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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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지정문화유산 주변 규제 2단계 추가 완화…보존과 개발의 균형 추진
인천광역시는 11월 24일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를 통해 시지정문화유산 주변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비한 2단계 개선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정은 2024년 6월 시행된 1단계 55개소 규제완화에 이은 후속 절차로, 문화유산의 실효적 보존과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해 마련됐다.인천시는 기존 녹지지역·도시외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보존지역 기준(유산 외곽 500m)을 실제 보존 필요 범위와 지역개발 여건을 반영해 300m로 완화했다.이로써 시지정문화유산 34개소 중 29개소의 보존지역 면적이 대폭 줄어들며, 총 13.0㎢가 보존지역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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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 획득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24일 중대시민재해 분야에서 국제표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획득하며 시민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고 밝혔다.이번 인증은 시가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위험요인 관리 전 과정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갖췄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앞서 인천시는 2023년 11월 중대산업재해 분야 ISO45001 인증을 획득했으며 올해 사후심사를 통해 인증 범위를 시민재해 분야까지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 ISO45001은 작업장과 공공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및 보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국제표준이다.이번 심사에서는 중대시민재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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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선 8기 지역일자리 60만 개 달성” 비전 선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1월 18일 미추홀타워에서 ‘민선 8기 지역일자리 60만 개 달성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도시로의 도약을 다짐했다고 24일 전했다.이번 선포식은 내년도 인천의 경제 및 산업정책을 시민과 공유하는 주요업무보고회 직후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석하여, 민선 8기 일자리 성과를 되짚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 전원이 “시민이 행복한 일자리 60만 개”, “시민과 함께하는 제2경제도시”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며 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이번 선포식은 인천시가 거둔 주목할 만한 고용 성과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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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유나이티드, 단 1년 만에 K리그1 복귀…도시가 함께 만든 ‘부활 드라마’
2025년 11월 23일, 올 시즌 마지막 홈경기가 열린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했다. 청주FC와의 최종전이 끝나는 순간, 인천유나이티드는 2025 K리그2 우승을 확정 지으며 단 1년 만에 다시 K리그1 무대로 돌아왔다. 창단 22년 만의 첫 강등이라는 아픔을 겪은 지 불과 1년 만에 이뤄낸 복귀였다.인천유나이티드는 4만여 시민 주주의 참여로 2003년에 출범한 대한민국 대표 시민구단이다. 2005년 K리그 준우승, 2015년 FA컵 준우승, 2022년 리그 4위 및 ACL 진출 등 굵직한 성과를 만들어냈지만, 2024년 K리그1 최하위로 강등되며 창단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그러나 인천시는 이 위기를 반등의 계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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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공주대 ‘동상이몽’ 통합 강행에 공주시의회 칼 뽑았다… “30억 혈세 누구 맘대로?”
충남대학교와 국립공주대학교가 그려온 ‘글로컬 대학’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이 지역 사회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좌초 위기에 놓였다. 김정겸 충남대 총장과 임경호 공주대 총장이 주도하는 대학 통합 움직임이 지역 민심을 외면한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특히 공주시의회가 집행부의 독단적인 예산 집행 약속을 문제 삼으며 특위 구성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관-정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지난 20일 공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제26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충남대와 국립공주대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송영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안건은 단순한 반대 의사를 넘어선 실력 행사로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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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李정부 첫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AI, 혁신 전부처가 대전환 합심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후 처음 열린 회의에서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은 우리 경제의 혁신을 촉진할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국가 대전환의 강력한 동인"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모두를 위한 AI'라는 비전 아래 혁신의 성과가 골고루 확산하도록 힘쓰겠다"며 이를 위해 "전 부처가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방안', '국방 AX 전략', '제조 AX 추진방향', '한-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 AI분야 성과 및 후속조치' 등 모두 10개 안건의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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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K-문화사절단 에세이집 출판기념회’ 성료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2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인하대 교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소장 김영순)와 함께 ‘K-문화사절단 에세이집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K-문화사절단’은 인천시교육청의 ‘인천세계로배움학교’ 프로그램 중 하나로, 베트남·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참여해 지난 8월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학생들과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현지 시민들에게 K-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진행했다.이번에 발간된 ‘헨갑라이! 인천세계로배움학교-읽걷쓰, 인천에서 호치민까지’는 학생들의 이러한 경험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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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2025 코리아 스포츠진흥대상 ‘학교체육 분야 리더 부문’ 수상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025 코리아 스포츠진흥대상’에서 학교체육 분야 리더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코리아 스포츠진흥대상’은 대한민국 스포츠 진흥과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선정하는 상으로, 스포츠동아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가 후원한다.도 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1학교 1학생 1스포츠(1·1·1 스포츠 프로젝트)’를 도입해 전 학생 스포츠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합기도·크리켓 등 비인기 종목을 포함한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체육 혁신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학교·체육단체·지역사회를 연계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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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섭창구 단일화안 구체화
