...
이재명 성남시장, 모범광복회원 특별한 광복절 점심 이재명 성남시장은 8월 15일 성남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모범광복회원을 표창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공자들에게 20만원의 위문금도 전달했다. 광복회원, 정계인사, 공직자 등 약 600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경축식은 기념사,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이 시장은 이어 시청 구내식당에 마련된 광복회원 및 독립유공자 가족 오찬간담회에 참석했다.{$_002|C|20160815122117993067201_20160815123434_01.jp...
진선미 “공정위에 대리점 갑질 신고 전담부서 신설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집행할 전담 부서 설치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제1호 법안인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3일 통과됐으나, 관련 부처 간 이견으로 전담 부서가 신설되지 않은 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진선미 의원실에서는 행자부에 이를 전담할 추가 인원 배치를 촉구해, 우선 5급 사무관급의 전담 ‘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남양유업의 대리점에 대한 ‘갑질’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갑질’을 막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리점법이 제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1호 법안인 대리점법은 본사가 대리점에 ‘밀어내기’를 강요할 경우 대리점 사업자가 입은 손해의 3배까지 본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판매 목표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또 대리점 거래 계약서에 본사와 대리점의 서명을 모두 날인하게 해 쌍방합의에 의한 계약을 의무화하고, 대리점 계약 해지 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해 일방적 계약해지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리점 본사의 ‘갑질’이 몇 년간 사회적으로 문제로 대두돼 왔고, 현재 대리점 70만개 이상 달하고 있어서 올해 말 대리점법이 시행되면 관련 신고가 폭주할 전망이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법 시행 이후 대리점 신고 사건이 증가할 경우 행자부가 이를 전담할 부서를 격상하고 전담 인원을 확대키로 했지만 잘 집행되지는 계속 확인하겠다”면서 “갑질의 횡포로 대리점주들의 잇따른 자살이 있었고, 본사 직원에 의한 폭행 사망 사건이 벌어지는 등 더 이상 갑을 관계로 인해 고통 받고 눈물 흘리는 대리점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을’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무하고, 그나마 어렵게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률임에도 부서 신설과 공무원 배치에 인색하다”고 지적하면서 “공정위가 신고 사건들에 대해 소홀히 하는 사례들이 없도록 국회
선관위, 12일 정치관계법 개정 공청회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2일 개최한다.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국민의 알권리 강화, 정당활동의 자유 보호,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투명성 확보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공청회는 중앙선관위 문상부 상임위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당·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제1세션에서는 중앙선관위 박세각 법제국장이 ‘구ㆍ시ㆍ군당 설치’, ‘정당후원회 제도 부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실시간 공개‘ 등 정당·정치자금법 분야에 대하여 발제한다. 중앙대 손병권 교수가 사회를 맡고, 토론자로는 새누리당 신보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과 전용주 동의대 교수, 배성규 TV조선 정치부장, 이중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이 참여한다.제2세션은 공직선거법 분야로 중앙선관위 김신기 선거정책실장이 ‘말(言)과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언론기관의 정책·공약 비교평가와 서열화 허용‘,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도입‘, ’선거권자 연령 하향 조정‘ 등에 대하여 발제한다. 동국대 박명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새누리당 백승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민의당 이용주 국회의원과 이현출 건국대 겸임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에 참여한다.선관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체위원회의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최종 확정한 후 8월 말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 대한항공 조원태·조현아 남매 '일감 몰아주기' 檢고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검찰 고발을 검토중이다. 11일 공정위는 한진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 7월 초 한진그룹에 관련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달 이들 남매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 자회사인 유니컨버스와 싸이버스카이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기업은 지난 5년간 1620억 원가량 매출을 올렸는데 그중 약 74%에 해당하는 1200억 원가량의 일감을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받았다. 공정위는 다음달 초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심의하고 조씨 남매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49대 조훈구 부산본부세관장 취임 제49대 조훈구(54) 부산본부세관장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조훈구 세관장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출입기업의 활력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지원 △고부가가치화물유치 모델개발 △세수관리전력을 강조했다.