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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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정부 '주거안정플랜' 발표에 "강남불패·부동산투기공화국, 과거 이야기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정부 '주거안정플랜' 발표를 계기로 부동산 안정화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다시한번 피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 순방에 나선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내용을 소개한 글을 공유하며 "강남불패, 부동산투기 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정부가 발표한 이 계획에는 공공분양·임대 등 공적주택을 2030년까지 연평균 24만 가구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도 신속한 공급 확대를 지속 추진하면서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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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산자위서 '대미투자 1호' 관련 보고...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도
정부의 대미투자 첫 사업 관련 보고가 22일 국회에서 진행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로부터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협상 경과 및 세부 내용을 비공개 형태로 보고받을 예정이다.산자위 회의에서는 국정감사 실시계획서 및 증인 채택,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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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김창균 변호사 비상임이사로 임명… 법률 전문성 기대
국토안전관리원이 김창균 변호사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했다.국토안전관리원은 21일 법무법인 법여울 소속 김창균 변호사를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김 비상임이사는 하나은행 법무팀 차장을 거쳐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는 법무지원팀장을 맡았다.금융기관과 법률회사, 건설 관련 기관에서 법무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이번 비상임이사 임명에 반영됐다.이번 인사를 통해 김 비상임이사는 법률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의 주요 업무와 기관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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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사칭 확인창구 마련… 거래 전 직원 정보 대조 피해 예방
경기도가 공무원 신분을 내세운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확인 체계를 마련했다.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공직자 사칭 사기 시도가 183건 접수되고 이 중 13건에서 3억5,170만원의 금전 피해가 발생한 데 따라 직원 진위확인 서비스를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거래 상대방이 실제 도청 직원인지 확인하려면 경기도청 누리집 조직도에 있는 진위확인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명함 등에 적힌 부서와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하면 도 인사정보와의 일치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조회 결과 입력 정보 가운데 하나라도 실제 자료와 다르면 재직 직원이 아니라는 안내가 표시된다. 사칭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경기도 대표번호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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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 오매기 토지거래 관리 연장… 2029년 11월까지 허가구역
경기도가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를 둘러싼 토지거래 관리에 다시 들어갔다.경기도는 의왕시 오전동 일대 1.06㎢에 적용해 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29년 11월 9일까지 연장하고 개발사업 초기의 시장 변화를 관리한다고 밝혔다.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 일정 규모를 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에 앞서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은 6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토지 등이 대상이다.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도 승인된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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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 대장안동네 1,595세대 개발 추진… 용도지역 상향 확정
경기도가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부천 대장안동네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경기도는 부천 대장안동네의 개발밀도와 용도지역을 높이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지난 1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돼 1,595세대 규모의 주거지 조성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사업 대상지는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원 29만3,172㎡ 규모로, 현재 158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개발이 이뤄지면 단독주택 310세대와 공동주택 1,285세대 등 모두 1,595세대, 계획인구 3,462명 규모로 정비된다.대장안동네는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뒤 이듬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됐지만 건축 규모 등의 제약으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약 20년간 정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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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지사 월간회의 전면 공개… 5개 현안 온라인 생중계
경기도가 도정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을 도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월간회의 운영 범위를 넓힌다.경기도는 22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리는 9월 월간회의에 주요 간부 50명이 참석해 추석대책과 반도체, 규제혁신, 교통·도로 등 5개 안건을 다루고 회의 전체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추석 종합대책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을 함께 점검한다. 규제 분야에서는 경기도 주도의 규제혁신 추진체계 구축과 중첩규제 합리화 방안이 논의된다.교통·도로 현안으로는 ‘출퇴근 편하G버스’ 추진 상황과 도로 차선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형 시공 기준 마련 방안이 안건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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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재정분권 강화 요청…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건의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이 경기도의 지방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갔다.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은 21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을 비롯해 수도권 광역철도와 철도지하화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는 취득세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가 거론됐다. 남 의장은 민생사업과 미래 투자를 함께 추진하려면 자체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제시했다.