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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거점 광역철도망 조성 추진... 114조원 규모 4차 철도망 계획안 공개 정부가 전국 지방 대도시 권역을 중심으로 광역철도망으로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국토부는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안으로 구축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4차 철도망 계획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부각된 건 수도권 집중과 지방권 소멸 문제 해소위한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방안이다. 정부는 광역경제권 주요 지점을 1시간 내 이동할 수 있도록
금천구, 청소년CEO 프리마켓 참여자 모집 금천구가 아동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천청소년 CEO 프로젝트’ 참가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천청소년 CEO 프로젝트’는 청소년 진로역량 개발과 올바른 경제관념 함양을 목적으로 시립금천청소년센터와 함께 지난 2019년부터 3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금천 실학자 정(직)·약(속)·용(기)’을 테마로 참가 청소년이 이웃과 사회에 필요한 아이템을 연구·제작·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창업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CEO로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활동 소개) △전체 창업교육(
기장군,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법령 개정 요청 위해 산업부 방문 부산 기장군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 위해 21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를 방문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관련부서인 원전산업정책과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산업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를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민들의 계획을 수렴한 지자체의 신청 단계를 거쳐 산업부의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된다.과거 기장군은 원전주변 지역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사업도 추진하고자 했으나,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도시가스 시
오세훈 서울시장 22일 DDP서 취임식 개최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식이 2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다. 이날 제38대 서울시장 취임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DDP 화상스튜디오 '서울-온'에서 온라인으로 시민에 공개 진행된다. 시장에게 바라는 시민들의 소망 영상을 함께 본 뒤 오 시장이 취임 선서를 하고 김인호 시의회 의장과 조희연 교육감, 이동진 구청장협의회장이 환영·축하인사를 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취임사로 새로운 서울의 시작을 알리는 비전과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유튜브로 올라온 시민 의견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는다. 취임식은 서울시 유튜브와 라이브서울 채널에서 볼 수 있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일광신도시 교통문제 해결 위해 나서 부산 기장군은 ‘오시리아관광단지·일광신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대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통소통 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것을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에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오시리아관광단지는 부산시에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시랑리 일원 366만㎡의 부지에 약 6조 원의 사업비로 조성하고 있는 대규모 체류형관광단지로 테마파크, 복합쇼핑몰, 호텔 및 리조트, 아쿠아월드, 골프장 등의 시설을 유치하여 일부 시설은 운영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주말·공휴일에는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일 최대 1만4000대 정도의 차량이 방문하고 있어 기장해안로 등 주요 도로가 교통체증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로
부산 기장군,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도 구호물품 소급 지급키로 2020년 10월 10일 모든 자가격리자에게 자가격리자 구호물품을 지급하라고 기장군수가 지시했으나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2021년 4월 21일 출장 중 보고받은 기장군수는 “2020년 10월 10일 모든 자가격리자에게 구호물품 일괄 지급을 지시한 날부터 오늘까지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에게도 선거법 등 관련법 검토를 거쳐서 자가격리 구호물품을 지급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4월 21일 코로나19 일일상황보고회에 참석한 기장군수는 “모든 자가격리자에게 일괄 지급해오던 지역접촉 자가격리자 구호물품을 재난대책본부장인 군수에게 보고도 없이 담당부서에서 지난 3월 6일부터 방침을 바꿔 선별지급해왔다. 감사부서에
과기부, 디지털뉴딜 투자 1050억원 규모 확대... ICT 우수기업 발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ICT 관련 협회들과 디지털뉴딜 투자 활성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협회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IT투자협의회 등이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뉴딜 펀드 투자를 확대하고 ICT(정보통신기술) 우수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절차다.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올해 안으로 디지털뉴딜 분야에 투자하는 운영사를 선정해 총 1050억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디지털뉴딜 분야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뉴딜펀드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유치 연
오세훈 서울시장,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가진 청와대 오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청와대 오찬 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 나눴고 중점적으로 몇 가지를 건의드렸다"며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식사 자리에 임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면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의 (문 대통령) 답변이 있어 저 역시 같은 건의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씀만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날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오찬은 문
