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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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건설교통위원장, 지하안전 관리 스마트 계측 권장 조례 개정안 통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허 위원장은 “지하 굴착공사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고”라며, “사고 이후 대응보다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관리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조례안은 지하 굴착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흙막이 계측관리의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스마트 계측 기법 도입을 제도적으로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하 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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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광역버스 이용 편익 증진사업 대부분 완료…시민 편의 크게 향상 전망
인천광역시는 ‘인천형 광역버스 시민체감 이용 편익 증진사업’을 올해 대부분 완료하며, 광역버스 이용 시민들의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 10월 시행된 인천형 광역버스 준공영제 이후 제기된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광역버스 잔여 좌석 알림기 설치, 노후 정류장 개선, 승차 위치 표시, 버스 전면 LED 전광판 및 내부 전자노선도 설치 등이 포함됐다. 올해 전체 노선 363대에 잔여 좌석 알림기를 설치해 시민들이 현장에서 바로 좌석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승차 편의와 대기 질서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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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의료관련감염병 관리 우수기관 5곳 선정 및 대통령상 수상
인천광역시는 지난 11월 28일 질병관리청 주관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예방·관리 평가’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받은 데 이어, 12월 19일 관내 5개 의료기관이 의료관련감염병 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우수기관으로는 가천대 길병원(최우수기관), 인천성모병원·새인천요양병원(우수기관, 의료관련감염병 지역의료기관 네트워크 사업), 인천백병원·도화요양병원(우수기관, CRE 감염증 감소 전략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CRE 감염증은 기존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고위험 내성균으로,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전파되며 치명률이 높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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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최초 ‘상수도 관세척 매뉴얼’ 수립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상수도 관세척 매뉴얼’을 수립했다. 이번 매뉴얼은 관로 내부 침전물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표준 지침으로, 공법 선정, 세척 협의, 시공, 준공 등 전 과정을 포함한다.기존에는 관로 재질, 설치 연도 등 다양한 조건으로 공법 선정에 혼선이 있었으나, 매뉴얼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의사결정 시간을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특히 대규모 택지·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관세척 및 통수 절차를 전국 최초로 체계화해 개발 단계부터 수질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장병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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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4분기 모범선행시민·우수 이·통장 176명 표창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4분기 모범선행시민 및 우수 이·통장 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이웃 사랑 실천에 헌신한 시민과 이·통장 17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이번 수여식은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고 시민들의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명 구조, 재능기부,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행을 실천한 시민과 행정 최일선에서 헌신한 이·통장이 선정됐다.특히 18년간 지역 학생 장학금을 꾸준히 지원한 최현주 씨와 탈북민 정착을 돕고 봉사활동에 헌신한 김선녀 씨 등이 포함돼 나눔과 봉사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었다.유정복 시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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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개교업무추진단 6년 성과 공유…신설학교 지원 체계 강화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2일 ‘개교업무추진단 운영평가 보고회’를 열고, 2019년 전국 최초로 구성된 개교업무추진단의 지난 6년간 운영 성과와 신설학교 지원 체계의 변화를 공유했다.보고회에서는 인천송빛초, 인천검단나래유치원, 인천은송중, 인천이음고, 인천신검단초 등 5개교의 개교 준비 및 초기 운영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추진단의 성과를 종합 점검했다. 추진단은 학교 설립 준비부터 개교 초기 운영까지 총괄 지원하며, 유치원 8개원, 초등학교 16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총 42개교의 안정적 개교를 지원했다.인천교육청은 설계 단계부터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는 참여형 체계를 강화하고, 전국 최초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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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교육감, 인천 10개 대학 총학생회와 AI 시대 교육 방향 논의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025년 12월 20일 인천대학교에서 열린 인천 지역 10개 대학 총학생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대학생들과 인공지능(AI) 시대 공교육과 교육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간담회에는 인천대학교, 겐트대학교 등 10개 대학 총학생회 임원과 사범대학생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AI 활용 교실 수업, 대학생 고민, 청년 교육 참여 방안 등을 주제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도 교육감은 “인천 지역 대학 총학생회가 네트워크로 자율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은 학생성공시대라는 인천교육의 비전과 맞닿아 있다”며 “대학생들의 활동은 후배 학생들에게 좋은 귀감이 된다”고 격려했다.참석한 총학생회 임원들은 전공과 연계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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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문도 열람 가능 형소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후년부터 시행
