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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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6년 달라지는 생활 정책 담은 안내책자 발간
인천광역시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변화를 소개하는 안내책자 「2026, 더 좋아지는 인천생활」을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생활, 안전, 교육, 문화, 가족, 돌봄, 복지, 경제 등 시민 생활 전반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시책을 정리해 시정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생활·안전·환경 분야에서는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가 신설되고, 7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무임 교통카드 ‘실버 패스’가 지원된다. 또 제3연륙교 개통과 함께 인천시민 통행료 무료화가 시행돼 교통 접근성과 이동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시민 참여 종합 플랫폼 ‘인천지갑’도 운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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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3연륙교 개통 앞두고 유정복 시장 현장 점검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3연륙교 개통을 엿새 앞둔 30일 현장을 방문해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본공사 완료를 확인하고 개통을 앞둔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진행됐다.총사업비 약 7,700억 원이 투입된 제3연륙교는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국가 핵심 교량으로 평가된다. 개통 시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물류비용 절감, 영종·청라지구 통합 인프라 구축, 투자유치 활성화 등 인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지난 2021년 12월 착공된 제3연륙교는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긴 48개월 만에 본공사를 완료했다. 포스코 HSB 특수강재와 모듈화 공법을 적용하고 강재 주탑을 시공해 내구성과 안전성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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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노사민정 협력 유공’ 대통령상 수상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 노사문화 유공 정부포상’에서 경기도가 ‘지역노사민정 협력 유공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지역 단위에서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경기도는 지난해 장관 표창에 이어 2년 연속 정부포상을 받게 됐다.경기도는 올해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 보호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대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기술을 중소·영세기업에 전수하는 등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근로환경 개선과 효율적 노동문화 정착에도 힘썼다.홍성호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성과는 노·사·민·정 각 주체의 협력과 노력 덕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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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령자·청년 맞춤형 특화 공공임대주택 3개 사업 선정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서 성남, 하남, 광명 3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선정된 사업은 ▲성남 하대원동 고령자복지주택 91호 ▲하남 교산 A3 고령자복지주택 100호 ▲광명 소하동 청년특화주택 216호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와 사회복지시설이 결합된 임대주택으로, 건강 관리, 스마트 헬스케어, 체육시설 등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남 하대원동과 하남 교산 고령자복지주택은 지역 의료자원 및 생활 기반시설과 연계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한다.청년 특화주택은 청년층의 생활 방식과 특성에 맞춘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광명 소하동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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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회수 어려운 소송비용 채권 1억 6,800만 원 징수 성공
경기도가 체납처분이 불가능해 회수가 어려운 소송비용 채권을 끝까지 추적해 1억 6,800만 원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다.소송비용 채권은 경기도를 상대로 한 행정·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부과되는 채권으로, 지방세와 달리 체납처분이 불가능해 압류와 강제집행 모두 법원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고난도 채권’으로 분류된다.도는 올해 1월부터 소송비용 채권 실태조사와 집중 회수 작업에 착수했다. 총 239건, 10억 9천만 원 규모의 채권 중 44건, 1억 6,800만 원을 징수했다.회수 과정은 채권액 확정 결정문과 판결문, 집행문 확보부터 시작됐다. 채무자의 재산 보유 여부와 거주 실태를 조사하고, 예금 압류, 유체동산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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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운영으로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
경기도가 올해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을 운영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식품안전 정책을 추진했다고 30일 밝혔다.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운영되는 식품정책 전문 자문기구로, 정책 연구, 현장 자문, 교육·홍보 지원 등 실무 중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단순 연구에 그치지 않고, 현장 적용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지원단은 올해 ▲온도센서 스티커 안전 한계 기준 설정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프로그램 매뉴얼화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관리 실태 조사 등 3건의 연구를 진행했다. 온도센서 스티커는 식재료에 부착하면 신선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어린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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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만족도 96% 달성
경기도가 올해 추진한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가 사업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도비 보조 지원사업 수혜 단지를 대상으로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됐으며, 30개 시군 공동주택 입주민 총 926명이 참여했다.조사 결과, 응답자의 63%가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신청 경로는 시군 문자 안내 등으로 신청한 경우가 49%로 가장 많았다. 지원받은 분야는 노후 승강기 교체 등 기계·설비(35%), 소방 등 안전시설(31%), 옥상 방수·도색·균열보수 등 건축시공(16%) 순이었다.입주민들은 향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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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 「제17회 우수 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이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의장 추천으로 이루어졌다.곽 의원은 여성, 가족, 교육, 평생학습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꾸준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는 예산 집행 실효성, 공공기관 운영 투명성, 현장과 괴리된 행정 관행을 집중 점검하며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고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또한 정책토론회와 정담회, 현장 간담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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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경기도교육청 도박예방교육위원회 위원장 선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지난 12월 26일 경기도교육청 도박예방교육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호선 선출됐다.