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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새마을금고, 사회연대경제조직 상생협력 강화 추진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가 지역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우정새마을금고와 청년마을기업 구좌마을여행사 협동조합 간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한 바 있다. 우정새마을금고는 유휴공간을 저렴하게 임대하고 회원 대상 기업 홍보를 진행했으며, 청년마을기업은 호텔 건립을 위한 대출과 조합원의 금융 거래를 통해 협력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사회금융본부를 신설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보증 대출 지원과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등 다양한 지원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새마을금고 관계자
대한민국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서 승소 법무부는 2월 23일 오후 7시 30분경 대한민국 정부가 美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소 판결로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의 원 중재판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됐다. 정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문제 삼아 약 1조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구한 엘리엇과의 중재절차에서 일부 패소(’23. 6. 20.)하면서 배상원금 약 600억 원과 지연이자 등 합계 약 1,600억원(’26. 2.기준)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됐었다. 이에 정부는 ’23. 7. 18.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전력거래소, 2월 4주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 전력거래소는 24일, 2월 4주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을 발표했다.2월 2주 전력수급 실적은 전력수요는 78.7 ~ 89.0GW 기록했으며, 예비력 11.0GW 이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됐다.2월 4주 전력수급 전망은 전력수요는 76.3~80.3GW가 예상되며, 예비력은 16.3 ~ 18.6GW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전망된다고 전력거래소 전했다.
법제처, 2025년도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을 포상했다고 밝혔다.2025년도 법제업무평가는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48곳을 대상으로 ‘정부입법계획’, ‘입법예고’, ‘하위법령 제때 마련’ 등 4개의 부문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 점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우주항공청, 인사혁신처, 질병관리청 등 6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또한 법제처는 종합 점수가 높은 6개 기관 외에 각 부문별로 높은 점수를 받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재정경제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에도 포상을 실시했다.조원철 처장은 “지난 한 해,
부산 기장군, 중대재해예방 직원 안전보건 교육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2회에 걸쳐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업업무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활동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절차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산업재해 예방 절차 및 단계별 세부 이행사항 ▲현업,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확보 이행점검 관련 안전보건서류 작성법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작성법 ▲업무담당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가이드 ▲사업장 안
경기도, 도내 유통·급식 식품 방사능 검사 3,792건 전수 적합 경기도가 지난해 도내 유통 식품과 학교·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총 3,792건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 대상은 유통식품 1,265건과 급식 식재료 2,527건이다.유통식품 검사는 도매시장 수산물 519건, 일본산 수입품 132건, 북한 핵폐수·인도네시아산 제품 25건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식품 중심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모든 품목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학교급식은 수산물 1,479건, 농산물 327건, 가공식품 3건 등 총 1,809건을 검사했고, 어린이집 급식은 건강과일 212건과 수산물 506건 등 총 718건을 검사했다. 모든 급식 식재료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
경기도, 20년 단위 산림정책 중장기 전략 새롭게 수립 경기도가 미래형 산림 신산업 육성과 데이터 기반 산림재난 대응을 담은 산림정책 중장기 전략을 23일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변경은 2018년 제6차 지역산림계획 이후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2018년부터 2037년까지 20년을 적용 기간으로 한다.변경 계획은 기존 ‘공존의 산림’ 비전을 유지하며,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기여 ▲도심 생활권과 공존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제공 ▲산림 신산업 기반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휴양·복지 문화 확산 등 4대 방향을 중심으로 8대 전략과 35개 과제로 구성됐다.이번 전략은 산림재난, 산림보전·보호, 남북협력 등 국제산림협력 계획을 강화하고, 숲길 연계, 산림레포츠 기반 구축, 목제
경기도, 재개발·재건축 조합 투명성 강화 교육동영상 공개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한 교육동영상 ‘경기도 정비사업 조합 등 투명한 조합운영’을 2월부터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과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에서 공개했다.이번 영상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과 혼선을 예방하고, 투명한 조합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표준 업무규정 해설, 조합임원 역할, 도시정비법 위반 사례, 정보공개 제도 등 4개 과정으로 구성됐다.특히 2024년 제정된 표준 업무규정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 설명하고, 법 위반 사례를 통해 실무상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조합원과 토지소유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경기도, 중장년 인턴십 사업 참여자·기업 23일부터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중장년 구직자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장년 인턴십 사업’ 참여자와 기업을 23일부터 모집한다. 올해는 총 730명의 중장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다.사업 대상은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으로, 참여 기업은 인턴으로 채용한 인력 1인당 월 120만 원씩 최대 3개월, 총 36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를 통해 기업은 채용 전 인력을 검증할 수 있고, 구직자는 단기 일자리가 아닌 재취업으로 이어질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선발된 참여자를 위해 직무 적응과 역량 강화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지난해에는 487개 기업과 965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목표 대비 107
