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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13 등 서울시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선정 답보상태에 놓여있던 서울시내 재건축 예정구역들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해 8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영등포구 신길13구역 ▲중랑구 망우1구역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 ▲용산구 강변강서 ▲광진구 중곡아파트 등 5곳을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국토부가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5곳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8%p(1
공수처, '이첩 요청권' 기준 마련 관계 기관 의견 수렴 절차 돌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의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한 관계기관 의견수렴에 나섰다. 공수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검찰·경찰·해경·군검찰 등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첩 요청권은 공수처법 24조 1항에 규정된 항목으로 타 수사기관이 공수처와 중복되는 수사를 할 때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따라야 하는 공수처의 우선적 권리다. 법은 그 기준으로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사건사무규칙에 구체적인 사항을 담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첩 요청의 절차, 합리적인 소요 기간 등에
부산 기장군,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합동점검 실시 부산 기장군은 지난 6일 오후 2시 기장체육관 보조경기장에 설치된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에서 부산시 합동점검반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합동점검반은 부산시, 경찰청, 소방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53사단 등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기관 20여명으로 구성됐다.이번 합동점검은 백신접종센터 개소에 앞서 센터 설치기준 충족 여부, 백신 수송계획 및 백신 수령 준비 여부, 백신 보관을 위한 배전선로 및 비상전원, 이상반응 환자 긴급 이송체계, 우발상황 대비 태세, 기타 전기 및 화재설비 안전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점검결과 백신접종센터 개소 준비가 여러 부분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으
금천시니어클럽, 어르신 일자리 예산 5억6700만원 확보 금천구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금천시니어클럽’이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지정사업’,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비 5억2200만원과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비 4500만원 총 5억 67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총 100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구는 4월부터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방역지원’, ‘초등학생 돌봄시설 안전관리사업’ 등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70명, 공공서비스 홍보활동 업무 등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에 30명을 각각 참여시킬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9년 6월 오픈한 ‘금천시니어클럽’은 ‘함께그린카페’, ‘착한상회(편의점)
금천구, 도로명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 추진 금천구가 11월까지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상세주소는 기존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 정보로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단독주택 등에 부여된다. 그동안 아파트나 연립주택과는 달리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에 위치 확인 등 신속 대처가 어렵거나 우편물이 분실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구는 상세주소가 없는 단독(다가구)주택 439동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부여하고 상세주소 번호
공수처 자문위 발족... 초대 위원장 이진성 전 헌재소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발족한다고 6일 밝혔다. 자문위원회 초대 위원장은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이 맡게 된다. 이 전 소장은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쳐 6대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자리에 있다. 공수처는 오는 12일 자문위 첫 회의를 열고 이 교수를 초대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한다. 다른 자문위원들에게도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공수처 운영 방향과 제도 개선, 발전 방향 등에 관한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 공수처 소관 법령과 규칙 제·개정 및 폐지에 관
경찰청-KIST, 과학치안진흥센터 출범 경찰청은 6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 본원에서 과학치안진흥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과학치안진흥센터는 경찰청과 KIST가 협력해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치안 분야의 과학적 전문성과 미래 대응성을 높여 국가 과학치안의 선진화를 견인하기 위해 출범했다. 주요 업무로 ▲ 치안 현장에 대한 과학 기술적 지원 ▲ 치안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지원 ▲ 치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초대 소장은 최귀원 KIST 책임연구원이 맡았다. 이날 현판식에서는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시범사업'(폴리스랩 사업) 우수 성과가 공유되고 향후 과학치안 분야의 발전 방향에 대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심·뇌혈관 의료장비 도입은 중앙부처의 예산지원 필요" 부산 기장군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심·뇌혈관 센터 구축을 위한 장비 지원 사업은 중앙부처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지난 3월 31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장안읍발전위원회를 통해 심·뇌혈관센터 구축을 위한 장비 도입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35억원 상당을 요청하는 사업계획서를 기장군에 제출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에 대해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정하도록 돼있다.이에 기장군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지자체에서 사용
환경과학원, 사업장 초미세먼지 태양추적적외선(SOF) 측정법 확립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생산 공정에서 비산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햇빛을 이용해 측정하는 태양추적적외선(SOF) 측정법을 최근 확립했다고 6일 밝혔다. 비산 배출은 대기오염물질이 굴뚝 등 정해진 배출구를 통하지 않고 사업장의 저장시설, 밸브 등에서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정확한 배출량 산정이 어렵고 오염원을 찾아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태양추적적외선 측정법을 사용하면 태양과 측정 장비 사이에 커다란 가상의 기둥을 만들고 사업장 전체를 높은 성벽처럼 에워싸 비산 누출 지점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이 측정법은 미국 및 스