위원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문제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4년 실태조사에서 청소년 도박 경험률은 4.3%였으며, 그 중 19.6%가 지난 6개월간 지속적으로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조사에서는 청소년 도박 경험률이 5.4%로 상승했고, 그 중 32.6%가 최근 6개월간 도박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교직원 대상 조사에서는 학교급에 따라 도박 문제 경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등학교 교직원은 7.0%,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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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 ‘인공지능 활용 그림책 제작’ 프로그램으로 정식 도서 출판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관장 조중복) 소속 청소년 동아리 ‘2025 청소년 서포터즈 나래이음(이하 나래이음)’회원들이 예비 작가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30일 밝혔다.31일부터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 2층 청소년실에서는 ‘나래이음’소속 중·고등학생이 직접 창작하고 출판한 도서 11종을 전시한다.학생들이 출판한 도서는 소설 2종과 그림책 9종으로 과천도서관에서 진행한 ‘인공지능(AI) 활용 그림책·오디오북 제작’과정을 통해 이야기 구성과 삽화 제작 역량을 키우며 실제 도서 출판이라는 결실을 이뤘다.이번 전시의 주요 작품은 ▲여름방학의 미스터리를 다룬 소설 ‘귀신과 함께한 어느 여름방학’ ▲감성적인 그림책 ‘밤의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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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가칭)경기도교육청동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30년 6월 개원을 목표로 (가칭)경기도교육청동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을 추진한다. 지역 간 유아체험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공평한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다.도교육청은 현재 경기 남부지역(평택)과 북부지역(양주)에 유아체험교육원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 동부지역의 유아는 상대적 원거리로 인해 체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도교육청은 10만여 명의 경기 동부지역 유아를 위해 (가칭)경기도교육청동부유아체험교육원을 경안초등학교(광주시 경안동 소재) 이전 예정 공간에 설립하기로 하고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에 나섰다고 전했다.이번 사업은 본관 지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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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순 없어…정략 아닌 통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복귀 후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에게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연말연시이기도 하고 국내외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많다 보니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어떤 것인지, 뭘 해야 하는지 자꾸 생각하게 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각료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서 참으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 통합"이라며 "최종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에 함께 한 세력만이 모든 것을 누리고 그 외에는 모두 배제하면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된다"고 언급했다. 또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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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계엄정국 언행 관련 사과... "내란, 민주주의 파괴 불법행위… 실체파악 못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0일 지난해 계엄 정국 당시 이를 정당화하는 듯한 언행을 한것에 대해 사과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언급했다. 그는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기획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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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새만금서 정책간담회 참석... 호남서 민생행보 이틀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일 호남에서 이틀째 민생행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김제의 새만금방조제 관리시설인 새만금33센터에서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익산의 원불교 중앙총부를 예방한다. 이번 호남 일정은 지난달 5·18 국립묘지 참배에 이은 두 번째 방문으로 당시 장 대표는 매달 호남을 찾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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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중대 위법행위는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성’ 강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0일 오전 7시 30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지난 1차 방안(9.30일, 110개 경제형벌 합리화)에 이어, 과도한 형벌규정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형벌 우선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가 이어지는 만큼, 이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뒀다.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TF의 속도를 낼 것과 형벌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통한 실질적 위법행위 억제 노력을 강조한 바 있다(기획재정부 업무보고, 12.11일).이에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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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주간 전력수급 실적및 전망 발표
전력거래소는 주간 전력수급 실적및 전망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12월 4주 전력수급 실적운 전력수요는 81.2 ~ 82.8GW 기록했으며, 예비력 19.9GW 이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유지됐다.1월 1주 전력수급 전망은 전력수요는 78.5~82.1GW가 예상되며, 예비력은 21.0~28.8GW로 안정적 전력수급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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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는 ‘법령정비 제안창구’ 개설
현장에서 발견한 법령상의 불편과 개선 필요사항을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고, 법제처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제 법령정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9일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이 이용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내에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개설·운영하여 지방정부가 법령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상시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통하거나 중앙정부에 직접 법령정비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령정비 사안을 협의해 왔다. 그러나 법령 소관 중앙부처의 수용 여부에 따라 현장의 문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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