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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행정

정부, 자유무역지역 부지 2030년까지 400만평 확장... 투자 유치 강화 정부가 투자 기업 유치를 위해 자유무역지역(FTZ) 부지를 2030년까지 1320만㎡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1차 자유무역지역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산업부 박진규 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광역지자체 등이 참여했다.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과 무역 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이다. 관세 유보와 저렴한 임대료,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지방세·임대료 감면 등 여러 혜택이 제공된다. 자유무역지역 정책협의회는 2011년 FTZ 위원회가 폐지된 이후 사라진 자유무역지역의 구심
산업부, '중소유통 공동활용 풀필먼트 구축 시범사업' 추진 정부가 올해 전국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풀필먼트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 사업자를 모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위해 '중소유통 공동활용 풀필먼트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다음 달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참여기관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비대면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는 유통환경의 변화 속에서 자체적인 배송 물류 기반 구축이 어려운 중소유통사를 지원하기 위해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풀필먼트란 판매자 상품 보관부터 주문에 맞춰 포장, 출하, 배송 등을 일괄 처리해주는 통합 물류관리를 말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풀필먼트 시스템이 구
외교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 대응 공관장회의 개최 정부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 결정에 대응하기 위한 공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7일 오후 공관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국제 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태평양 연안국 소재 공관과 주요 다자 공관의 공관장, 유관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후 태평양 연안국을 중심으로 한 양자적 외교 노력, 다자외교 계기를 활용한 방안 등을 공유했다. 최 차관은 전날 화상으로 진행된 제77차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총회에서도 일본 오염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및 그 시행규칙 시행 정부는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하 “시행령”)」 및 그 시행규칙이 4월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아포스티유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인증서를 의미하고, 본부영사확인서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확인서를 의미한다.우리나라는 2007년「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공정위원장, 경쟁당국 국제화상회의 참석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열린 경쟁당국 국제회의에서 참석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소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영국 경쟁시장청이 제안해 열렸으며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 11개 경쟁당국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영국 측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국의 법 집행 사례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 공정위는 또 11월 서울에서 국제경쟁포럼을 열고 디지털 경제 분야의 이슈와 소비자 보호 방안을 다룰 예정이며, 회의에 참석한 책임자들에 포럼 참
부산 기장군, 대한노인회기장군지회와 분회 운영 및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 강화 부산 기장군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수행기관인 (사)대한노인회기장군지회와 분회 6개소에 대한 회계분야 전반과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기장군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사)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및 분회에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는 노인게이트볼 친선대회 등 7개 사업과 경로당 활성화사업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기장군은 2019년 경로당 운영보조금 집행실태 특별점검을 통해 경로당의 보조금 집행내역을 점검하고, 그로 인해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로당 회장·총무 대상 회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로당 운영도우
과기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위한 과학기술단체 토론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제1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단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연구실 안전의 현주소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연구실안전법을 제정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이광형 KAIST 총장 등 과학기술계 대표들이 참여했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발제를 통해 안전관리 예산 확대, 연구안전 전문인력 확대 및 권한 강화, 학생연구자 보호, 안전교육 강화 및 의식 제고, 형식적 안전관리 탈피,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고예방에 첨단
용산구, ‘용산기지의 역사를 찾아서’ 통합본 발간 서울 용산구는 용산기지 역사를 종합적으로 규명한 '용산기지의 역사를 찾아서' 통합본을 200부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책은 총 3권 1028쪽 분량으로 1권 '용산의 역사를 찾아서: AD.97~1953', 2권 '용산기지 내 사라진 둔지미 옛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 3권 '6·25전쟁과 용산기지'로 구성됐다. 1권은 2014년 304쪽 분량으로 처음 발간된 뒤 세 차례 개정을 거쳐 420쪽으로 늘었다. 근대 이후 일제의 대륙 침략 전초기지로 개발된 용산이 해방 후에도 계속 미·국군 요충지로 활용되는 과정을 상세히 다뤘다. 2권 '둔지미 옛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는 용산기지 '둔지산' 일대에 자리했던 마을, 둔지미의 역사를 다뤘으며 미시
오세훈 시장 "광화문광장 공사 계속.. 중단시 예산 소모 커져"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중단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27일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미 34% 공정이 진행되었고 2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며 전면 재검토안이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오히려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더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점은 최소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 무엇보다도 시민의 세금을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사용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서울시장의 책무"라며 "유턴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역사성과 완성도를 더 높여 광장사업을 조속히 완성하겠다"며 월대 복원 추가, 육조거리 흔적 되