또 “정상무역을 가장한 부정무역 및 불법외환거래의 엄정한 단속으로 건전한 대외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안보위해물품 반입의 완벽한 차단으로 관세국경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조 신임 세관장은 “직원 간 소통강화 등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으로 세관을 보람과 성취를 일구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133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부산세관이 최고의 세관, 생동감 넘치는 세관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신임 조훈구 세관장은 1962년생으로 의정부고등학교, 국립세무대학교졸업, 고려대행정대학원에서 경제학석사를 취득했다.세무대 1기(8급특채)로 세관에 첫 발을 디딘 후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부이사관), 광주본부세관장(고위공무원), 미국 관세국경관리청 파견,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및 국종망추진단장 등 관세행정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내정 김용덕 대법관은 누구? 양승태 대법원장은 8일 김용덕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이인복 대법관이 오는 9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데 따른 것이다.대법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됐던 관례에 따르면, 김용덕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선관위원으로 지명된 후 위원장으로 호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쉽게 말해 제19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예약된 것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4부 요인’이다.김용덕(金龍德) 대법관은 누구일까.김 대법관은 1957년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 합격해 사법연수원 12기를 수료했다.198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미국 하버드대학 교육파견, 대전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ㆍ법무담당관ㆍ기획담당관, 청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12년 1월 대법관에 임명됐다.대법원은 “김용덕 대법관은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0여 년간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에 매진하면서 사안의 핵심을 관통하는 정확한 법리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이 소송에 이른 실질적인 이유까지 파악해 소송 관계인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전했다.이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법률가의 필독서라고 할 수 있는 ‘민법 주해’, ‘주석 신민사소송법’, ‘주석 민사집행법’을 공동 집필하는 등 사법(私法) 분야에 해박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ㆍ파산ㆍ회사정리 등 공법(公法) 분야에도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
대법원장, 이인복 선관위원장 후임 김용덕 대법관 내정 양승태 대법원장은 8일 김용덕(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법원 내외부의 신망과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용덕 대법관을 후임 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이인복 대법관은 오는 9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데 따른 것이다.대법원은 “김용덕 내정자는 온화하고 인자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 및 직원들을 따뜻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면서도 업무처리에서는 빈틈이 없는 법관으로서 법률이론과 사법행정능력을 두루 겸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김용덕 내정자는 30여 년간 변함없이 올곧은 신념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을 수행해 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대법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됐던 관례에 따르면, 김용덕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선관위원으로 지명된 후 위원장으로 호선될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선관위원장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4부’ 요인이다.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김용덕 내정자에 대해 곧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받은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공정위 조사 협조한 하도급업체 보복행위시 처벌 수급사업자(중소기업)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대기업)의 거래중단·물량 축소 등 보복 조치가 금지된다. 또 갑·을 간 성립된 분쟁조정결과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재판상 화해 효력이 부여된다.5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보복행위 사유에 ‘수급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를 추가됐다. 