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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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제외 추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생 안전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 이후, 시흥·여주·연천·안성 4개 지역 61개 학교에 대한 관할 시·군 승인 절차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1월 7일 조례가 개정되면서 학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기존 989교 가운데 132교에는 이미 1,046대의 충전기가 설치됐으나, 학생 안전 우려와 유지관리 인력 부족 등으로 이용률이 월평균 급속 0.3회, 완속 0.8회로 저조했다.미설치 학교 857교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반대로 설치가 지연됐으며, 의무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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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첫 총회 성공적 주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9일 성남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주관했다. 이번 총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명칭을 변경한 후 처음 열리는 자리로, 협의회의 새로운 역할과 위상을 공식화하는 의미를 갖는다.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시도 간 협력 방안이 공유됐다.경기도교육청은 총회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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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지원 전담기구 협의회 개최…“현장 중심 지원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9일 남부청사에서 ‘2026년 제1차 학교지원 전담기구 협의회’를 열고, 학교 업무 지원 패러다임을 ‘관리·감독’에서 ‘학교 현장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는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의 학교행정지원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6년 학교 공통행정업무 지원 계획 공유 ▲전담기구 역할 재정립 방안 ▲지역별 맞춤형 특색 사업 발굴 등 학교지원 체계 개선과 효율화 방안이 논의됐다.특히 회의에서는 학교지원 전담기구가 단순히 학교의 기피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넘어, 학교 행정 시스템의 비효율을 진단·개선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자 ‘학교 현장 지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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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직자 사망 사건에 깊은 애도
경기도의회는 최근 국외공무출장 관련 수사 과정에서 소속 직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깊은 애도와 책임 있는 성찰의 뜻을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2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곧 운영될 ‘마음건강충전소’를 중심으로 전문 심리상담과 정서 지원을 강화하고, 유사한 상황에서 직원이 고립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경기도의회는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된 국외공무출장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의정국장을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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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철강산업 위기 대응 위해 전담대책반 첫 회의 개최
인천광역시는 1월 29일 시청 소통회의실에서 철강업계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인천 철강산업 위기극복 제1차 전담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 주력 산업인 철강산업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건설 경기 장기 침체, 미국 철강 관세 부과, 수입산 저가 철강 유입,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 ‘4중고’로 인해 지역 철강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현대제철 인천공장이 철근 부문 생산설비 절반을 폐쇄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인천시는 전담대책반 참여 기관과 함께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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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본격 추진
인천광역시는 시민과 상인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관내 22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아케이드·조명시설·CCTV 개선 등 화재·전기·가스 사고 예방과 쇼핑 편의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인천시는 총사업비 49억 원 중 시비 37억 원을 9개 군·구에 교부했으며, 시장별 특성과 수요에 맞춘 맞춤형 사업이 진행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포국제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현대시장·장승백이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만수시장 아케이드 신설 등이 포함됐다.특히 올해는 아케이드 신설과 고객지원센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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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6년 전기차 민간보급 9,733대 추진…전년 대비 20% 증가
인천광역시는 204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을 위해 2026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보급 물량은 총 9,733대로, 전년 대비 약 20%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상반기에는 6,823대, 하반기에는 2,910대가 보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출퇴근과 일상 이동에서 전기차 이용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차종별 최대 보조금은 전기승용차(중·대형) 754만 원, 전기승합차(일반·대형) 9,100만 원,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대형) 1억4,950만 원, 전기화물차(대형) 7,800만 원으로, 차량 특성과 용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올해는 실수요자 중심 지원 강화를 위해 제도도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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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5,350억 원 지원
인천광역시는 2026년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총 1조5,3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책자금은 고금리 기조와 금융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자금 지원 규모는 ▲이자차액보전 1조3,200억 원 ▲매출채권보험 1,400억 원 ▲협약보증지원 400억 원 ▲구조고도화자금 35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상반기 이자차액보전 신청은 2월 2일부터 시작된다.경영안정자금은 은행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과 외상거래 위험을 줄이는 매출채권보험,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한 협약보증지원으로 구성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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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다문화교육 현장지원단 제주 몰입형 연수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급변하는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고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 연수를 실시했다.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 일대에서 진행된 ‘다문화교육 36.5 현장지원단’ 몰입형 연수에는 교육청 관계자와 현장지원단 등 32명이 참여했다.이번 연수는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문화교육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읽고·걷고·쓰는(읽걷쓰)’ 활동을 기반으로 사례 공유와 현장 탐방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것이 특징이다.참가자들은 제주 지역의 다문화·평화·생태 교육 현장을 직접 탐방하며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토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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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교원 보호 위해 「교원지위법」 개정 필요성 강조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9일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처벌 회피를 막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해 학생이 전학이나 자퇴 등 학적 변동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제한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처벌 회피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도 교육감은 “법적 공백으로 인해 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피해 교원에게 제도에 대한 불신과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법률 개정은 학생을 올바른 사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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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전 부총리,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 "경북 재건 약속"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9일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는 이날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의 기적을 일군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무너져가는 경북을 재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경북지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실천 전략으로 '경북 경제 르네상스'를 비전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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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탁공급 협의회 개최... “수도권 청년·신혼부부 주거 신속 공급”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공급 물량은 이번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가로 계속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그동안 범정부 차원에서도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며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각자 입장을 좁혀가며 최선을 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 내 도심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를 신속하게 공급해 나갈 것이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분들부터 비싼 집값으로 마음이 불안한 분들까지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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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불법 수입식품 판매 세계과자할인점 12개 매장 적발·송치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외국산 과자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없이 수입해 판매한 세계과자할인점 12개 매장을 적발하고, 업체 대표 4명을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부산본부세관은 수입 과자 시장조사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 식품으로 등록된 물품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 실적을 분석해 혐의업체를 특정했다.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외국산 과자를 비롯해 진통제, 소화제 같은 일반의약품도 불법적으로 수입했으며, 수입한 수량은 7만5천여 개, 시가 3억 원에 달한다.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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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청, 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 맞춤형 ‘원스톱 안전솔루션’ 제공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1월 28일 지역 내 주요 업종별 협의체 대표들과 ‘소규모 사업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함께 산재예방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업종별 협의체에는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사)부산항만산업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가 참여하고 있다.이번 협약은 인력과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부산노동청과 현장 접점에 있는 협의체가 직접 손을 잡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관리를 위해서다.특히 노동청은 업종별 협의체 소속 소규모 사업장별 맞춤형 원스톱 안전솔루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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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서창원, 박영주 비상임이사 임명
국토안전관리원은 28일, 서창원(61) 건설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박영주(4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서창원 비상임이사는 단국대학교 도시및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영혁신본부장과 주거복지본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건설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을 맡고 있다. 박영주 비상임이사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창원대학교에서 고용노동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비상임이사는 임기 동안 국토안전관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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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1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
정부는 사회재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7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총 123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1월 27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1월 중 국회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 중에는 75건(61.0%)이, 정기국회(9~11월) 기간 중에는 48건(39.0%)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다. 입법 형식별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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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 81억원 투입해 교육환경 개선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개선을 위해 올해 총 142개 사업에 81억원 규모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편성해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특히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초1 학습준비물 구입비’와 ‘사립유치원 식판세척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1인당 2만 원의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사립유치원 원아에게는 1인당 10만 8천 원의 식판세척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입학 초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유치원 급식 위생을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청결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군은 ▲학교 무상급식 군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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