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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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경기도자 수출바우처 사업’ 신규 추진
한국도자재단이 경기도 도자업체의 수출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2025 경기도자 수출바우처 사업’을 신규 추진하기로 하고 올 11월까지 참여업체를 상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외국어 판촉 자료 제작, 샘플 제공 및 국외 운송, 무역서류 발급 등 수출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지원해 해외 마케팅 및 영업활동에 대한 경기도 도자업체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 수주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재단 ‘도예가 등록제’ 등록 업체 중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경기도인 도자 생산 및 서비스 업체다. 업체가 먼저 비용을 부담한 뒤 재단에 바우처 정산 신청을 통해 사후 정산금을 지급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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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군 오폭사고 현장 다시 방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포천 노곡리 오폭사고 현장을 6일 만에 다시 찾아 수습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을 위로하며 경기도 차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포천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결정했는데 도에서도 일상회복지원금과 부상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재난구호응급복구비를 신속하게 별도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이라며 “포천시 이상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상범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약속했다. 재난위로금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사례처럼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거쳐 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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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복군(復郡) 30주년 ‘SNS 퀴즈 이벤트’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복군(復郡) 30주년을 맞이해 ‘SNS 퀴즈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벤트는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기장군 공식 SNS 5종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채널에서 실시되며, 군은 추첨을 통해 총 30명에게 네이버페이 1만 원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참여 방법은 기장군 공식 SNS 5종 중 한 개 채널에 ‘팔로우’ 및 ‘좋아요’를 하고, 복군 30주년 기념 축하 메시지를 댓글로 남긴 후 인증 화면 및 정답을 구글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기장군 복군 30주년을 군민과 함께 축하하면서, 복군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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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PM) 강력 단속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오는 4월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에 대한 견인을 시행하면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개인형 이동장치(PM)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 ▲전기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최근 PM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 후 방치된 기기들이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3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인 견인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정차 또는 주차 금지 구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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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野 상법 개정안 강행 비판... “또 하나의 '경제 죽이기' 정책”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방안대로 시행된다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이사들의 의사 결정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며 "또 하나의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작용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은 소수 주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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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임시 국무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검찰 공정 수사" 촉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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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은 13일, 건축공사로 인한 대표적인 분쟁조정 사례를 담은 ‘2024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사례집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기관 누리집과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종합관리시스템에도 게시했다. 작년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접수되어 처리된 대표 사례를 담은 사례집은 건축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 조정위원회 소개, 2015년부터 10년 간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활동 현황, 피해 유형별 주요 분쟁사례, 분쟁 해결을 위한 참고 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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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국방시설본부와 ‘시설물 안전점검 훈련’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3일, 세종시 금남면에서 국방시설본부와 함께 군 관련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5년 FS훈련 기간 중에 실시된 이번 점검훈련은 기반시설 안전성 평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관리원과 국방시설본부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중점적으로 훈련했다. 훈련은 적의 공격으로 발생한 교량 피해를 가정하여, 신속한 시설물 안전성 평가를 통한 이용 가능 여부 판단 및 추가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시설물 안전성 평가를 위해 관리원의 드론, AI분석 기술 등 첨단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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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감성과 지성 키우는 지역 중심 예술·독서교육 방향 모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미래 예술･독서교육 구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13일 개최한다. 도내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예술･독서교육 정책을 안내하고 경기미래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협의회에서는 2025 학교 예술교육과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지역 예술･독서교육 추진 사례 공유, 지역 자원 협력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감성을 키우는 학교 예술교육은 ▲학생 맞춤형 교육 ▲교육과정 연계 역량 강화 ▲지역 기반 협력 확대를 중점으로 추진한다.