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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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도체 소부장 투자 지원 확대... ASM 찾아 산업 경쟁력 강화 논의
경기도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과 투자환경 개선 방안을 점검했다.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1일 화성시 ASM 혁신제조센터를 방문해 기업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반도체 투자 확대와 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일정에서는 기업의 투자 애로를 청취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방향을 집중적으로 살폈다.정명근 화성시장과 이영석 ASM코리아 대표를 비롯한 도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외 바이어 연계 확대와 전문인력 확보, 교통·전력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 인식 개선 등이 현장의 주요 과제로 논의했다.추 지사는 반도체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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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단속 강화... 특별대책반 연말까지 운영
집값담합과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경기도의 상시 단속이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경기도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리·감독 강화 기조에 맞춰 운영 중인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특별대책반을 6개월 더 운영하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감시와 수사를 지속한다.연장 운영 기간에는 기존 사건의 후속 수사와 함께 신규 제보도 신속히 확인해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올해 6월 말까지 카카오톡 '경기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모두 51건으로, 이 가운데 6건이 수사 대상으로 선정돼 조사가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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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 태양광 전력에 새 가치... RE100 연계 인증 실증 착수
가정에서 생산해 자체 소비한 태양광 전기가 기업의 RE100 이행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경기도에서 처음 추진된다.경기도가 오는 8월 도내 3kW 주택태양광 370가구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 실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사업 추진을 위해 도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과 자가설비 인증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사업은 소규모 자가용 태양광 설비의 발전량을 정부 재생에너지 관리체계와 연계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여 가구에는 발전량 계측장치(RTU)를 설치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정부 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REMS)과 연계해 REGO를 발급하는 절차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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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철 대기오염 불법행위 집중 점검... 산업시설 특별단속 추진
경기도가 오존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산업시설 가운데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권역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산업 연소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와 환경범죄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단속 대상은 행정자료 분석을 통해 추려낸 의심 사업장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검사대상기기 자료를 비롯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위험물 저장시설 자료,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처리실적, 시·군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점검 대상을 선정한다. 현장에는 특별사법경찰단 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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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경기북부 산업혁신 과제 제시... 산단 경쟁력 높일 규제개편 주문
경기북부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 개편과 규제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경기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경기북부 일반산단 효율성 분석과 산단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경기북부 일반산업단지의 생산 효율이 경기남부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연구원은 산업용지 규모와 고용자 수를 투입 요소, 생산액을 산출 요소로 비교해 산업단지 운영 효율성을 평가했다.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는 각종 입지 규제를 꼽았다.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이 중첩되면서 기업 투자와 공장 신·증설, 신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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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 해체→국방방첩본부 창설 국무회의 의결… 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이관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을 각각 창설해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의 방첩사 조직개편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과 국방방첩본부령·국방보안지원단령 제정령 등 방첩사 해체에 따른 5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이날 의결된 대통령령은 이달 28일 공포되며 이에 따라 방첩 관련 모든 권한이 집중된 방첩사는 창설된지 49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은 국방방첩본부에서 맡고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를 담당한다.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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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 국민추천위서 특검 후보 추천
여야가 국회에서 대치 국면을 거듭하는 가운데 선관위 특검법에 합의하면서 소통의 물꼬를 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6인으로 구성한다.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 받은 뒤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이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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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양·고성·속초 등 軍 보호구역 해제·완화 예고
정부가 2천916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 방침을 21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고성군·속초시·평택시·고양시·용산구 등 5곳(862.8만㎡)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시흥시(1.7만㎡),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시·세종시 4곳(2천51.5만㎡) 등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고 전했다.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오는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앞서 국방부는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면적 240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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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800조원대 예산안 논의... "청년·성장동력·지방에 재투자, 재정운영 체질 개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내년도에 적용되는 800조원대 예산 편성 기조를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해 마련된 재원의 전략적 재투자로 잡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800조원대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총지출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에 대해 "(지출 사업을 검토해) 재량 지출의 15%, 의무 지출의 10%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재투자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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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북도서 여객선 야간운항 재개… 39년 만에 이동권 확대