경기도, 출산 산모 대상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 3월부터 시행 경기도는 2026년 3월부터 도내 27개 시군과 함께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 경영 안정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출산 장려·축산복지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로, 산모 1인당 10만 원 상당의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를 원하는 장소로 배송받을 수 있다. 올해 약 2만 명의 산모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꾸러미 구성은 시군별 수요와 선호도를 반영해 1~4종으로 다양하게 마련되며, 산모는 온라인 신청 시 상품 구성을 확인하고 직접 선택할 수 있다.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출산 가정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장애인 정책 방향 “시혜 아닌 권리” 강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6년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장애인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시혜가 아닌 권리”를 강조했다.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한 해의 사업 및 회계를 보고하고, 2026년 투쟁 기조와 사업계획,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며 연대 회원과 관계자들이 올해 활동 방향을 공유했다.박 의원은 축사에서 “장애인의 소득과 일자리 역시 단순한 지원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기본권 문제”라며, “장애인 기회소득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책은 단발성이 아닌 자립 기반을 넓히는 제도적 과제로 자리매김해야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화성바른중 통학버스 운영 점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월 20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신설학교 학생 배치 현황과 원거리 학생 통학버스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3월 개교 예정인 화성바른중학교 원거리 학생들이 개교일에 맞춰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신 의원은 “신설학교는 개교일과 통학버스 운행이 동시에 시작되어야 하지만, 행정 절차와 계약 문제로 초기 운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학부모 차량에 의존하거나 장시간 통학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거리 학생 거주지 분포를 반영한 효율적 노선 설
경기도교육청, 2026 중·고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개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26학년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개정해 각 학교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학업성적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수업과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 교육부 훈령 개정 사항과 경기도 기준을 반영했다.주요 개정 내용은 ▲수행평가 비율 30% 조정 ▲논술형평가 비율 중학교 40%, 고등학교 35%에서 모두 30%로 변경 ▲기존 ‘지필평가’를 ‘정기시험’으로 용어 변경 등이다. 학교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과별 교수·학습 평가계획을 수립하되,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운영을 지향한다.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행평가의 경우, 활용 범위와 과정 표기, 유의사항 안내,
경기도교육청, 1,085명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위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일 ‘2026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1,085명을 위촉하며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심의위원은 교원, 법률가, 경찰, 청소년 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서류검증과 전문성·공정성 평가, 심층 면접 등 엄정한 절차를 거쳐 위촉됐다. 이를 통해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를 중심으로 한 교육적 해결 능력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됐다.아울러 도교육청은 23일 수원 노보텔에서 ‘2026년 상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연수에는 200여 명의 소위원장이 참여했으며, 회의 운영 리더십, 사
인천시,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로봇 분야 선정…인하대학교 국비 116억 확보 인천광역시는 교육부 공모사업인 ‘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사업’ 로봇 분야에 인하대학교가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3월부터 4년간 진행되며, 인하대는 국비 약 116억 원을 확보해 모바일 로봇 산업 전문인력 240명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인하대는 ‘인공지능(AI) 로봇 융합전공’을 신설하고, 실물 인공지능(Physical AI) 로봇 설계와 스마트 물류 로봇 운용 트랙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자율 로봇 기반 시스템을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교육 과정은 모바일 로봇 통합 시스템 중심 교육,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해외 대학·연구기관·기업과 연계한 국
인천시·관광공사, ‘2026 인천상회 상생 파트너스’ 참여 기업 연중 모집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의 우수 관광상품 발굴과 관광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2026 인천상회 상생 파트너스’ 참여 기업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인천상회’는 인천 소재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판로개척 통합 브랜드로, 관광사업자뿐만 아니라 관광과 연계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체험형 상품(로컬투어, 액티비티) △기념 굿즈(생활소품, 캐릭터 상품) △식음료(가공식품, 농·특산물) △관광 서비스(관광 플랫폼, 편의 서비스) 등 4개 분야다.선정 기업은 반짝매장 운영, 국내외 박람회 참가,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주최 네트워크 행사 참여, 공식
인천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3월 4일부터 접수 인천광역시는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 차량 전환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을 오는 3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예산은 약 86억 원 규모로,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 총 3,715대가 대상이다.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4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이전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다.올해부터 지원 기준이 일부 변경된다. 5등급 자동차(건설기계 제외) 조기폐차 지원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되며, 모든 차량은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5등급 3.5톤 미만 차량의 2차 차량구매 보조금은 폐지되었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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