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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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집단예산지성 포럼 개최... 예산 학습프로그램 정례화
기획재정부가 16일 기재부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집단예산지성(Collective Budget Brain: C2B) 포럼을 개최하고 예산 학습프로그램을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 국가 예산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상황에서 기재부가 예산 분야 전문가와 함께 지식을 축적·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재부는 포럼을 주요 분야별 예산 현황 및 현장의 목소리 등을 공유·토론하는 예산 분야 학습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예산 편성 기간을 제외하고 월 1∼2회 운영할 계획이다. 연간 총 10회 개최가 목표다. 이번 첫 포럼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실무를 담당한 박상우 기재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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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래차 연구에 올해 3700억원 지원
정부가 올해 미래차 연구개발(R&D)에 지난해 대비 37% 확대된 3679억원을 지원하고 현재 투자강화 기조를 2025년까지 지속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상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열린 제8차 혁신성장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추진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 자율주행차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선제적 R&D 투자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도약'을 목표로 미래차 핵심기술인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자율차 통신, 차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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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내각 개편 앞두고 마지막 중대본 회의 주재... 대권 행보 전망
정세균 국무총리가 청와대 내각 개편을 앞두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마지막 회의를 주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는 결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며 "정부는 이 치열한 코로나19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날이 하루 속히 다가오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 총리가 지난해 2월 26일 중대본부장으로서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한 이후 244번째 회의이자 총리로서 마지막 공식 석상이기도 하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대구·경북 1차 유행과 같은 해 8월 2차 유행, 이번 3차 유행을 거론하며 "수많은 위기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지만 고비마다 국민들이 함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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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또 부산 첫 '스마트한 무인대여 공영자전거' 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은 친환경·저탄소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부산시 기초 지자체 중 첫 ‘스마트한 무인대여 공영자전거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스마트한 무인대여 공영자전거 시범 사업은 2019년 10월에 완료한 ‘기장군 공공자전거 도입방안 수립 용역’ 결과를 반영, 하천코스(죽향공원~임랑해수욕장) 내 약 12Km 좌광천 자전거도로에 6~8개소의 스테이션을 설치할 계획이다. 총 50~100대 규모의 자전거를 스테이션에 비치하고, 코로나19 상황에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여 위생적이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여할 수 있는 QR코드 대여 방식으로 사업 설계를 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공영자전거 시범사업 시스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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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등 전국원전동맹, ‘日 오염수 방류’ 비판 성명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이 15일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해양투기'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또 인근 국가의 동의 없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결사반대하고 우리 정부와 여·야에 일본의 방류 결정을 막을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원전동맹은 15일 오후 1시 소속 16개 지자체를 통해 동시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번 성명서 발표는 지난달 1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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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종 종로구청장, 가족회사 소유 건물 인근 재개발 논란 증폭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가족 회사가 소유한 건물 주변 구역에서 재개발과 도로 정비가 추진되며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재개발이 무산된 지역의 건물을 김영종 구청장의 가족 회사가 매입한 뒤 종로구청이 해당 지역의 재개발을 재추진한 것. 이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15일 종로구청에 따르면 창신1동 339-1 소재 4층 건물에 인접한 도로를 3.5m 늘리는 것을 포함한 재개발 계획에 대한 서울시 승인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될 예정이다. 해당 건물과 대지의 소유주는 김 구청장과 부인·동생 등 가족이 회사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회사 형태의 건축사무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축사무소는 2016년 11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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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제조 중소기업 공정 자동화 기술개발 10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 공정의 자동화·지능화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높은 생산비용으로 이미 해외로 이전했거나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제조 중소기업이다. 지원 분야는 소재·금속(6개), 자동차(6개), 전기·전자(4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개) 등 17개 분야다. 중기부는 이들 분야에서 우수과제 10개를 선정해 과제별로 2년간 10억원의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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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중소·벤처 기술·창업 아이디어 선정... 최대 10억원 지원
해양수산부가 기술개발과 기술창업 지원을 받을 중소·벤처기업 사업과제 40건을 선정해 2년간 최대 6억∼10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서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과제 24건은 '해양산업 수요기술개발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해수부는 이들 기업에 2년간 최대 6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보조한다. 민간투자를 유치해 사업성은 입증했지만 추가 기술개발이 필요한 사업과제 16건은 '해양수산 기술창업 스케일업 사업'으로 선정해 2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에 대해 19일부터 해당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업무를 시작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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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 전기차 2차전지 소재 분야 선도기업 ㈜금양 방문
