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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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 진행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도의원 및 사무처장을 대상으로 ‘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양성평등기본법」등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의정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원의 박하연 전문강사가 맡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교육으로 실시된다.9일에는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실시했고, 10일에는 성매매 및 가정폭력예방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된다.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도의회는 도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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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정노동자 등 산업재해 예방’ 사업 본격 추진
경기도가 4월부터 도내 약 280만 감정노동자의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감정노동자 등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감정노동자의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은 감정노동자들의 건강 장해 예방, 피해 회복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을 목표로 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심리상담 치유 ▲권리보장 교육 ▲실태조사 ▲인식개선 활동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심리상담과 권리보장 교육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심리상담은 참여자 요청에 따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개인 및 집단 상담을 제공한다. 초기 감정노동 진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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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도 건설공사 임금체불 대응정책 추진한다
경기도가 2024년에 이어 올해도 건설공사 임금 및 건설기계 대금 체불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2024년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추진계획 수립 이후 임금 체불 민원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공사 현장을 불시 점검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의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응하고 있다. 도는 관급·민간공사 구분 없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임금체불 해소, 임금체불 예방 가이드라인 시행, 도의 중재를 통한 당사자 간 협의·설득·조정 지향 등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임금체불·NO TF’ 구성,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임금(대금) 지급 및 확인 절차 등 가이드라인 마련·전파, 건설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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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 신현천 하천정비사업 본격 착수
경기도는 광주시 신현동, 능평동 일원에 위치한 신현천 환경 개선을 위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도비 총 207억 원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시 신현천 일원은 공원 등 휴식 공간의 부족으로 환경 개선 요구가 큰 지역으로 지난 2021년에는 광주시 주민 1만 여명이 하천 산책로 설치 요구 탄원서를 시를 거쳐 경기도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지역 숙원 해결을 위해 2023년부터 관계기간 협의, 주민설명회 및 관련위원회 개최 등 총 8차례에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2024년 12월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5월부터는 토지 보상 협의, ′25년 말까지 토지수용 절차 완료 후 2026년 착공할 계획이다. 신현천 하천정비 사업은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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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구의 날 맞아 ‘제3회 기후변화주간’ 행사 개최
경기도가 제55주년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도민과 함께하는 기후 행동 문화 확산을 위한 ‘제3회 경기도 기후변화주간’ 행사를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고양 킨텍스와 일산문화광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크게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기후테크 전시회 ▲지구의 날 행사 등 3개로 구성됐다. 우선 14일부터 16일까지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6B홀에서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를 개최한다. 이는 파리협약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갱신되는 2025년을 맞아 지방정부의 기후 대응 전략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담론의 장이다. 해외 34개국의 50여 개 도시 시장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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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요응답형 복지택시 765개 마을로 확대 운영
경기도가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촌이나 외곽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수요응답형 복지택시 운영 마을’을 올해까지 총 765개로 확대한다. ‘수요응답형 복지택시’란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읍면동(마을)을 운영 마을로 선정해 해당 지역에서 복지택시를 이용하면 이용자들은 시군별로 책정된 버스 요금 수준(1,000~2,000원)만 부담하면 되는 사업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경기복지택시(도비 지원)’, ‘공공형택시(국토부 지원)’, ‘농촌형택시(농식품부 지원)’ 등 세 가지 형태의 수요응답형 복지택시가 있는데 이용자 자부담 외 나머지 비용은 국비, 도비, 시군비로 구성된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올해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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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최초 한부모가족 양육비 청구 소송비용 지원
경기도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양육비 청구 소송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며,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부지원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육비 관련 소송(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인지 청구소송 등) 비용을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지원하며, 2025년 이후 확정판결문을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로부터 민간위탁 받은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에서 수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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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 평촌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최종 승인
경기도는 안양시가 제출한 ‘안양 평촌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에 이어 승인된 세 번째 사례로, 경기도는 각 지자체가 주도하는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수립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행정적 뒷받침을 이어가고 있다. 2024년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1기 신도시가 있는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하고 있다. 도는 실무협의, 사전자문, 전문가 검토 등 사전 절차를 통해 각 계획안을 신속히 검토·처리하고 있다. 이번 안양 평촌 기본계획 심의에서는 ▲계획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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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6·3 대선'까지 정당·후보자명 현수막 게시 금지 조치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오는 6월 3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등이 적힌 현수막 게시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명칭과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당은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다음 달 12일 이전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아닌 자신들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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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선 출마 선언... "13일 약자동행 상징 장소서 공식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오 시장 측은 9일 "오 시장은 오는 1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기로 했다"고 언론공지를 통해 전했다. 이어 "출마 선언 장소는 4선 오 시장이 서울시정의 가장 중심축을 형성해 온 '약자동행' 정책을 대한민국 정책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상징적인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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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韓대행 모든 권한 적극 행사 가능” 주장... 대선 경선 참여 요청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며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대선 출마론에 대해선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많은 분이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 등록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며 "누구는 되고 누군 안 되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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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상목 탄핵안' 법사위서 의결... 청문회 내주 진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오는 16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달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해당 안건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표결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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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서 野 주도로 '권한대행의 대통령몫 재판관 임명불가' 개정안 의결... 여야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표결로 개정안을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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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인천공항서 대선 출사표... "정권교체 이상의 교체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미국 방문길에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정권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 지사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기획재정부·검찰 해체 수준 개편, 전관 카르텔 혁파 등 '기득권 개혁'과 10개 대기업 도시 조성, 기후산업 400조 투자, 감세 중단과 국가채무비율 조정으로 200조 재정 마련 등 '경제 대연정'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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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우체국과 함께 ‘기장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추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4월 8일 기장우체국(국장 박영선)과 ‘기장 안부살핌 우편 서비스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9일 밝혔다.‘기장 안부살핌 우편 서비스’는 기장우체국의 집배원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잠재적 고립 위험이 있는 위기가구에 생필품과 복지정보물 등을 대면 전달하고 대상자의 안부를 살피는 사업이다.지역 공공기관 간의 연계 협력과 위기상황 정보 공유로 고립과 고독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추진하게 됐다.이번 협약체결로 군은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지역 내 고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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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소주병 보조라벨 활용…“국세환급금 주인을 애타게 찾습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3월 커피 컵홀더를 활용한 홍보에 이어 이번에는 지역 내 유통되는 ㈜한라산, ㈜대선주조, 하이트진로㈜의 소주병 보조라벨을 활용해 홍보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소주병 보조라벨에는 “국세환급금 주인을 애타게 찾습니다” 라는 문구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국세환급금찾기로 바로 갈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했다. 국세환급금 지급을 결정했으나 납세자가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에 귀속된다.부산지방국세청은 미수령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미수령 국세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ARS 1544-9944 등에서 조회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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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트럼프 첫 한미정상 대화... "무역등 윈윈협력…대북공조·한미일협력 지속"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양국 협력에 관한 대화를 가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정상이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화는 약 28분간 이뤄졌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 강화, 무역균형 등 경제협력,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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