삶의 지평을 넓히는 독서․인문교육은 ▲교육과정 연계 내실화 ▲지역 맞춤 교육 ▲학교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힘쓴다. 또한 독서․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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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년 자체 감사 계획 수립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자율과 책임 중심의 감사’를 목표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도내 학교 대상 2025년 자체 감사 계획을 수립‧시행한다.이번 자체 감사 계획의 중점사항은 사업 중심의 선택과 집중 감사로, 도교육청의 기관 책무성과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도교육청은 2025년 자체 감사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 8개 교육지원청, 6개 직속기관, 884개 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우선 학교 종합감사 분야의 선택과 집중, 중점사항 위주, 집중 감사 분야 외 자율 컨설팅 감사 등 성과 중심 ‘컨설팅 감사’로 전환한다.또한 연말정산, 학생 출결 자료 등 종이 문서 없는 감사를 도입해 교육 현장의 감사 수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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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3급 신설 및 전문위원 정수 확대 ‘환영’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 정원 규정 개정안)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규정 개정은 지방자치·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와 전국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노력 및 건의에 따른 결실로 평가된다. 다만, 전문위원 정수의 경우 추가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정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설 방침이다.이날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기구 정원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회에는 점차 확대되는 의회 조직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관리 직급인3급 직제 신설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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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과 함께 만드는 변화 ‘사회혁신 플랫폼’ 출범
경기도가 13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 베이비부머라이트잡 센터에서 ‘경기도 사회혁신 플랫폼’ 현장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고영인 경제부지사 주재로 진행됐으며, 사회혁신 전문가, 베이비부머 정책 관계자, 대학생 등이 참석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혁신 플랫폼’은 기후환경 변화, 인구구조 변화, 돌봄문제, 지역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도민 참여형 정책 추진 모델’이다. 도민과 사회적경제조직, ESG 협력을 희망하는 기업 등이 사회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도에서 정책과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추진 결과에 대해 사회적 가치 등 사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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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 등 불법행위 적발
경기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불법행위를 수사해 무허가 영업, 취급기준 미준수 등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사용단계와 판매단계에서의 불법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업소, 판매업소 등 1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허가 사용업 행위 1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 행위 8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용기에 미표기 행위 2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미이행 행위 2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시 A업체는 전자부품의 표면처리작업 시 연간 약 10톤의 황산, 과산화수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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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기계부품 중동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가 오는 21일까지 ‘2025년 기계부품 중동 통상촉진단’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경기도 통상촉진단은 해외 수출 판로 개척을 도모하는 수출 중소기업을 모집해 해외에 파견, 현지 구매자(바이어)와 참가기업간 1:1 수출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중에서 지난해 직접 수출액이 2천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현지 구매자와 1:1 상담 주선, 상담장 임차, 통역, 현지 차량, 항공료(1개사 당 1인, 항공료의 50%)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기계부품 중동 통상촉진단은 대형 기반시설 구축 등으로 기계부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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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지포인트·근로장려금 등 올해 청년 노동자 2만 2천명 지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경기청년복지몰 전용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59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도는 오는 6월과 8월 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자 2만 명을 선정하고, 반기별 60만 원, 연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5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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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성남 경계 ‘동막천’ 하천정비사업 본격 착수
경기도는 용인시 고기동과 성남시 대장동 일원의 경계 하천인 동막천의 홍수 피해 위험을 막기 위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총 5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하천정비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동막천은 하천내 토사퇴적이 심각(고기교 기준 1.7m 퇴적)하고, 하천 폭이 좁아 매해 침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 2022년 8월 집중 호우가 발생했을 당시 고기교 일원이 침수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2년 7월, 8월, 2024년 1월 등 3차례 동막천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전면적인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산책로·수변환경 조성 등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과 홍수 피해 위험을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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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의 자체감사는 맹탕감사입니다.저는 지금까지 ‘왜’,‘누가’,‘어떻게 해서’가 문제의 본질임을 주장해 왔습니다.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는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습니다. 원안은 경기도가 2008년 처음 제안한 이후 13년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이었습니다.그런데 종점을 포함하여 무려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변경안이 나오기까지는 단 6개월이 걸렸습니다.기재부 협의 기준인 노선의 1/3 이상 변경을 추진하면서 기재부와는 물론, 경기도와의 협의도 일체 없었습니다. 이례적이고 비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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