기장군수,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선별지급 경위 감사 실시하라” 4월 21일 코로나19 일일상황보고회에 참석한 오규석 기장군수는 “모든 자가격리자에게 일괄 지급해오던 지역접촉 자가격리자 구호물품을 재난대책본부장인 군수에게 보고도 없이 담당부서에서 지난 3월 6일부터 방침을 바꿔 선별지급해왔다. 감사부서에서는 경위를 파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이어 기장군수는 “지금 코로나19로 생계형 범죄인 코로나 장발장이 늘고 있다. 자가격리 되면 일터도 못 나가고 컵라면 하나, 계란 하나가 아쉽다. 예산은 이럴 때 써야 한다. 현재 기장군의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금액이 4만 8천원으로 부산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부터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자가
기재부, 미 바이든 행정부에 보건 등 5대 분야 경제협력 계획 제시 정부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보건 등 5개 분야에 대한 새로운 경제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1일 기재부가 주최한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미 경제협력 방향' 국제 화상 세미나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분야별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차관이 제시한 5대 분야는 ▲ 보건·방역 ▲ 기후변화 대응 ▲ 디지털·그린 뉴딜 ▲ 첨단기술 ▲ 글로벌 다자주의 복귀 등이다. 이 차관은 "바이든 정부의 출범은 세계 경제 질서에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다자주의로의 복
특허청 “중소기업·개인 아이디어 도용 시 손해액 최대 3배 배상”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공모전 등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주관기관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앞으로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위반행위자의 인적 사항, 위반 사실과 시정 권고 내용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대해 당사자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을 신청하면 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나 중소·벤처기업 간 분쟁이 조기에
문재인 대통령, 오세훈-박형준 시장 청와대 초청… 코로나·부동산 현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오찬은 대한민국 제1·제2 도시인 서울과 부산의 현안에 대해 야당 소속 단체장과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마련됐다"며 "야당 소속 단체장과 협치의 자리"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두 시장과 공식 석상에 함께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야당 인사만을 초청해 오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오찬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두 시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코로나1
부산 기장군, 26일부터 전군민 보건용마스크 1인당 20매씩 5차 무상 배부 부산 기장군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4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 군민에게 KF94 등급의 보건용 마스크를 4월 26일부터 1인당 20매씩 5차 무상배부(17만6천여명, 아동용 38만장 포함 352만장) 한다고 밝혔다.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관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무상 배부해 4차례에 걸쳐 420만장의 마스크를 지급했다. 또한 다수의 관내 주민과 접촉하는 특수직종 종사자를 대상으로도 4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1인당 20매씩 총 3만여장의 마스크를 배부한다. 개인택시·법인택시·마을버스·기장군버스 기사와 택배기사, 우체국 집배원 등이 해당된다.기장군은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한국 '중미경제통합은행' 가입 1년만에 영구이사국 지위 한국이 8월부터 국제금융기구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영구이사국 지위에 오른다고 기획재정부가 20일 밝혔다.. CABEI는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등 중미 5개국이 지역 균형개발과 경제통합을 위해 1960년 세운 국제 금융기구다. 현재 15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한국은 가입당시 6억3000만달러를 출자했다. 이번 조치는 CABEI가 지분율 8% 이상인 역외 회원국도 영구이사국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CABEI에 가입한 한국은 지분 9%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이 국제금융기구에서 영구이사직을 맡은 것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이어 세
서울시, 방치된 빈집 17개소 '생활정원' 전환 사업 진행 서울시가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이나 주민생활편의시설로 공급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생활정원’은 지난 12월 22일 일부 개정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휴공간에 시민들이 휴식 또는 재배‧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개방형 정원이다. 서울시는 올해 강북구, 성북구, 중구 등 10개 자치구에 있는 17개 빈집을 생활정원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해당 지역에 부족한 생활SOC를 확충한다는 방향 아래 동네마다 특색을 살린 정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7개소는 상반기, 10개소는 하반기 조성이 목표
부산 금정구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무상 대여합니다"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가 민간 개방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촬영기기 탐지 장비 무상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구는 불특정 시민이 이용하는 개방형 민간화장실을 대상으로 화장실 소유자 및 관리자가 자발적으로 불법촬영기기 탐지 활동에 참여해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올해 처음 이 사업을 시행했다.구는 전파탐지기, 적외선탐지기로 구성된 불법촬영기기 탐지 장비를 4일간 무료로 대여하고 대여자에 간단한 사용법도 안내한다.식당·주점·노래방·숙박업소·병원·주유소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의 소유자나 관리자면 불법촬영기기 탐지 장비를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오세훈 시장, 서울시의회와 '지방자치 구현 상호협력' 업무협약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의회와 ‘지방자치 구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성공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서울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 시의회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올해 32년 만에 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에 대한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 7월1일 본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 등에 상호 협력해나간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시의회 본회의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00회기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오 시장은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고 7월 1일에는 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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