서울시 "한강수질 환경부 제시 목표치 초과 달성" 서울시 한강수질이 환경부의 기준 목표치를 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한강수질 개선을 위해 2013∼2020년 실시한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통해 환경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강 행주대교 지점(서울시-경기도 경계)의 총인(T-P) 농도와 환경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각각 0.114㎎/ℓ와 2.8㎎/ℓ로, 환경부 목표치인 0.236㎎/ℓ와 4.1㎎/ℓ보다 양호했다. 서울시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과 함께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펼쳐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자체 분석했다. 올 하반기에 2단계(2021∼2030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을
지난해 국가부채 1985조원 기록 GDP 넘어서... 적자 112조원 지난해 한국의 국가부채(광의) 규모가 코로나19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지난해 1985조원까지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의 재무제표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1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고액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924조원까지 넘어섰다. 국가부채가 GDP를 넘어선 것은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해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회계연도 이후 처음이다.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의 채무(국가채무)에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가가 앞으
[기업사회활동] KT 랜선야학 1기 수료식 실시 KT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KT스퀘어에서 비대면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랜선야학’ 1기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KT에 따르면 행사에는 KT 구현모 대표이사와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해 대학생 멘토와 멘티 학부모 대표들이 자리했으며, 멘토링에 참여했던 멘토 100명을 화상으로 연결해 6개월 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랜선야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KT 교육 플랫폼을 통해 학습 멘토링을 진행한 ESG 프로젝트다. 지난 10월부터 3월까지 총 6개월 간 멘토 100명과 멘티 300명이 참여해 1:3으로 학습을 진행했다.
국민권익위,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 출범... 30일간 집중 조사 돌입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요청에 따라 조사를 수행 주체인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공식 출범시켰다고 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30일간의 조사기간 동안 국회의원 174명과 가족을 조사해야 하는 강도 높은 일정을 고려해 5일 조사단 사무실 개소 즉시 조사 업무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단장에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부단장에 김태응 상임위원 등 국민권익위 위원 3명, 총괄지원반·대외협력반·조사반 등 총 32명으로 특별조사단을 우선 구성했다. 총괄지원반은 조사 기획･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지원하며 대외협력반은 관계부처 간 협의, 조사 진행
과기부, 정부 신규 R&D사업안 기획컨설팅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0개 정부 부처가 계획 중인 168개 신규 연구개발( R&D)사업에 대해 '2021년도 찾아가는 기획컨설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기획컨설팅은 각 부처가 준비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 이하 규모의 신규사업 계획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이다. 감염병과 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등 10대 중점 투자분야 신규사업 기획은 물론 연구성과의 사업화·상용화를 위한 민간 수요 기반 민관협업 및 범부처 이어달리기 등 사업화 연계사업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이 진행된다. 과기혁신본부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중심의 민간 전문가로 '사업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해 이달 중순부터
부산 기장군, ‘산지·농지 불법행위 특별단속’ 부산 기장군은 ‘산지·농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4월 5일부터 6월까지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난개발, 재해위험, 부동산질서 교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관내 농지·산지에 대한 투기, 불법형질변경, 목적 외 사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다.특별단속 대상은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불법건축물 설치, 무단 형질변경 등으로 적발된 후 시정완료된 296건을 대상으로 재발여부 실태 파악을 한다. 일반지역은 2016년부터 진행중인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50개소에 대해 허가사항 위반 단속과 장기 미착공·미준공 등을 점검한다. 특별단속 기간동안 2개팀
부산 기장군, 관내 하천 정비 및 산책길 조성 추진 부산 기장군은 관내 주요하천에 대해 지난해 7월 집중호우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고, 주민들과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힐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오규석 기장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은 지난 3월 9일 일광신도시 내 삼성천 일원을 방문해 단절된 산책로 구간 연결 및 정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 기장군수는 단절된 산책로를 연결하고, 유모차, 노약자, 장애인 등이 보행에 불편함 없이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를 정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기장군은 삼성천 제방 피해 보수와 단절된 산책로 정비를 위해 부산도시공사와 기장군이 협약한 ‘일광지구 공공시설물의 인계·
강서구, 지하철 5호선 어르신 일자리 상점 오픈 서울 강서구가 지하철 5호선 역사 공간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전용 일자리 공간을 마련하고 6일부터 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하철 역사공간을 활용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수익 창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일자리 공간이 마련된 곳은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과 우장산역 2곳이다. 김포공항역에 문을 연 ‘호호실실 공방’은 초콜릿, 떡, 과자 등 제주 특산품과 함께 수세미, 파우치, 가방 등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손뜨개 공예품들을 판매한다. 우장산역 ‘카페 이막’에서는 어르신들이 커피, 컵과일, 샌드위치, 쿠키 등을 판매한다. 카페 내에 위치한 지하철 택배 사무실인 ‘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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