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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 창업 20년새 2배 증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창업한 법인기업 수가 총 12만3305개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벤처 붐이 일었던 2000년 6만1535개보다 100.4% 늘어난 수치다. 창업 법인기업은 200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8년 증가세로 돌아섰고 2011년(6만5110개)에는 2000년 수준을 회복했다. 이후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2018년(10만2천42개)에 10만 개를 처음으로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에도 12만 개를 넘어섰다. 중기부는 "양적 규모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창업 생태계는 성장하고 있다"며 "기업가치 10억 달러(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인 유니콘 기업은 2016년 2개에서 지난해 13개로 늘었다"고 소개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설... 인력 양성·처우개선 강화 보건복지부가 간호업무 수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간호정책과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요을 골자로 하는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간호정책과를 신설하고 업무에 필요한 인력 3명(4·5·6급 각 1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간호정책과장은 ▲ 간호인력 수급정책의 수립·조정 ▲ 간호인력의 양성·관리 ▲ 근무환경·처우 개선 ▲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 간호사·조산사·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면허신고 관련 업무를 맡게 된다.
앞으로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신청 가능 앞으로는 주거·업무시설을 제외하고 냉·난방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높아지고 있는 ZEB 인증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축물 규모에 따른 인증 제한 대상이 삭제된다. 민간부문의 녹색건축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ZEB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도 자발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또 ZEB 인증기관을 연
판교 제1테크노밸리 구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경기기업성장지원센터에서 판교 제1테크노밸리 7km 구간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 이곳에서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제2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경기도가 신청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오는 27일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고용부,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구매 의무 준수 66% 그쳐” 지난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의무를 준수한 기관이 6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848개 공공기관 가운데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 목표를 달성한 기관은 560개소(66.0%)였다. 나머지 288개소(34%)는 목표에 미달했다. 장애인고용법은 공공기관이 물품 등 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다수 고용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가리킨다. 지난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의무를 지킨 공공기관은 전년보다 69곳 감소했다. 구매 비율 목표를
코로나19 신규 확진 785명...이틀째 800명 육박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24일 신규 확진자 수는 또다시 800명에 육박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85명 늘어 누적 11만 8243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797명보다 12명 감소한 수치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760명, 해외유입이 25명이다.지역별로는 서울 251명, 경기 241명, 인천 17명 등 수도권이 총 509명으로, 지난 14일(509명) 이후 열흘 만에 다시 5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전체 지역발생의 67.0%를 차지했다.비수도권은 경남 52명, 울산 50명, 부산 44명, 경북 30명, 광주 15명, 충북·충남 각 13명, 대전 10명, 강원
경남도, 매년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참문어’ 자원보호를 위해 매년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46일간을 ‘경상남도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기간’으로 정한다고 24일 밝혔다.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참문어’ 금어기로 하고, 다만 도지사가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46일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경남도는 연안 7개 시군 어업인 단체와 합의를 거쳐 우리 지역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기간을 금어기로 정하게 됐다.‘참문어’는 지역에 따라 돌문어 또는 왜문어라고도 불린다.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타우
부산 기장군, 고리1호기 해체관련 요구사항 이행 재촉구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원전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를 5월중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부산 기장군은 고리 1호기 해체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기장군의 요구사항 이행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지난해 7월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초안 공람이 시작됐으나 정작 해체계획서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이 빠졌을뿐 아니라 해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물질 방출로 인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용기술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기장군수는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여 고리1호기 해체와 관련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및 안전한 해체계획 수립 등을 촉구하
부산 기장군, 만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수송대책 마련 부산 기장군은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백신접종센터에서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 할 수 있도록 수송대책 마련에 나섰다.기장군은 지난 22일부터 기장체육관 보조경기장에 백신접종센터를 개소하고 만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 접종대상자는 만 75세 이상(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1만 595명 중 백신 접종에 동의한 7,636명(72.1%)이 해당된다.기장군은 스스로 센터로의 이동이 어려운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백신접종센터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4월 26일부터 읍·면별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셔틀버스는 읍·면별 탑승지점에서 백신접종센터까지 왕복으로 하
