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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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교육현안 논의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만나 고등학교 교육 현안 해소,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정원확대, 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 보호 및 지방교육자치 강화, 서해 5도 교원 처우 개선 등 핵심 교육과제를 전달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도 교육감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정책은 현장을 설득하고 함께 만드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천과 전국의 교육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고등학교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제기되는 고교학점제의 국가 차원 재논의,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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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여객선 좌초 대응해 해양사고 예방태세 점검... "비상 대응태세 철저히"
최근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로 해양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과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여객안전관리 및 해상교통 관제 실태 점검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먼저 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해 보고를 받고 "위험 요소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겨울철에는 출항 관리, 비상 대응 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총리된 후에 대통령께서 제일 처음 말씀주신 것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이다'였다"며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가치가 안전임을 강조하고 "정부는 전국 어느 곳이든 안전에 대한 긴장을 놓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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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란가담 조사 ‘헌법존중 TF’ 구성 마쳐... 안규백 국방장관 단장
정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군인과 소속 공무원, 군무원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합참, 각 군 감찰 기능을 통합해 총 50여명 규모로 편성돼 안규백 장관이 TF 단장을 맡아 조사를 지휘할 예정이다. TF는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주도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와 협조하며 국방부 차원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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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고향 부산서 전당대회 후보자 기자회견... "지선 출마 여부, 맨 마지막에 결정"
조국혁신당 조국 당 대표 후보가 21일 부산시의회에서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후보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한 뜻을 먼저 내비쳤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내란 극우 퇴출 연대'를 만들어 국민의힘을 퇴출해 내란 극우세력의 부산 장기 집권을 끝내겠다"며 "부산시장을 포함해 광역단체장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방 선거기획단을 꾸려 전국의 선거 상황을 점검한 뒤 가장 마지막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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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설사고 예방 위한 ‘설계안전성검토 설명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19일, 경남 진주시 본사 인재교육관에서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설계안전성검토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설계안전성검토(DfS, Design for Safety)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설계자는 시공 단계에 앞서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해야 하며, 관리원은 발주청이 의뢰한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지난 19일, 설명회는 관리원이 그동안 진행해온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발주청, 설계사, 자문 수행 기관 등 설계안전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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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주한 유럽연합 대사 면담
법제처는 조원철 처장이 20일, 오전, 우고 아스투토(Ugo Astuto)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를 면담하고, 한국과 EU 간의 법제 분야 현황과 향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조원철 법제처장은 면담에서 한국과 EU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언급하면서, 정치·경제·문화뿐 아니라 법제 영역에서도 교류·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서비스, 인공지능, 기후변화 등 새로운 세계적 쟁점 분야에서 한국 및 EU의 시민과 기업의 권리·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법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일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주한 EU 대사의 화답과 함께, 앞으로 양측은 관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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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문화혁신 부문 최우수상 수상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이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에서 문화혁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대한경제신문 주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후원으로 2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렸다.군은 국내 유일의 동화 테마 복합문화공간인 ‘안데르센마을 & 동화마을’ 조성을 통해 디지털·자연·영화를 융합한 지역 문화 혁신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안데르센마을&동화마을’은 안데르센 동화를 콘셉트로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해 1월 개관했다. 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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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30일간 일정으로 제292회 정례회 개회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박홍복)는 11월 20일 1차 본회의를 열어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제292회 정례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군정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기장군 살림살이의 밑바탕이 될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이번 정례회 일정은 11월 21일부터 올해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심사가 이뤄지고,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이후 12월 5일에는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가 있고,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8,021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가 이뤄진다. 회기 마지막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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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경호처 로봇개' 관련 이영 前중기장관 참고인 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경호처 로봇개 사업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이 행사에서 로봇개를 홍보한 배경이 무엇인지, 김 여사에게서 관련 부탁이나 요청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집중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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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11월 27일 ‘2025 자치분권 콘퍼런스’ 개최
