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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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법무부·검찰청 업무보고… '대북정책 갈등설' 외교·통일부 등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와 검찰청으로부터 생중계 업무보고를 받는다. 내년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검찰개혁의 이행 방안 등이 보고될 전망이다. 특히 보고 후 이뤄지는 자유토론에서 이 대통령의 개혁 방향성 등의 의견 제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또 최근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갈등설에 휘말린 외교부와 통일부도 이날 한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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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진주시 그룹홈에 간식 지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8일, 진주 지역의 그룹홈에 150만 원 상당의 간식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소규모 가정 형태의 생활공간에서 지내는 아동복지시설로, 지역 사회의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간식 지원은 그룹홈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관리원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업으로 지난 10월부터 매주 금요일 지역의 5개 그룹홈에 간식을 지원하고 있다. 간식은 아동들의 선호를 반영해 치킨 세트로 구성했으며, 각 그룹홈에 고루 전달되도록 운영했다. 김일환 원장은 “내년에도 지역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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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2025년 한해 총 2,643명에게 국적증서 수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 이하 서울청)은 12월 16일~ 17일 양일간에 걸쳐 7층 대회의실에서 미국, 독일, 호주, 중국, 베트남 등 22개국 246명이 참석한 2025년의 마지막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국적증서 수여식은 귀화자와 국적회복자 모두를 대상으로 국민의례, 국민 선서, 국적증서 수여, 대통령 축하 메시지와 서울청장의 격려사 그리고 국적취득 소감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반재열 서울청장은 격려사에서 “여러분들은 이방인으로 한국에 왔습니다만 그간 한국어와 한국의 역사도 배우고 열심히 일하면서 노력한 결과 오늘은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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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정부위원회에 지방 추천 위원이 참여하는 20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제처(처장 조원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지난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국가정책·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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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역 의원 간담회서 "수도권 집중 문제 대전·충남 통합이 물꼬 역할" 의견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해 가진 오찬 간담회를 열고 지역 통합에 대한 의견을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청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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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서울시장 후보군 정원오, 정청래 찾아 면담... "먼 길 갈 채비"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8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와 약 30분간 면담한 뒤 "제가 뵙자고 요청했다. 여러 상의를 드리기 위해 했다"며 "먼 길을 가기 위한 채비로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가 "포지티브(positive) 경선을 해서 후보들끼리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 성동구청장을 3연임하면서 실무행정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근 여권 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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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세훈 재개발 사업' 추진 종묘 찾아 정부 국가유산법 시행령 개정 비판
국민의힘 소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18일 재개발 관련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종묘와 세운상가 일대를 찾아 정부의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을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체위 소속 박정하·김승수·조은희·정연욱·진종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상가 일대를 찾아 성명을 발표하고 "세운상가 재정비 사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독선적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충분한 토론과 논의 없이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만들어 세계유산 주변의 모든 도시 개발에 대해 사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의도까지 드러냈다"며 "중립과 균형을 잃어버린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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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환율 연일 상승세에 '7대 기업' 관계자들 만나 대응책 논의
원/달러 환율이 연일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1500원 선을 목전에 둔 가운데 대통령실이 18일 기업들을 만나 대책을 점검하는 자리를 갖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한화, HD현대 등 7개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간담회에서 김 실장은 환율 고공행진으로 시장 위기감이 커지는 것과 관련, 기업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느끼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대응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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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자 우울감 최대 58% 감소 효과 확인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신·신체 건강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노인, 스트레스 고위험 성인 등을 대상으로 뇌파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참여자들은 식량작물, 원예작물, 정서곤충 등 다양한 농업 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감소하고 자아존중감과 심장 건강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식량작물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스트레스 지수가 32.12% 감소하고 자아존중감은 24.91%, 회복탄력성은 9.52% 증가했다. 정서곤충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은 우울감이 58.33% 줄고 심장 건강 지표는 7.02% 향상됐다. 원예작물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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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디지털 범죄 예방 위한 온라인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경기도가 청소년 디지털 범죄 대응을 위해 ‘청소년 디지털 안전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 탑재했다. 이번 콘텐츠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작됐으며, 온라인 교육 10개 과정과 숏폼 영상 100편으로 구성됐다.콘텐츠는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에서 겪는 위험을 이해하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권일용 전 프로파일러와 도준우 PD가 진행을 맡았으며, 학교전담경찰관(SPO), 개그우먼, AI 연구원, 뇌과학자, 변호사 등이 출연해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주요 내용은 ‘N번방 사건’, ‘사이버 괴롭힘’, ‘딥페이크 범죄’,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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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통해 18억 원 체납액 징수
