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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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국무회의서 간이진단 키트 도입·주택공시가 부담 경감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고 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 국민 부담을 덜어 줄 필요성을 거론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3일 국무회의를 마친 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발언 내용을 소개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정책적 협력을 하는 동시에 더 나은 대안을 함께 모색해 가고자 한다"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 뿐 아니라 재택 온라인 수업 진행에 따른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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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제3기 청년네트워크 온라인 발대식 개최
금천구는 열정 있는 청년들의 모임 ‘제3기 금천청년네트워크’ 온라인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청넷’은 생활권 기반의 일상적인 문제를 비롯한 각종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능동적인 주민 참여 플랫폼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발대식은 ‘3기 금청넷’ 위원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관계형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위원들은 사전에 우편을 통해 전달된 위촉장 인증식을 갖고 ‘랜선 골든벨’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금천구와 청년정책에 대해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다. 구는 지난 2월 ‘금청넷’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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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 “오세훈 시장 당선 축하... 환영”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예정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비대면으로 이뤄진 이날 국무회의는 오 시장이 당선된 뒤 문 대통령과 처음으로 함께하는 공식 석상인 만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이목을 모았다. 회의는 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와 오 시장이 자리한 정부서울청사를 화상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님이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셨다. 환영한다"며 "당선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 말씀을 한번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오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소감 등을 밝혔다. 오 시장은 전날 배재정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통해 문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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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비대면 치매진료 WHO에 소개
강동구는 세계보건기구(WHO)에 ‘한국 강동구 치매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비대면 진료사업’이 소개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2월 치매안심센터가 휴관하면서 마련된 조치로 비대면 진료와 방문간호 서비스를 융합한 서비스다. 치매 진단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료한 227명 중 치매진단자 99명을 병원에 연계해 치매조기 치료와 관리에 기여하는 등 국내에서도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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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사업자, 정부에 규제개선 요청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정부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소관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기로 하면 특례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혁신금융사업자는 특례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규제 개선을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면 된다. 개정안은 금융위 등 규제 소관 부처는 혁신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을 검토 필요하다면 정비에 착수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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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불공정 거래 피해구제 법안 통과”
앞으로 대기업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분쟁조정이 가능해지고 위장계열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도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싼값에 장기간 물품 공급), 부당지원은 피해를 입더라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당지원을 뺀 모든 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부당지원은 공정위 시정조치를 통해 처리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해 신청 대상에서 빠졌다. 또 다음달 20일부터는 위장계열사를 신고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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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정부는 개정법 시행일인 2021년 4월 13~12월 31일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체류자격: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4월 13일 공포·시행됨에 따른 것이다.단, 개정 법 시행일 이전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만료로 인해 동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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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 통과 동해선의 배차간격 조정 한국철도공사에 요청
기장군은 부산 부전역과 울산 태화강역을 연결하는 동해선의 2022년 개통 예정에 따라 기장지역 이용객 편의 증진 등 원활한 이동수단 확보를 위해 동해선 배차간격 조정을 12일 한국철도공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부산 기장군 일광역에서 울산 태화강역을 연결하는 동해선 2단계 구간(37.2km)이 이르면 오는 9월, 늦어도 연말까지는 개통될 예정이며, 이 구간이 개통되면 현재 부전역~일광역 동해선 1단계와 연결되면서 부산에서 울산까지 전철로 직결돼 동남권 대중교통망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오규석 기장군수는 동해선은 기장지역의 실질적인 광역전철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용객 편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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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 국도14호선 도로 및 도로시설물 설치⋅정비 요청
부산 기장군은 지난 4월 9일 국도14호선 관리주체인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적극 정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갓길을 포함한 국도14호선 인근에는 지난 겨울 설해에 대비한 제설용 모래주머니와 건설용 골재 등이 방치되어 있고, 호우시 발생한 포트홀 등 노면이 제때 정비되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기장군수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국도14호선에 노후되고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국도를 이용하는 일광신도시, 정관신도시를 비롯한 기장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와 도로주변를 조속히 정비하여 쾌적한 주행환경을 조성해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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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과기부, 390억원 규모 판교테크노밸리 ‘인공지능 테스트베드’ 조성
