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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양천·강서-오세훈, 강북벨트 집중 유세... 마지막 여론조사 오 후보 우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4월의 첫날 집중 유세를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1일 합정역에서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목동역, 화곡역, 까치산역 등 강서 지역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 집중 유세를 펼쳤다. 박 후보는 이날 또 은평구의 한 사회적기업을 방문해 결식이웃을 위한 도시락을 포장·운반하며 시민들과 만난다. 미디어 홍보도 병행한다. CBS, TBS 등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SBS TV 연설, MBC 라디오 연설을 통해 자신의 공약과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의 정책협약식에도 참석한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
조경태 의원,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4월 1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 각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하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학교급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확산으로 작년부터 대부분의 학교들이 원격수업과 부분 등교를 실시하면서 학교급식이 중단 또는 축소되자,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던 농산물 생산 농가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게 확대된 바 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는 농림축산식품부·교육청·지자체와 협업해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잔여 예산을 활용해 각 학생의 가정에 농산물 등을 직접 제공하는 ‘농산물 꾸러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부산 여·야·정 부동산 비리조사 특위 위원 3명 선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4월 1일 출범하는 '부산 여·야·정 부동산 비리조사 특위' 위원 3명을 선임했다.부산 여야정 부동산 비리 조사 특위의 더불어민주당측 위원으로는 김해영 전 국회의원과 박상현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양미숙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3명이 위촉됐다.부산 여야정 부동산 비리 조사 특위는 2010년 7월 1일 이후 부산시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 할 예정이다.조사대상에는 선출직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대표나 최대 주주로 있는 법인도 포함된다.특위는 우선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를 위한 동의서
고영인 의원, 시‧군‧구 지방청소년협의회 지위 향상 위한 청소년 기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시·군·구에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기본법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는 시‧도를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 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단체는 법적 지위가 없는 임의단체로서 민·관 협치의 한계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시‧군‧구로 확장시켜 풀뿌리 지방청소년단체가 주도해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
김상희 국회부의장, ‘IT 기업인 간담회’ 개최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30일 서울시 중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데이터 안심구역 현장방문을 하고 IT 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이 행사는 데이터 기업과의 교류를 갖고 디지털 뉴딜의 성과확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의제로 정영조 KT 상무의 ‘코로나19 확산 예측 연구’, 정성헌 예비창업자의 ‘비대면 시대의 배달 서비스 효율방안 연구’등이 다뤄졌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이날 “데이터 산업이 우리 일상에서 시너지를 일으키려면 교통‧통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를 개방하고 그 활용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IT 기업인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
김회재 의원, 도심공간 효율적 개발을 위한 도로공간 입체개발 제정법 발의 국토공간의 종합적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과 창의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31일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도시권에서 지상 도로용지 확보가 어려워 도로 공간의 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도로 입체개발을 통한 창의적 공간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도로의 입체개발을 규정하고 있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발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
김병욱 의원, ‘국가유공자 단체설립법’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시 분당을)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공자 단체 중 신규발생 회원이 거의 없고 회원이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각 단체의 회원수가 줄어들면서 존립조차 위태로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단체의 유족들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로 한다. 현행 ‘국가유공자 단체설립법과 참전유공자법’에 따르면 회원의 자격을 당사자 또는 유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령인 수권자가 모두 사망한다면 국가유공자 단체에 해당하는 ‘재일
김수흥 의원, 셀트리온-LG에너지솔루션 투자 유치 방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지역구)이 충청북도에 위치한 셀트리온제약과 LG에너지솔루션을 찾아 익산 투자를 요청하는 등 기업유치 활동을 펼쳤다고 31일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30일 먼저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모든 역량을 쏟고 있는 충북도청을 방문해 이시종 지사와 충청권의 투자 노하우와 비결에 대해 논의하고 조언을 구했다. 이어 청주시를 방문한 김 의원은 한범덕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로부터 투지유치 전략을 보고 받았다. 김 의원은 익산이 호남권 교통의 요지임에도 기업 유치가 어려운 것은 기업을 감동시키는 전략이 부재한 탓임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발로 뛰는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청주