부산본부세관은 김재일 세관장이 14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K-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2차전지 분야 선도기업 ㈜금양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활성화 지원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부산본부세관은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회복과 경제활력제고를 위해「K-뉴딜 및 신성장기업 수출입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부산·경남 지역 주력산업의 수출입기업에 대한 관세행정 통합지원을 하고 있다.센터는 지역 주력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수출입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원 대상을 선별한 후, 관세행정 수요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신속통관·세정지원· FTA 활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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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수 “모임·행사 자제해야”강력 권고
기장군수는 14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내 확산을 우려하며, 방역수칙 실천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다.기장군수는 “봄 행락철을 맞아 이동이 잦아지면서 확진자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주민들께서는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다.또한 기장군수는 “직원들도 공·사적인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공적인 모임도 가능한 한 비대면으로 진행하라”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에 2단계 조치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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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물원, 개장 30개월만에 방문객 천만명 돌파
서울식물원이 누적 방문자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14일 밝혔다.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서울식물원은 국내 최초의 도심형 식물원으로 50만㎡ 넓이에 공원(열린숲, 호수원, 습지원)과 식물원(온실, 야외 정원)이 조성돼 있다. 2018년 10월 개장 후 하루 평균 1만8000명이 꾸준히 방문하면서 이 같은 기록을 달성했다. 유료구간인 '주제원'(온실·주제정원)도 2019년 5월 정식 개원과 함께 개방된 후 지금까지 68만명이 방문했다. 한정훈 서울식물원장은 "다양한 식물 전시와 교육, 식물 연구와 종보전,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국내 식물·수목원에 바람직한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공립 식물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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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 건설폐기물 분별해체 의무화... 재활용 촉구 방안 강구
서울시가 건설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분별해체,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분별해체는 건축물을 철거할 때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달 17일 시행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적용 대상은 국가와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다.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민간 건축물에도 이를 확대하고자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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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페루에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설치... 3년간 기술 이전
정부가 페루에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 관련 정책 및 기술을 전수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페루 총리실과 '한-페루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페루 수도 리마에 디지털정부 협력센터가 설치돼 한국형 디지털정부 경험을 전수한다.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는 주요 협력국가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해 디지털정부 정책연구와 타당성조사, 시범사업, 공무원 역량개발 등을 지원하는 현지 사무소다. 이번에 설치되는 페루 협력센터는 올해부터 3년간 운영되며 정책·기술자문, 정보시스템 설계와 시범도입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협력사업비 100만달러(약 11억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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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오륙도 및 조도방파제등대 개량 추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용석)은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오륙도 및 조도방파제등대 개량공사의 설계용역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부산해수청에서 추진 중인 ‘오륙도 및 조도방파제 보강공사’로 인해 방파제의 높이가 변경됨에 따라 방파제등대의 위치를 조정하고 등고를 높이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는 오륙도 및 조도방파제등대 개량공사는 오는 2023년 최종 완수될 예정이다. 이번 개량공사에서는 국제물류 중심항만인 부산항을 방문하는 선박의 안전항행을 도울 뿐 아니라 관광객에는 인상적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등대 외형을 태양빛을 형상화한 구조로 미려하게 수정할 예정이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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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의료복지 사업 국비확보 위해 과기부 방문
부산 기장군은 오규석 군수와 관계 공무원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심·뇌혈관 의료장비 도입이 중앙부처의 예산지원을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13일 오후 3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의학 및 암진료에 특화된 첨단 연구를 수행하고, 원전지역 주민에게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이다.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과 국가방사선비상진료 수행을 통한 국가 과학기술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현재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관내 심·뇌혈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로 생존율을 향상하기 위해서 심·뇌혈관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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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스타트업-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확대할 것”
정부가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경기도 성남 판교 창업존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및 '창구 프로그램' 참여 창업기업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창구 프로그램은 중기부가 2019년부터 구글플레이와 협업해 모바일 앱·게임 창업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프로그램 중 가장 먼저 시작돼 구글플레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협업 중이다. 권 장관은 "우리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 창업기업 역할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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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강력 촉구
부산 기장군은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정식 발표한 것에 대해 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관계 각료회의에서 오염수를 기준 이하의 농도로 희석해 바다 또는 대기 중에 방출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며, 대기보다 바다 쪽이 보다 확실히 실시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근거로 바다로 방출하기로 정했다.이에 오규석 기장군수는 “일본정부가 다시 한 번 자국의 현실성을 이유로 기장군민과 우리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안전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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