여기서 보복행위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업체에 원사업자가 거래 물량을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가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협조했을 때만 보복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보복행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업체에 원사업자가 거래를 단절하거나 거래 물량을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또 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해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키로 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를 통해 갑·을 간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이를 이행하도록 한 것.즉, 하도급법의 위반과 관련한 분쟁조정 요청 때에는 조정 대상의 재산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분쟁조정 성립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들이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없이 공정위 조사에 협조할 수 있게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입법예고가 완료되는 대로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노원구, 통합사례관리로 민관협업 새 모델 개발 예상했던 1시간이 훌쩍 지나고 30분이 더 넘었다. 단 하나의 사례를 놓고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시간이다. 지난 6월 20일 오후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성민복지관에 16명의 민간, 공공기관 사례관리 담당자와 전문가가 모였다. 노원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을 비롯해 동주민센터와 복지관 등에서 온 공무원과 사회복지사가 둘러앉았다. 민관 ‘통합휴먼서비스 슈퍼비전’을 위해서다. 통합휴먼서비스(사례관리)란 여러 개의 기관이 협업을 통해 통합적으로 개입해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방법이다. 예를 들어 어떤 비행 청소년의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관은 물론 학교와 경찰관 등 그 청소년을 둘러싼 여러 개 기관이 함께 개입하는 식이다. 이날도 끝을 알 수 없는 한 사례를 두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다. 계속되는 음주와 자살시도, 폭언과 방치하는 쓰레기 등으로 같은 다세대주택에 사는 이웃 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대상자다. 기초생활수급 생계비의 대부분을 음주로 소진한 후 구청과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다시 음식물이나 이런 저런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몇 번 입원을 해 보았지만 정신과 전문의마저 손을 놓았다. 그러다보니 이날은 정신보건 사회복지 전문가인 권진숙 전 그리스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모셔 ‘슈퍼비전’을 받기로 했다. 미8군 정신과에서 사회복지사로 오랜 기간 활동해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사례관리 전문가다.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슈퍼비전이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사례를 발표하고,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지도와 자문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한 시간 반이 넘는 슈퍼비전 끝에 담당자와 다른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해법을 찾은 것으로 보였다. 통합사례관리 알면 ‘찾동’이 보인다노원구가 이렇게 민간,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통합사례관리에 공을 들인 건 지난 해 이맘 때 부터다. 이전에도 노원구청 복지정책과 내에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이러한 사례관리가 없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은 인원으로 노원구 전체 모
관악구 ‘찾.동’ 준비현장 민과 관의 특별한 협력 발로 뛰는 복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륙 준비 끝 그동안 복지정책은 복지,보건,고용등 21개 부처의 복지업무가 정부주도로 동주민센터로 집중되면서 폭증하는 복지수요에 대비해 턱없이 부족한 사회복지인력(사회복지 담당공무원1인당 복지대상자 590명 담당)의 한계는, 복지체계 개선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로 인해 정작 복지가 필요한 현장에 제대로 서비스가 전달되지 못했다. 이에 복지깔데기 현상을 극복하고 복지 행정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는「찾아가는 동주민센터」정책(이하 ‘찾동’)을 작년 7월부터 80개동을 시작으로 가동하게 되었으며, 일년간의 성과에 힘입어 올해 7월부터 283개동으로 확대되었다. ‘16년 참여하는 17개구 중 ‘찾동’ 준비단계부터 민관협업이 잘되어 우수사례로 뽑힌 지역이 있다. 바로 관악구다. 우찾사(우수사례를 찾는 사람들)는 ‘군림이 아닌 섬김으로, 규제자가 아닌 조력가로.행정가가 아닌 협치가로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는 관악구’ 를 찾았다. ‘찾동’의 시작, 민관이 함께 고민하다.관악구는 관내 5개 지역사회복지관과 협력해 찾아가는 복지컨설팅을 기획하고, 지역복지에 경험이 많은 복지관 관장과 부장들이 주도적으로 강사로 참여함으로써 민과 관이 함께 찾동을 준비해나가는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미 지난 5월 한달간 관내 21개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찾동’ 복지컨설팅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는데 이 기간동안 ‘찾동’ 프로젝트에 대해 이해력이 부족한 주민센터 담당자와 통반장을 비롯한 주민 등 약 1천 여명이 찾동사업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향후 찾동사업이 잘 뿌리내릴수 있는 기초를 제공했다. 젊은 리더, 민관협력에 앞장서다. 관악구는 6개의 복지기관과 4개의 동주민센터, 3개의 복지부서 보건소가 힘을 합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사전모임을 갖고 서울시의 찾동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가지 주목할 특징은 6개의 민간복지관을 이끌고 있는 관장들 대부분이 40~50대로 구성된

1001 1002 1003 1004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