서북도서를 오가는 해상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지돼 온 서북도서 해역의 여객선 야간운항 제한이 완화되면서 주민 이동권은 물론 관광 접근성과 응급 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인천시는 20일 서북도서 여객선 야간운항 제한 완화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39년 만에 야간운항 시대가 본격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9년 만에 서북도서 여객선의 야간운항이 본격적으로 재개됐다.그동안 해당 해역은 안보상 이유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여객선의 야간운항이 제한돼 왔다. 기상이 회복된 이후에도 일몰 시각이 지나면 운항할 수 없어 결항이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 불편이 이어졌다.결항 감소와 도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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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 이자지원 사업' 접수… 신생아 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인천시가 신생아를 둔 1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을 받는다.인천시는 최근 '1.0 이자지원 사업'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인천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 사이 출생한 자녀를 둔 신생아 가구다. 부부합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의 1주택 가구 가운데 인천시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실거래가 6억원 이하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공고일 기준 부부와 자녀 모두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주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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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배달앱 등록업소 점검… 원산지·표시 위반 9곳 적발
배달앱을 통한 식품 소비가 늘면서 온라인 판매 먹거리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인천시는 여름철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와 축산물 표시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인천시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배달앱 등록 식품접객업소와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9개 업소에서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적발된 업소 가운데 축산물 판매업소 3곳은 식육의 종류와 부위, 등급, 도축장명 등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점 2곳은 돼지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음식점 4곳은 축산물 거래명세서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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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독립기념관과 역사교육 협력… 민주시민교육 체험 기반 넓힌다
인천교육청이 교실 수업을 넘어 지역과 전문기관을 연결하는 체험 중심 역사교육을 확장한다.인천교육청은 지난 16일 독립기념관과 '민주시민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육·전시·연구 분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역사교육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으로 독도와 독립운동사를 주제로 한 교원 연수를 공동 운영하고, 학예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교육도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전시·연구 자원을 상호 연계해 학교 역사교육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현장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인천교육청은 협약 이전부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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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시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예산… 2027년 주민참여예산 의견 수렴
교육예산의 방향을 시민 의견으로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본격 시작된다. 인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시민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027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인천교육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주민 제안사업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문은 교육청 누리집과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주요 예산사업의 우선순위 설정과 교육재정 운영 방향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주민참여예산제도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할 수도 있다. 제안은 교육청 누리집을 비롯해 우편과 방문 접수로 연중 가능하며,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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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쿠팡 화재 이재민 지원 총력… 학교 임시주거시설 운영 점검
갑작스러운 쿠팡 물류세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인천교육청이 학교시설을 활용한 긴급 지원과 관계기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인천교육청은 지난 19일 도성훈 교육감이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인천신현초등학교 임시주거시설을 찾아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교육청은 화재 발생 직후 서해구의 협조 요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현초등학교를 임시주거시설로 개방했다. 이후 수용 여건을 확대하기 위해 신현북초등학교와 신현여자중학교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으며, 현재 세 학교를 중심으로 이재민 보호가 이뤄지고 있다.시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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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재외동포·다문화가족 맞춤 지원 확대… 교육·문화 프로그램 성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대학의 사회공헌 활동이 교육과 문화체험을 결합한 지원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인천대학교는 대외협력과와 RISE(앵커)사업단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2026 글로벌 희망완성 프로젝트' 상반기 운영을 마쳤다고 밝혔다. 상반기 프로그램에는 801명이 참여했으며, 만족도 조사에서는 5점 만점에 4.92점을 기록했다.이번 사업은 외국인과 다문화가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 중 하나인 인천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됐다. 재외동포와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진로, 여가 활동을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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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부위원장에 윤순옥 의원… 지역 현안 해결 의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제12대 전반기 부위원장으로 윤순옥 의원(국민의힘·양평1)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위원회 운영에 들어간다. 윤 부위원장은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윤순옥 의원은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반기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선임 직후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여야를 넘어 다양한 지역 의견이 도정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윤 부위원장은 제8·9대 양평군의회 의원과 제9대 양평군의회 의장을 역임하며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도로와 교통망 확충,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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