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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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생애주기 맞춤 ‘아이플러스 6종 시리즈’로 저출생 대응 정책 본격 추진
인천광역시가 태아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하는 ‘아이플러스(i+) 6종 시리즈’를 통해 저출생 대응 정책을 본격 추진하며 인구 위기 극복에 나섰다. 기존 영유아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양육비 부담, 주거 문제, 돌봄 공백 등 출산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대표 사업인 ‘아이플러스 1억드림’은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태아기부터 18세까지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장기 지원 정책이다. 1~7세 아동에게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천사(1040) 지원금’, 8~18세 아동에게 월 5만~15만 원을 지원하는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과 취약계층 산모 산후조리비 150만 원 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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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 교복 복지 2.0 제안...대여 시스템+생활복 무상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했던 민경선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정부의 교복 가격 안정 대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혁신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았다.민 전 사장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선도적으로 교복값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부 등 5개 부처 합동회의가 신속히 개최되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변화된 학교 문화를 반영한 '교복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촉구했다.민 전 사장은 2018년 경기도의원 당시 '무상교복 현물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8년이 지난 지금은 정책의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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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의약품제조·판매 행위 집중 단속…2월 23~4월 30일
부산시는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과 의료기관, 시내 전역의 의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조제·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일부 지역에서 예외규정을 악용한 무자격자의 조제·판매 등 위법 사례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주요 단속 내용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불법 처방·조제·판매 ▲약사 면허대여 및 차용, 대여 알선 ▲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자가 조제·판매 ▲도매업무관리자 미지정 ▲불법·위해 의약품 유통 및 의약품 안전관리 위반행위 등이다.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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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19 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표지판 미부착 업소 10곳 적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동절기와 겨울방학기간을 맞아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실시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표지판 미부착 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적발된 업소 영업자들은 형사입건돼 수사 중이며,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이번 단속은 ▲유흥·단란주점 ▲소주방 ▲호프집 ▲노래연습장 ▲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의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행위 여부 ▲청소년 유해약물(주류·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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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전 사장, 11일 간담회서 고양시 교통 난제 해결 파격 정책 제시
고양시장 선거를 앞두고 ‘교통 정책 브레인’으로 평가받는 민경선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11일 오후 태영프라자 한강홀에서 ‘ 대중교통 이용자 경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고양시의 해묵은 교통 난제를 해결할 실무 중심의 파격적인 정책 대안들을 제시했다.이번 간담회는 서울 중심의 광역교통 정책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고양시 내부 교통망의 열악한 현실을 진단하고, 시민들의 실제 불편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이 날 교통 전문가답게 민경선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고양시 교통의 근본적 병폐로 “철도와 광역버스 등 거점 기반시설 간의 연계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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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명례리 산폐장 ‘허가신청 기간 연장’에 깊은 유감… 사업계획 백지화 재촉구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장안읍 명례리 일원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허가신청 기간 연장’이 결정됨에 따라, 이는 군민의 희생과 고통만을 연장하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13일 밝혔다.기장군과 지역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2월 13일 부산시가 사업자의 허가 신청기간 ‘2년 연장’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지역사회는 실망감과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또한 부산시에 해당 연장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그간 군은 민간사업자의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 추진에 맞서 사업계획 백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천혜의 자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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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빙기 맞아 택지·공공주택지구 합동 안전점검 실시
경기도는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월 13일까지 도내 40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양주회천 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9곳과 수원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31곳 등 총 40개 사업지구다.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공사장 및 주변 지역 지반침하·균열 발생 여부 ▲절·성토 구간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낙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여부 ▲도로·보도블록 침하 및 균열, 포트홀 발생 여부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 불편·불만 사항 확인 등이 포함된다.점검 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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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발령…비상저감조치 시행
경기도는 13일 오전 6시부터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환경부가 12일 오후 5시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로, 12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13일에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른 것이다.이번 조치에 따라 13일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특수 목적 차량, 전기·수소·태양광차 및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량을 제외하고 홀수 번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폐기물 소각시설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가동시간 단축, 시설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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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명절 맞아 자립준비청년 위한 ‘설맞이 운동회’ 개최