경기도와 과학기술정통부가 협력해 판교테크노밸리에 인공지능 기술 테스트베드를 조성한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한 ‘2021년 인공지능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경기도 보유 인프라와 연계해 지역주민이 직접 신기술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신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검증해 사업화 할 수 있는 실증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과기부는 2023년까지 3년간 국비 195억원을 투입하며 경기도가 195억원을 매칭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판교테크노밸리 일대에 ▲인공지능(AI)+모빌리티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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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 설치 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상생조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열고 상생조정위 소속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는 중기부,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 등 4개 부처가 참여해 기술탈취 관련 안건을 실무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중기부 상생조정위는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 근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2019년 6월 신설된 조직이다.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공정위,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지난 7차 회의 이후 추가로 조정이 성립된 불공정 사건은 4건이다. 7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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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세계지방정부협의회, ‘탄소중립 협력’ 2031년까지 연장
행정안전부는 전해철 장관이 12일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 세계집행위원회에 영상으로 참석해 '탄소중립과 녹색전환 공동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2011년 체결한 행안부-이클레이 간 공동협약'이 올해 5월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2031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해각서에 따라 행안부는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공조하고 각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에 동참하도록 지원한다. 이클레이는 124개국 175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글로벌 지방정부 협력기구로 1990년 출범했다. 기후변화 공동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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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오세훈 시장 참석... 야권 인사 첫 배석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권 인사로 첫 배석한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시장으로서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공식석상에서 함께 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문 대통령과 오 시장은 대면이 아닌 화상으로 마주하게 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국무회의에 야당 인사가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이견을 내온 만큼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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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유망 해양수산 창업기업 40곳 선정 3000만원 지원
해양수산부가 12일 '해양수산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지원' 대상 40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우수 해양수산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해양수산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개발 및 제품 검증, 해외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2018년부터 지원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46개사를 지원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기업 여건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늘렸다. 기업당 지원 금액은 지난해 2500만원에서 올해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기업 수도 18개사에서 40개사로 확대했다. 올해 자금지원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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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질병관리청, 코로나19 ‘검사부터 결과까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강남구가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접수부터 결과통보, 역학관리까지 통합‧전산화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은 질병관리청이 강남구와 협업해 개발한 것으로 지자체와 질병관리청, 민간 검사수탁업체 간 일원화한 시스템이다. 민원인은 모바일로 신청서만 작성하면 기관 간 데이터 호환으로 기록물을 공유할 수 있어 직원이 일평균 1300건 넘게 다시 전산 입력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모바일 사전등록에 따른 접수‧대기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종이문서 폐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검사비 지급도 기관 간 이중등록으로 대상에서 누락되는 등의 오류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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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서울시·중구청과 덕수중학교에 녹지 조성
대우건설(대표이사 김형)은 지난 9일 도시 녹색환경 조성활동의 일환으로 덕수중학교에서 녹화사업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서울시·중구청과 함께 사철나무 등 수목 2400주와 초화류 900본을 식재하고 환경정화를 함께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발열체크·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하게 작업을 완료했다.행사에 참여한 대우건설 김유현 사원은 “날씨가 더워 힘들었지만 작업하고 나서 깔끔해진 화단을 보며 굉장히 뿌듯했다”며 “아이들이 쾌적해진 공간에서 뛰어놀며 꿈을 키워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대우건설은 덕수중학교에서의 녹화사업을 시작으로 도시 녹색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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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 활용한‘테마 트래킹 레일 로드’조성 추진
부산 기장군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내 ‘테마 트레킹 레일 로드’ 조성사업을 위해 기장군수와 기장군 관계 공무원이 4월 9일 중구에 위치한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를 방문, 신형하 본부장을 직접 만나,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을 위한 방안 및 토지사용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장군은 2018년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이 과도한 사업비 부담으로 인해 중지 되었던 만큼 최소한의 예산으로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다시 검토 중에 있다.오규석 기장군수는 “이번 테마 트래킹 레일 로드 조성사업은 군민들에게 새로운 힐링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기찻길 노랫말을 테마로 한 트래킹 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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