정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노조의 원활한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노동부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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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특사경 운영 협력회의... 검찰청 폐지 대응 필요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대검찰청과 특사경 운영책임자들의 협력회의에서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부장 장동철 검사장)는 지난 20일 33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운영책임자 등 총 65명이 참석한 '2025년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해 말 기준 3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자체 소속 공무원 2만161명이 지명돼 활동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사경 제도가 앞으로 변화할 형사사법 절차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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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잔액은 소멸
이달 30일이면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이 만료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은 소멸된다.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30일 밤 12시까지 1·2차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며 기한 내 소비쿠폰 전액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소비쿠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신 덕분에 지역 골목 경제에 활력이 살아났다"며 "아직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신 국민께서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달 16일 밤 12시를 기준으로 그간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지급액 9조688억원 중 8조8천407억원(97.5%)의 사용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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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기 연장, 부산시민의 염원을 차버리는 행위입니다'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11월 21일자 '가덕신공항 공기 연장, 부산시민의 염원을 차버리는 행위입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부가 가덕신공항의 공사 기간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가덕신공항은 정부와 부산시가 수차례의 전문적 검토와 검증을 거쳐 84개월 공기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본계획을 확정했고, 이에 따라 부산시와 지역사회는 하루라도 빨리 입찰을 진행하고 공사를 본격화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그러나 정부가 뒤늦게 공기를 대폭 늘리는 결정을 하면서, 착공은 착공대로 지연된데다, 시민의 오랜 염원인 ‘적기 개항’의 약속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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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케이-푸드 세계화 관련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1일, 한식진흥원(이사장 이규민)을 방문해 케이-푸드(K-food)의 세계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향토음식 발전과 세계시장에서 케이-푸드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이규민 한식진흥원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한식 세계화의 추진 현황과 고충 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식진흥원은 전통 한식의 사진·영상·음성 자료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활용과 기록물의 영구 보존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국내 주류업체가 수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의 주류 관련 법령 정보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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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유지관리 정책설명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1일,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정책설명회’를 전국 5개 권역별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수도권·강원·호남·영남·충청 등으로 나누어 진행된 설명회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법적 의무 이행 사항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모두 1,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설명회는 '시설물안전법' 개정사항 및 주요 의무 이행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주요 개정(안),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일환 원장은 “시설물 안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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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제2회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 관광부문 대상 수상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1월 21일 ‘제2회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에서 ‘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기장군은 지난 2월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 에서 ‘환경부문’ 대상을 받은 데 이어 2회 연속으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이번 시상은 (사)한국미디어영상교육진흥원(이사장 노운하)과 대한민국지자체 홍보대상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정운찬) 주관으로 진행됐다. 지자체의 정책과 비전을 미디어콘텐츠로 표현한 우수사례를 발굴 및 공유하면서, 창의적인 정책홍보로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날 시상식 행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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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경기도지사 비서실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규탄 1인 시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20일,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을 비롯한 보좌진의 연이은 불출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된 것에 대해 경기도청 1층 열린민원실 앞에서 4인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9일부터 진행 중이지만, 피감기관인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진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이자 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채영 의원은 의회의 감사권 침해를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즉각 시위에 동참했다.이 의원은 ‘달달버스? 행정사무감사 무시! 도지사는 어디에? 정치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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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여성폭력방지시설 상담 인력 명절수당 격차 해소 논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월 20일 경기권역 여성의전화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시설 상담 인력의 명절수당 지원 실태와 시·군 간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광명, 김포, 시흥, 수원, 안양 등 경기권역 여성의전화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의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경기도-시·군 매칭 구조로 인한 예산 집행 애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지원 편차 문제 등을 집중 제기했다.참석자들은 “같은 경기권역 내에서도 일부 시는 명절휴가비가 이미 지급·확정됐지만, 안양·수원·김포 등은 ‘예산 부족’이나 ‘긴축재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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