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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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세무사법 개정은 위헌성 해소 위한 법안, 위헌 논란 대상 아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6일 열린 세무사법 개정 토론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의 위헌 논란을 불식시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양경숙 의원은 2018년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로서 국회의 심사 경과와 쟁점을 설명했다.양 의원은 발표에 앞서 동 개정안이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임에도 오히려 위헌 논란으로 국회 통과가 지연되어 유감이라 밝혔다.그러면서 “헌재 결정의 요지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적으로 금지하지 말고, 허용할 업무범위를 국회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라는 것이다”며 “변호사에게 장부작성대행 및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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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의원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개정안은 상가건물 철거·재건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된 경우 임대인에게 퇴거비용 청구가 가능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상가 임대인은 건물 철거·재건축을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시설투자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하고 영업중단이나 퇴거를 하게 돼 막대한 재산 손실을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개정안은 퇴거비용 청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건물 철거·재건축이 진행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퇴거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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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유료방송 CP 권리보호를 위한 방송법-IPTV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6일 콘텐츠사업자(CP)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수리하거나 이용요금을 승인할 때 CP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다. CP는 케이블방송과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해 방송을 제공하고 있어 플랫폼사업자의 이용약관이나 이용요금의 정책변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책이 플랫폼사업자의 일방적인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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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4·7 재보선 마치고 당 떠난다... 국민의당 통합 진행되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7 재보궐선거를 마치고 8일 일선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선거는 우리(국민의힘)가 무난히 이길 것으로 본다"고 말하며 선거를 마친 후 퇴임할 뜻을 전했다. 김 위원장의 퇴임이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재보선 이후 거위에 대해 같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김 위원은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당분간 가족들과 휴식을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의 퇴임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권한대행 역할을 맡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재보선 이후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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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6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류 의원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근 연예계와 스포츠계 등의 ‘학폭’ 이슈와 관련, 예방과 사후 조치 등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국회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또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의 운영을 늘리고 정부의 예산 및 인력 운영에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개정안은 보복행위의 범위 내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 추가 및 상습 학교폭력(2회 이상) 발생 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가중조치 요청이 가능케 한 것이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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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과대포장 금지 ‘자원재활용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6일 과대포장 등을 막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플라스틱 1회용품의 재질과 두께 등의 기준을 신설하고 택배 등 ‘수송포장’ 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에 따라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어 1회용품 규제뿐만 아니라 생산단계부터 발생량을 줄이도록 조치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면서 포장공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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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의원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현행법은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1회에 한해 2년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활동 기간만료 후 재입국이 제한되고 있어 중소기업 등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해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장제원 의원은 “코로나19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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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D-1… 여야, 서울·부산 마지막 표심잡기
4·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여야의 막바지 표심잡기가 서울과 부산에서 계속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이날 오전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와 함께하는 화상 의원총회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 위원장은 이어 광화문사거리에서 열리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집중유세에 힘을 보탠 후 강동구 일대로 자리를 옮겨 표심에 호소할 예정이다. 김 대표 대행은 부산진구 송상현광장에서 김 후보 지원유세를 한 후 상경해 양천구와 서대문구를 돌며 지원 유세를 벌인다. 이 위원장과 김 대표 대행은 이날 저녁 홍대입구 상상마당 앞에서 박 후보에 다시 합류, 20·30 청년 표심을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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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최초 석탄화력발전소 자리에서 나무 심기 행사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우리나라 최초 석탄화력발전소인 '당인리 발전소'가 있던 서울 마포구 서울복합화력발전소에서 열린 76회 식목일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상지초등학교 숲사랑청소년단 소속 어린이 16명을 포함해 정부 관계자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 40여명이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산림청장으로부터 '30년간 30억 그루 나무 심기'를 목표로 하는 도시숲 조성 계획을 보고 받았다. 또 어린이들과 함께 직접 나무를 심고 어린이들의 소감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나무심기에는 '참고 견뎌냄'이라는 꽃말을 가진 회양목이 사용됐다. 청와대는 코로나 극복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올해 이 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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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오세훈, 5일 선거 전 마지막 TV 토론