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홀로 명절을 보내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심리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14일 오산시 죽미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에서 ‘설맞이 운동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주관으로 진행되며, ‘명절에도 혼자가 아닌 사회적 가족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자립준비청년(멘티)과 멘토가 함께 참여해 따뜻한 사회적 지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행사에는 도내 자립준비청년과 멘토 총 25명이 참여하며, 박진감 넘치는 피구, 상식을 겨루는 OX퀴즈, 설 분위기를 살린 윷놀이와 제기차기 등 미니 운동회 형식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멘토와 멘티는 자연스러운 소통과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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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연휴에도 24시간 ‘청소년전화1388’ 위기 상담 서비스 운영
경기도는 설 연휴인 14일부터 18일까지 위기 청소년 심리 상담 서비스 ‘청소년전화1388’을 24시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청소년전화1388은 청소년의 자살·자해, 가출 등 긴급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미디어·약물 과의존, 우울·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과 일상 고민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전문 상담 서비스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365일 24시간 운영된다.심리 상담 외에도 긴급 신고가 필요한 위기 상황이나 구조가 요구되는 가출 등의 사례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상담과 개입이 이뤄지며, 필요시 관련 서비스 연계 및 전문기관 협력을 통해 사후 지원까지 이어진다.상담은 청소년상담 국가자격을 소지하거나 청소년상담복지 분야 실무 경력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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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위해 17개 사업 32억 8천만 원 편성
경기도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해 올해 17개 사업에 총 32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 취업, 건강, 가족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도는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남북한 가족이 함께하는 ‘통일가족 결연사업’, 북한이탈주민 평화콘서트, 도내 15개 시군에서 진행되는 지역사회 소통·화합 사업 등을 추진한다.영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부모를 대상으로 1:1 양육 코칭과 만 5세부터 중학생 자녀까지 방문교육·학습 멘토링을 제공해 건강한 가족 형성을 돕는다. 또한 치과 진료, 국가건강검진 연계 검사 및 치료 지원을 통해 체계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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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성란·김영기 의원, 의왕시 도시재생사업 점검 및 지원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과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의왕1)은 13일 의왕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경기도 및 의왕시 관계 부서가 참여했으며, 서성란 의원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의왕시 도시재생 전반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김영기 의원은 “도시재생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의 공동 책임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재 의왕시는 3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내손애(愛)가득’ 등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비 축소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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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응급실 뺑뺑이 문제 개선 시급”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했다.지난 1월 시흥소방서는 응급 상황에 처한 임신부를 이송하려 했으나, 의료진 부족과 응급 수술 불가,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 등의 이유로 23곳의 병원에서 거절당해 환자를 2시간 40분 만에 세종시 한 대학병원으로 겨우 이송한 사례가 발생했다.유 의원은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이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민 생명 보호와 소방대원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도내 의료기관 95곳 중 스마트시스템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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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6 학교평가 운영 안내서’ 제작·보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학교평가 체제를 개선하고 학교자율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6 학교평가 운영 안내서’를 제작·보급했다고 13일 밝혔다.2026 학교평가는 기존 점검·서열화 중심 평가를 벗어나, 학교가 스스로 교육활동을 진단·성찰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교육계획과 실행으로 환류하는 선순환 체제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평가 지표를 기존 7개 영역 15개 지표에서 5개 영역 13개 지표로 재구조화하고, 교육활동보호·지역교육협력·학교자율장학운영 지표를 신설했다. 또한 일부 평가지표를 교육과정 운영 중심으로 병합·변경했다.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이 변화된 평가 체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학교 운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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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설 연휴 5일간 산하 교육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설 연휴를 맞아 경기도를 방문하는 귀성객과 지역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산하 교육기관과 학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무료 개방 기간은 2월 14일(토)부터 2월 18일(수)까지 5일간이며,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도서관, 연수원 등 산하 교육기관과 도내 학교 등 총 1,500여 곳이 대상이다. 개방 시간은 기관별로 다르며, 일부는 종일 운영된다.무료 개방 주차장 정보는 연휴 하루 전인 2월 13일부터 확인 가능하며, 공유누리,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아이나비에어, 현대차 네비게이션에서 제공된다.교육청은 이용자에게 차량 앞면에 연락처를 남기고, 학생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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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지역통합법안 특례 조항 형평성 지적... “TK는 빼고 호남만 더 배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13일 행정통합 특별법 중 일부 특례 조항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부의장은 이날 "국토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발전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중요한 법률"이라고 특별법안 취지를 평가하면서도 "군 공항 이전지 주변 지원 조항이 광주 관련 법안에는 포함된 반면 대구·경북 법안에는 빠져 있다. 한쪽은 해주고 한쪽은 안 해준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전날 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도 "공통으로 적용할 것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고 했고 국토부 실무자도 차별을 둘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는데, 조항이 왜 빠졌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그는 통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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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2026년 나이스 교무학사 맞춤형 교육’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새 학기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월부터 3월까지 ‘2026년 나이스(NEIS) 교무학사 분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학교 나이스 업무 담당자의 시스템 실무 역량을 높여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시스템 이해도와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2월 1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학기 초 교무학사 교육’은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총 17개 기수로 운영된다. 학교급별 특성에 따라 초·특수학교는 종합형 과정, 중·고등학교는 담당 업무별 선택 수강이 가능한 모듈형 과정으로 구성해 교육 효율성과 현장 적합성을 높였다.이어 3월 5일부터 20일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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