경기도가 고액체납자 징수와 탈루세원 제로화를 목표로 한 ‘100일 총력징수작전’을 통해 약 18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번 작전은 은닉재산 추적 중심의 징수 활동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주요 금융기관 12곳의 수표 발행 정보와 미회수 수표를 분석,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를 집중 조사했다. 미회수 수표는 현금화되지 않은 수표로, 체납자가 보관하거나 제3자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어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조사 결과,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299명의 체납자가 보유한 미회수 수표 총액은 194억 원으로 확인됐다. 도는 기존 압류 상태인 135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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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출입 금지 홀덤펍·카페 불법행위 13곳 적발
경기도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홀덤펍·홀덤카페 108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13개 업소를 적발했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며 포커 등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주점으로, 이번 수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 사행심 조장을 방지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적발 내용은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13건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업소는 출입구에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 업소를 수사 완료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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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베이비부머 위한 ‘라이트잡’ 사업으로 중장년 일자리 확대
경기도가 추진하는 ‘라이트잡(Light job)’ 사업이 베이비부머와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며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라이트잡은 ‘일의 무게는 가볍지만(Light), 베이비부머와 기업의 가치는 다시 빛난다(Light)’는 의미로,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는 50~64세 중장년층 수요에 맞춰 설계됐다.도는 근로자가 주 15~36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며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4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전문 직업상담사가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 채용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올해 11월 말 기준 596개 기업이 라이트잡에 참여했고, 2,377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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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경기도의회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18일, 학생 맞춤 지원과 아동 보호, 교육격차 해소 등 미래 교육 기반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황 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2025년 한 해 동안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방문과 정담회를 지속하고, 교육 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내실 있는 교육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했다.황 의원은 “지난 1년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 노력한 시간이었다”며, “올해의 활동 성과를 밑거름 삼아 새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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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반대, 안전 최우선 원칙 지켰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조례안이 최종 확정된 것과 관련해, “학교는 어떤 명분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공간”이라며, “충전시설 설치를 ‘당연한 의무’처럼 밀어붙이는 방식은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이어 “학교 현장에서 충전시설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시설을 학교 안으로 들이는 것은 위험과 부담을 동시에 키우는 결정이 될 수 있다”며, “저는 학교에 단 1%의 위험요소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조례안을 끝까지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이번 조례안 확정으로 경기도 내 850여 개 초·중·고교는 내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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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도내 41개교 대상 ‘찾아가는 천체관측 멘토링’ 운영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원장 박정행)은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도내 초·중·고 41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천체관측 멘토링’ 사업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가 보유한 천체관측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1:1 멘토링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프로그램은 학교별 사전 신청과 요청사항을 기반으로 진행됐으며, 지구과학 전공 교사가 없거나 천문관측 교육 경험이 부족한 학교도 참여할 수 있었다. 전문 멘토 강사들은 망원경 및 관측 장비 설치·세팅·운용 방법, 관측 수업 커리큘럼 설계, 장비 오류 점검 등 실습 중심의 맞춤형 지도를 제공했다.멘토링에 참여한 교사들은 “망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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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욱청,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 가능성 커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추진한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제외’ 관련 조례개정안이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현재 도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대상 학교 989교 중 13%인 132교에만 379대의 충전기가 설치돼 있으며,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례 등으로 나머지 857개 학교는 충전기 설치를 중단한 상태다.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은 2024년 3월과 올해 6월 두 차례 상정됐으나 상위법 저촉 우려와 일부 반대로 보류돼 왔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34차례 의원들과 개별 협의를 진행하고, 법제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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