4·7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5일 투표 전 마지막 TV토론을 갖는다.두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하는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참석해 현안 문제에 대한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이번 토론은 야권 단일 후보가 결정된 뒤 펼치는 세 번째이자 4·7 보궐선거 이전 실시되는 마지막 토론이다.두 후보는 그동안 계속돼왔던 부동산 문제 등을 놓고 격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여야 지도부 등의 장외 유세 지원 경쟁도 계속된다.박영선 후보 캠프는 민주당 텃밭인 서남권 집중 유세를 펼친다.강서구부터 금천, 관악, 동작, 영등포를 거치며 지지를 호소한다.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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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D-3] 박영선, 청년층 표심 호소…오세훈, 25개구 돌며 표몰이
대선 전초전겪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막바지 고삐를 당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청년층·강북권 유권자를 대상으로 힘을 쏟는 반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25개 자치구를 모두 돌며 지지를 호소한다는 계획이다.우선 박 후보는 이번주 세부 동선을 미리 정해놓지 않았지만 최종 사전투표율 결과와 자체 분석 등을 토대로 남은 사흘간 부족했다고 판단한 지점을 분석한 후 집중 공략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당이 전반적으로 청년층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점을 인지하고 20·30대의 막판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층과의 접점을 넓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강조해 온 ‘서울 선언’ 등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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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4·3사건 추념식 참석...“특별법 개정으로 보상 최선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주 4·3평화공원 내 제주 4·3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4·3 사건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폭력에 희생된 피해자들의 배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4·3사건의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로써 당시 군법회의로 수형인이 됐던 2530명의 일괄 재심이 가능해졌다. 문 대통령은 "2162분의 특별재심이 아직 남아있다"며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상·보상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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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국회의원, 부산 금정구 코로나19예방접종센터 개소식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국회의원은 4월 2일 오후 3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금정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개소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개소식에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하고 원활한 예방접종 업무 추진을 위해 백종헌 국회의원, 정미영 금정구청장, 최봉환 금정구의회 의장, 박재구 금정경찰서장, 김우영 금정소방서장, 김희령 53사단 5대대장 등 금정구 예방접종추진협의체 관계자가 참여했다다.금정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는 4월 8일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자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백종헌 국회의원은 개소식에서 금정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의료진과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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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코로나로 전시컨벤션산업 피해액 1조7천억대”...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개최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시컨벤션 관련 산업의 피해액이 1조7천억원대에 달해 제도적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1일 전시컨벤션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위드 코로나 전시산업계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시컨벤션산업은 전시회, 박람회, 컨벤션 등의 행사를 통해 기업에는 홍보와 마케팅 효과를 유발하고 고용과 수익을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전시컨벤션시설이 이용 중단되고 행사가 취소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최 예정이었던 전시회 537건 중 249건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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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의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1주년 현장 간담회 개최
1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소방관 출신 오영환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소방공무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직 전환 후의 변화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소방공무원은 국가직 전환 이후 국민 안전과 소방관 처우개선과 실적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인명구조 실적이 1990명에서 2312명으로 16.2% 증가했고 구급3인 탑승률도 31.7%에서 86%로 크게 높아졌다. 소방1인당 담당인구는 1186명에서 859명으로 27.6%가 감소했다.소방관 처우개선도 이어지고 있다. 2024년까지 국립 소방병원 건립할 예정이며 보건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직장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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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시스템반도체 점유율 3% 그쳐"... 설계 분야 육성 근거 법안 발의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설계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구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메모리반도체 분야는 세계 시장의 과반 이상(62%)을 점유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점유율 3%로 정도로 낮다.현재 국내기업들은 시스템반도체 위탁생산을 중심으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시스템반도체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설계 분야는 미진한 수준이다.현행 ‘반도체설계법’은 주로 반도체설계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산업 육성에 관한 규정은 미비하다. 현행법 43조에 반도체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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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 방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낙하산 인사 논란을 막기 위한 ‘공기관운영법’ ‘공직선거법’ ‘정당법’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임원 정치활동 금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공사업을 위탁받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 공공기관 임원들은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은 물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이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운동의 금지 규정을 ‘공공기관운영법’상에도 적용해 공공기관 임원의 ▲정당,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 ▲특정 정당·특정인 지지/반대 ▲다른 임직원에 정치적 행위 요구 및 그에 따른 보상·보복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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