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는 방안과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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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독자 제정안 전달… 예산·인사 자율권 강화 요구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경기도의회는 정책지원인력 확대와 예산 편성의 독립성, 인사·조직 운영 자율권 등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전달하고 연내 본회의 통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도의회가 제시한 방안에는 의원 2명당 1명인 정책지원인력을 의원 1명당 1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회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가 세출예산 요구액을 조정할 때 의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입법과 정책, 예·결산 분석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입법지원기관’을 의회 내부에 두는 내용도 제안됐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 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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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약이행평가단 100명 모집… 추첨으로 위원 선정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감 공약사업을 점검하는 시민 참여기구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새롭게 마련한다.경기도교육청은 도민 40명, 교직원 30명, 청소년 30명 등 100명으로 공약이행평가단을 꾸리고 신청자 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한다고 밝혔다.평가단은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 공약사업의 추진 과정과 이행 결과를 살펴보고 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약 추진 상황을 교육공동체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전달하는 참여기구로 운영된다.이번 모집에서는 위원 선정 절차가 달라진다. 기존 공모 방식 대신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해 위원을 정하는 방식이다.모집 기간은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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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초등 평가 변화 모색… 현장 사례·교원 의견 공유
경기도교육청이 초등 학생평가를 학생의 성장 과정과 학교 현장에 맞춘 방식으로 바꾸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과정 중심 평가와 맞춤형 피드백, 서·논술형 평가 등 학교에서 활용되는 사례가 공유된 가운데 초등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200여 명이 평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경기도교육청이 밝혔다.교원들은 평가 결과를 학생의 다음 학습과 연결하는 방법과 실제 평가 운영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했다. ‘평가를 이야기하다, 성장을 발견하다’를 주제로 한 패널 토의에서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평가 개선 방향을 살폈다.학생평가 선도학교의 운영 사례도 소개됐다. 토크콘서트에서는 과정 중심 평가를 비롯해 평가 결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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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지역별 교육혁신 모델 확대… 8개 지역 선도사업 공모 준비
경기도교육청이 지역별 교육 여건과 자원을 활용하는 맞춤형 교육혁신 체계를 넓혀가고 있다.도내 교육특구 7개 선도지역 가운데 5곳이 교육부 연차점검에서 A등급을 받은 데 이어 기존 7개 지역에 가평군을 포함한 8개 지역이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에 참여한다고 경기도교육청은 밝혔다.A등급은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수준을 비롯해 예산 집행·관리, 사업 성과와 확산,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경기도에서는 특성화고 디지털 영상창업 캠퍼스처럼 교육청·지자체·대학이 연계한 사업과 지역 특화 돌봄센터, 이주배경학생 교육거점 등이 사례로 평가됐다.지역별 사업은 2024년부터 AI·디지털 활용 교육, 자기주도학습센터,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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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송도국제마라톤 현장 지원… 공공의대 설립 504명 서명도 병행
인천대학교가 송도캠퍼스에서 열린 국제마라톤대회 행사 지원에 나섰다.지난 20일 송도캠퍼스 정문 일원에서 열린 ‘2026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에는 하프코스와 10㎞, 5㎞ 종목이 진행됐다.인천대는 행사 전부터 관련 부서의 협업체계를 가동해 교내 시설과 인프라를 대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대규모 참가자 이동에 맞춰 교내 교통 흐름도 조정했다. 일부 도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남1·2문을 통한 진입을 안내했으며, 출입관리와 방호·보안 업무, 시내버스 이용 변경 안내 등을 부서별로 나눠 진행했다.시설 지원은 행사 전날부터 이어졌다. 대학본부와 정문 주변의 행사장 설치를 돕고 대회가 끝난 뒤에는 주변 환경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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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지 전수조사 당정협의...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 위한 특별법 제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준병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특별법으로 조치할 내용은 특별법으로 조치하고 농지법 규정을 보완해 치유할 수 있는 내용은 농지법 개정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특히 당정은 농지 전수조사로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단하되 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제도 개선 등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국민의힘 공세에 권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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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항공우주 진로교육 운영… 드론·위성·로켓 체험
인천지역 청소년들이 항공우주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관련 직업까지 살펴보며 진로 탐색의 범위를 넓혔다.인천시교육청은 드론·위성·로켓 체험과 항공우주 분야 직업 탐색을 연계한 ‘2026 항공우주 주니어 토요 진로스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에는 인천시와 인하대학교가 참여했다. 교육에는 중학생과 시민 270여 명이 참여했으며, 드론 원리 키트를 활용한 제작·비행부터 인공위성을 이용한 지구·궤도 촬영 미션까지 다양한 활동이 마련됐다.학생들은 우주기술 키트를 조립하고 분해하는 한편 로켓 발사와 우주환경 관찰에도 참여했다. 드론과 도심항공교통, 우주의 기초, 우주물체 운동 등에 대한 강의도 함께 진행돼 각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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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갈등학생 대화·합의 지원… 학교폭력 확산 전 관계 회복
인천시교육청이 학생 사이에서 커지는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번지기 전에 조정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시교육청은 20일부터 학생과 보호자의 상황을 살피는 한편 갈등조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안을 찾는 ‘또래관계 갈등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대상은 학교폭력으로 공식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또래 갈등이 지속돼 조정이 필요하거나, 관계가 악화되면서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다. 교원과 전문단체 갈등조정 전문가는 각 학생의 상황을 확인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대화로 풀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갈등을 둘러싼 생각과 영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마련된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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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학생들이 영화제 심사·진행 맡는다… 11월 개최
인천시교육청이 어린이·청소년이 영화제의 주요 운영 역할을 직접 맡는 참여형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시교육청은 지난 12일과 19일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제4회 인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잉키피플 워크숍’을 열고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 설정부터 상영관 운영과 관객과의 대화까지 영화제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를 익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참가자들은 먼저 출품작을 바라보는 기준을 직접 구성했다. 심사 질문을 만들고 대면·현장 심사에 참여한 뒤 심사표를 작성하고 결과를 기록하면서 평가 기준을 조정하는 과정까지 경험했다.상영 현장에서는 작품의 줄거리와 메시지뿐 아니라 제작팀에 대한 내용도 살펴봤다. 이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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