내후년부터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뤄질 경우에 대다수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일부 열람이 가능한 상태다. 국회는 법원의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시점을 공포 뒤 2년 경과 후로 정한 바 있어, 2027년 말부터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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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연말연시 안전대책, '과하다' 비난받을 정도로 조치"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연말연시 안전 대책과 관련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 안전에 대한 일은 지나치게 (조치를) 하는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는 낫다"며 "과하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의 경우 안전대책에 있어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는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의 안전 대책에 대해 이중, 삼중의 점검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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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산 이전 해수부청사서 국무회의... "부산도약의 계기…후임 장관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개청식을 갖는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제가 연내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 쉽지 않은 여건에도 이전을 차질 없이 수행해 준 해수부 직원과 도움을 준 부산 시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해양수산부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의 대표적 경제·산업·물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도록 모든 재정·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공석이 된 해수부 장관직 관련해 "아쉽게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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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곤 인천시의원 ‘욕설 파문’…예산 삭감 갈등에 시의회 후폭풍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동료 의원 간 욕설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예산 삭감을 둘러싼 이견이 고성과 폭언이 오간 통화 공개로 이어지며 시의회 윤리 문제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이순학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김유곤 의원(국민의힘)과의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통화는 최근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관련된 것으로, 김 의원이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공개된 녹취에서 김 의원은 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이 의원에게 모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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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12월 4주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 발표
전력거래소는12월 4주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지난 12월 3주 전력수급 실적은 전력수요는 77.8 ~ 82.2GW 기록했으며, 예비력 19.8GW 이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유지했다.12월 4주 전력수급 전망은 전력수요는 78.4~82.5GW가 예상되며, 예비력은 20.7~26.4GW로 안정적 전력수급이 전망된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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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KALIS 중장기 안전경영 로드맵’ 선포식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2일, 진주시 본사 대회의실에서 ‘KALIS 중장기 안전경영 로드맵’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일환 원장은 안전경영 로드맵을 선포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철학과 의지를 설명했다. ‘KALIS 중장기 안전경영 로드맵’은 정부의 국정과제와 안전 강화 대책의 시사점을 반영하여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협력업체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관리, 근로자 안전의식 문화확산, 건강관리체계 구축 등 4대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일환 원장을 비롯한 관리원의 모든 경영진이 참석하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안전 문화 확산방안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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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연말 맞아 노사합동 지역상생·취약계층 지원 봉사활동 전개
전력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는 연말을 맞아 22일, 노사가 함께 지역 상생을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와 복지시설·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특히 장보기 활동에는 김홍근 이사장 직무대행과 전력거래소노동조합 이진우 위원장, 우리노동조합 한충희 국장이 함께 참여해 상생과 노사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오전에 진행한 장보기 활동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반디상생펀드를 재원으로, 지역 상생의 의미를 담아 나주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추진됐다. 전력거래소는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해 이화영아원과 금성원에 전달하며 복지시설 지원을 이어갔다. 같은 날 오후에는 사내 반디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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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고도화 기능 개통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024년 12월에 개통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22일부터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관련 법조문을 빠르게 찾아주는 서비스로, 이번 고도화를 통해 검색 결과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강화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특정 법조문에 대해 단순히 관련 상위·하위 법령을 보여주는 것 외에 AI가 자동으로 분석·추천한 관련 법령의 조문도 한 화면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제12조가 검색 결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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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이돌봄서비스 확대·고도화로 양육 부담 완화
경기도가 2025년 한 해 동안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는 정책을 집중 추진했다고 22일 밝혔다.도는 맞벌이 가정과 영아 가정을 위해 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36개월 이하 영아를 월 30시간 이상 돌본 아이돌보미에게 영아돌봄수당을 지급해 왔다. 올해는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둘째아 출생 시기와 관계없이 두 자녀 이상 가정이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영아돌봄수당도 기존 60시간 이상 최대 5만 원에서 30시간 이상 최대 6만 원으로 인상했다.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에도 힘을 쏟았다. 돌보미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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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도전론, 위기 도민에 다시 설 기회 제공
50대 일용직 노동자 A씨는 이혼 이후 찜질방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에 시달렸고, 결국 노숙 생활까지 하게 됐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변제를 이어갔지만 생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영양결핍으로 인한 치아 통증에도 치료비 부담으로 병원을 찾지 못했다.주민등록 말소 상태로 각종 지원에서 배제돼 있던 A씨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계기로 주민등록을 회복한 뒤 ‘경기도 재도전론’을 신청해 300만 원의 소액대출을 받았다. 그는 이 자금으로 치과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으며, 이후 긴급 생계비와 주거급여 등 복지 지원도 연계받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A씨는 “힘든 상황에서 손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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