부산 금정구, 코로나19 예방 ‘안심식당’ 확대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안심식당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구는 지난해 141개소였던 안심식당을 올해 안에 116개소를 추가 지정해 257개소까지 늘릴 방침이다.안심식당 지정 요건은 ▲덜어먹는 도구 비치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재사용 금지 등 4대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이다. 안심식당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은 금정구 환경위생과로 신청하면 되며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안심식당으로 지정된다. 구는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음식점에 인증스티커와 함께 덜어먹는 물품과 수저집 등 식사 문화개선 관련 물품을
환경부, 관계기관과 디지털 물관리 혁신기반 마련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는 대전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충남대학교, 카이스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함께 26일 대전시청에서 ‘디지털 물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정부의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정책의 적극적인 이행과 디지털 물산업 육성을 위해 각 기관의 전문 인력과 경험을 협력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전은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충남대, 카이스트등 대학 및 26개의 정부출연연구원이 위치하고 있어 디지털 물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손꼽히고 있다.환경부 등 6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디지털 물산
부산 기장군,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보조금 운영제도 개선 부산 기장군은 매년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위탁운영자로 관내 비영리단체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했으나, 보조사업자인 비영리단체 회장의 사임으로 해당 비영리단체 총무가 사업을 이어나갔다.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총무는 이전부터 일하여 온 종사자의 퇴직금을 떠안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2020년 5월경부터 경로식당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목적외 사용으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수사 진행 중이었고, 2020년 6월 30일 기장군의회에서 경로식당 운영에 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이와 관련, 2020년 7월 9일 기장군새마을운동기장군지회는 무료급식 운영 비리 의혹으로 전국적으로 새마을 이미지
기장군, 일광신도시 고등학교 개교 요청 위해 부산시교육청 방문 부산 기장군은 일광신도시 내 고등학교의 조속한 개교를 요청하기 위해 26일 부산광역시교육청을 방문해 김석준 부산광역시 교육감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기장군은 일광신도시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광고등학교 신설 예정부지를 임차하여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임시주차장이 들어설 경우 학교신설이 지연되거나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를 적극 수용해 사업 검토를 중단한 상태이며,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부산시교육감과의 면담을 진행한 것이다.오규석 기장군수는 김석준 교육감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고등학교의 조속한 개교와 개교 전까지 학교부지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되
산업통상자원부, 20% 이상 저렴한 수송용 부생수소 '공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충청남도(지사 양승조), 당진시(시장 김홍장)는 26일, ‘당진 수소차용 수소공급 출하센터(하이넷)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대제철, 글로비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등 업계,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모여 준공을 축하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부생수소 출하센터’ 준공으로 이달부터 현재 수소충전소에 공급되는 수소가격(약 7천원대 초반)보다 최소 20% 이상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출하센터 구축으로 연간 수소승용차 1만 3천대가 사용이 가능한 수소(최대 2천톤)를 서울, 경기, 충남, 충북(일부), 전북(일부)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저렴한
부산 기장군, 코로나19콜센터 본격 운영 지난 22일 기장체육관 보조경기장에 백신접종센터를 개소한 기장군은 코로나19 콜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기장군은 지난 22일부터 노인시설 입소·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데 이어, 26일부터는 만 75세 이상(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기장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콜센터를 평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운영한다.콜센터(051-709-2800)는 ▲백신접종 절차 및 예약방법 ▲백신접종 전·후 주의사항 ▲이상반응 상담 및 조치사항 등의 안내를 담당한다.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콜센터
부산 기장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 발표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추진 집중 부산 기장군은 부산과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 계획이 포함된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따라, 기장군 숙원사업인 기장군 도시철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발표한 「부산~양산~울산」 간 광역철도 노선은 부산노포에서 정관월평을 거쳐 울산 KTX역까지 가는 노선으로, 본 노선에는 그간 기장군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사업 중 정관선 사업의 최대 연계구간인 노포~월평구간이 포함돼 있다. 노포~월평구간은 정관선과 연결되어 정관신도시 및 주변지역 교통수요 처리와 부산도심권에 대한 접근성 및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등
국토부, 판교 제1테크노밸리~2밸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7km 구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특례 지구다. 이로써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는 여객 유상 운송 허용, 임시 운행 허가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다양한 규제 특례 허가를 받은 뒤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 운영 관점에서 실증을 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무인셔틀·로봇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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