오세훈 서울시장,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 현안 논의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23일 서울시청에서 한정애 환경부장관과 수도권매립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5일에 가진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간 4자회의 결과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양측은 수도권 주민들이 폐기물 매립지 문제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환경부와 3개 시․도의 공동노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3개 시·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환경부가 중심에 서서 3개 수도권 단체장이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실무급 논의체와 함께 수도권 단체장과 만나 논의할
금천구, 독산로 2단계 지중화 사업 추진... 2022년 준공 금천구가 지난해 시작된 독산로 지중화 사업 2단계 계획 수립을 마치고 올해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독산로 정훈단지 구간 지중화 사업은 독산4동 교차로~서울남부여성발전센터 앞 삼거리까지 양방향 총 1㎞ 구간이며, 총 98억 원(구비 38억, 시비 20억, 한전‧통신사 40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3월 한전 및 각 통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공사설계와 여론수렴을 거쳐 8월중 착공해 2022년 5월 준공할 예정이다. 금천구는 또 2024년까지 독산로를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연차별 지중화사업을 추진한다. 2단계 정훈단지 구간에 이어 2022년부터 3단계인 정심단지 구간(가산로
부산식약청, 비대면 '식의약 주니어 진로체험' 프로그램 5월~11월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부산지방청은 미래 꿈나무인 청소년들의 식품‧의약품에 대한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 식품‧의약품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진로인식 확대를 위해 5월부터 11월까지 총 4회(5, 7, 9, 11월) ‘식의약 주니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실시간 원격수업 방식인 ‘줌(ZOOM)’프로그램(온라인 화상회의 연결프로그램)을 활용해 실시하며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부산지방청) 업무소개 △식품 중 첨가물 분석법 교육(초콜릿 등에서 타르색소 분
부산식약청, 수입 식품·위생용품 수입신고 변경사항 자료집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부산지방청은 수입식품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최근 법령 개정사항, 수입식품 정보 등을 영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수입신고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집을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수입신고 관련 공지 사항 △수입신고 관련 법규 개정 사항 △기준 및 규격 개정 사항 △자주하는 질문(FAQ) 등이다.자료집은 4월 23일부터 부산식약청 관내 주요 영업자에게 배포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식약청 누리집(소통알림>안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집에 대한 문의사항은 전화를 통해 담당자가 답변할 예정이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자료집 배포가 수입식품 등 영업자의 수입신고 업무에 대한
가상화폐 압류하자 체납자도 ‘벌벌’... “즉시 납부하겠다” 최근 계속되는 코인(가상화폐) 열풍이 예상못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고액체납자들이 가상화폐 압류에 당황해 밀린 체납액을 바로 납부하고 있는 것.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고액 세금체납자들의 가상화폐 보유 사례 중 평가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125억원어치를 보유한 서울 강남구의 모 병원장이었다. 이 병원장은 서울시가 가상화폐를 압류하자 10억원의 체납 지방세 중 5억8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 담보를 제공하며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세 5600만원을 체납한 한 학원강사는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납세를 회피해 왔으나 평가금액이 31억5000만원인 가상화폐가
오세훈 시장 제안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조건부 허가 오늘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운을 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용 허가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건부 허가 여부를 오늘(23일)발표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전했다. 홍 총리 대행은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정확도 100%의 현미경 관찰이라면 자가검사키트는 맨눈으로 검사하는 것에 비유될 정도로 정확도 차이가 있는 만큼 보조적 검사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가 떨어지면 자가검사키트 2종에 대해 정식허가 전까지 한시적인 사용이 가능해진다.
부산 기장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부산~울산 광역철도 계획 반영 환영 4월 22일 국토부가 주관한 공청회에서, 부산 기장군 도시철도사업의 초석이 될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전격 반영됐다.「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노선」은 부산노포에서 정관월평을 거쳐 울산 KTX역까지 가는 노선으로 본 노선에는 그간 추진했던 도시철도 노포정관선 구간의 일부(노포~월평)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월평에서 좌천까지 이어지는 정관선의 유치가 탄력을 받게 됐다.이는 기장군이 노포~월평이 포함된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노선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반영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등 관계부서를 수차례 방문해 설명한 결과다. 기장군은 그간 도시철도(기
기장군,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대부분이 '재탕'이라는 말은 '어불성설' 일축 부산 기장군은 21일 모 언론사에서 보도한 “군의회에서는 이번 2차 추경안이 지난해 본예산이나 1차 추경안 당시에 올라온 것들이 대부분인 ‘재탕’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기장군에서 지난 9일 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이 대부분이다.이번 기장군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인 252억원 중 본예산 또는 1회 추경에 삭감되어 재요구한 사업은 7억1300만 원에 불과하다.특히, 본예산과 1회 추경을 통해 계속 요구한 사업은 장안 치유의 숲 조성 1억900만원, 1건뿐이다. 또 1차 추경예산 삭감액 중 2차 추경에 재요구한 사업은 6억400만 원으로 일광신도시 공원·녹지 안내판 설치(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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