경기도의회가 오는 11월 27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 주최로 열리며, 경기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행사다.이번 행사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 최초의 자치분권 콘퍼런스로, 도의원과 국회의원, 17개 광역의회,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해 자치분권 실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개회식에서는 자치분권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퍼포먼스 및 비전선포식’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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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은미 도의원, 경기 문화예술교육 발전 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이은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전했다. 이 의원은 안산국악원장으로서 지역 문화예술 교육과 후진 양성에 힘써 온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과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관이 주관한 ‘2025년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신사임 화성시음악협회 회장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관련 예산과 지원사업 현황을 점검하며 성과와 한계를 진단했다. 이어 지역과 사람 중심의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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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빈집 재산세 동결’ 등 3건 규제혁신 사례 2025 하반기 우수사례 선정
경기도가 빈집 철거 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확대 등 3건을 2025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민원인 불편을 줄이고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경기도의 다양한 규제 개선 노력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심사 기준은 현장에서 반복 제기되는 불편과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 실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담당 부서의 적극성 등이다.선정된 사례 중 하나인 ‘빈집 철거 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확대’는 기존에는 빈집 철거 후 토지를 공공용도로 활용할 경우 5년간 재산세를 완화했으나, 이번 개선안은 공공활용 전체 기간 동안 철거 전 주택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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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파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현장 방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파주 제1호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방문해 돌봄종사자,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민생경제 현장투어 17번째 일정으로 진행됐다.김 지사는 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통합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해 이용 기간과 종사자 처우 개선에 제한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듣고 “처우 개선 등은 이번 예산 심의 때 최대한 반영하는 등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경기도도 중앙정부 못지않게 의지가 있고, 힘이 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불 끄는 소방대원, 범죄자를 잡는 경찰 등은 공공재이며, 발달장애인 돌봄도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며 “규정을 따지기보다 관점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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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 12월 코엑스서 ‘2025 경기도자페어’ 개최
한국도자재단이 오는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코엑스 D홀에서 ‘2025 경기도자페어’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올해로 10주년을 맞은 경기도자페어는 국내 유일의 도자 전문 전시회로, 감각적이고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며 도자 예술의 대중화와 고급화를 선도해왔다. 이번 행사는 ‘서울 홈·테이블데코페어’와 함께 열려, 도자 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한 자리에서 소개하는 종합 축제로 진행된다.이번 페어는 ‘일상도자(DAILY LIFE CERAMICS)’를 주제로, ▲전시‧판매관 ▲기획전시관 ▲홍보관 ▲강연 및 체험 행사 ▲온라인 쇼핑라이브 ▲이벤트 등으로 구성된다.전시‧판매관: 100여 개 경기도 요장이 참여해 생활도자, 작품도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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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예비입주자 129명 추가 모집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 예비입주자 129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경기행복주택’은 청년·대학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 종료 청년)이다.특히 자립준비청년은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에 따라 표준 임대 보증금 전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입주일 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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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경기도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신고부터 조사·보호·치료·예방까지 전 단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으며, 경기도는 촘촘한 발굴 시스템, 전국 최초 광역 거점형 보호체계, 의료·심리·위탁을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적극적 발굴로 아동학대 사각지대 최소화경기도는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연평균 아동학대 신고 1만 2,726건, 학대판단 7,529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발견율을 기록했다. 특히 2024년 4분기부터 2025년 3분기까지 e아동행복지원사업 대상 아동, 고위험 아동, 출생 미신고 아동 등 총 3만 6,111명을 직접 조사해 위기 여부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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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자 압류품 동산 공매 진행. 감정가 2천만 원 황금돼지 등 313점
경기도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동산 313점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온라인 공매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스마트폰이나 PC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입찰 방법과 낙찰 절차, 유의 사항은 11월 24일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공개된다.이번 공매에는 귀금속 155점, 명품 시계 7점, 명품 가방 67점 등 총 313점, 감정가 약 2억 2,600만 원 규모의 물품이 출품된다. 주요 품목은 황금돼지(감정가 2,208만 원), 황금메달(1,352만 원), 샤넬 가방(250만 원), 롤렉스 시계(240만 원) 등이며, 골프채·양주·상품권 등도 포함돼 있다. 상세 목록은 11월 24일부터 한국경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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