백종헌 의원,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과정 불편 대폭 개선 시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은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개선을 요구한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이하 ‘진료비확인’) 원외처방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의 불편함에 대해, 심사평가원이 국민 중심의 환불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킨 개선안을 마련하고 3월 15일부터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진료비확인 서비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 권익보호서비스로 국민이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 중‘급여부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되었는지를 확인해 더 많이 낸 금액은 환불해 주는 제도이다.백종헌 의
윤준병 의원, 2020 국정감사 우수 의정활동 대상 국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총연맹이 선정한 ‘2020 국정감사 우수 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유권자총연맹은 시민단체 모니터원들과 자체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 결과를 종합해 ‘2020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 상임위 대상 및 의정활동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사)한국유권자총연맹은 윤준병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의 불합리 지적. 전국민 고용보험과 ILO 핵심협약 비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환경·노동 분야의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에 앞장섰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노동·
여야, 재보궐선거 D-7 ‘총력’... 내년 대선 향한 전초전 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총력전에 돌입한다. 여야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시기적으로 1년 남은 내년 3월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선거 승리는 물론 이후의 정책 현안까지 신중을 기한다는 생각이다. 현재 판세를 보면 국민의힘이 유리한 형국을 이어가고 있다. 31일까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에게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 등으로 민심이 동요를 나타내던 중 최근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까지 겹치면서 민심이 완전히 기울었다
오세훈, 박영선 20%P 이상 격차 벌려... 정권 심판·부동산 이슈가 ‘민심’ 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20%포인트 이상으로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YTN·T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55.8%, 박영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32.0%였다. 이번 조사는 29일과 30일 서울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103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두 후보간 지지율 차이는 23.8%포인트로 지난 주 야권 단일화 이후 조사된 양자 대결때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당시 오 후보는 48.9%, 박 후보는 29.2%로 19.7%의 격차였다. 이는 표심을 드러내는 중도층의 힘 때문으로
금천문화재단, 4월부터 ‘금천우리동네오케스트라’ 프로그램 운영 금천문화재단이 다음달부터 ‘금천우리동네오케스트라’ 올해 프로그램을 오픈, 운영에 들어간다. 금천우리동네오케스트라는 지난 2012년 서울시 주최, 서울시립교향악단 주관으로 시작된 청소년 오케스트라단 사업이다. 2017년 금천문화재단이 출범한 이후부터는 재단에서 직접 운영을 맡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41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클래식 음악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건강한 인성을 함양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금천우리동네오케스트라 사업은 ‘오케스트라 교육’, ‘인문학 아카데미 교육’을 중점 추진한다. 오케스트라 교육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민주주의4.0연구원, 한반도 평화-동아시아 번영 주제 한-중 협력 현안 논의 ‘민주주의4.0연구원’은 29일 미래지향적 한·중관계 모색을 위해 한-중 의원·정협위원 간 온라인 현안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화상회의에서 양측은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번영을 위한 한중 협력 방안과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측에서는 민주주의4.0연구원장 도종환 의원을 비롯해 연구원 소속의 이광재·김영호·박정 의원과 행사 좌장을 맡은 성공회대 이남주 교수가 참석했다. 중국측에서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소속 한팡밍(韩方明)·닝푸쿠이(寧賦魁)·자칭궈(賈慶國) 왕쫑이(王众一) 위원이 참석했다. 도종환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판 뉴딜과 중국 쌍순환 전략이 디지털혁신과 그린
김수흥 의원, “한솔케미칼 익산 산단 1373억원 투자 유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지역구, 기획재정위)이 한솔그룹 조동혁 명예회장을 만나 익산 3산단에 대한 조기 투자 및 향후 계획 중인 신규사업 투자 시에도 익산지역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조동혁 명예회장은 29일 익산시 미륵사지를 방문해 김수흥 의원, 정헌율 시장, 김원요 상공회의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투자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에 따르면 3산단에 입주할 기업은 한솔그룹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한솔케미칼이며 약 4만평 규모의 부지에 1373억원을 투자해 2차 전지 및 반도체 제조용 화학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한솔케미칼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위기 상황에서 정
최혜영 의원,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위한 연속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0일부터 총 5차례에 걸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10일에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해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탈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강선우, 고영인, 서영석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약자의 눈이 공동주최한다. ‘1차 정책토론회 : 탈시설의 개념과 법적 쟁점’
정춘숙 의원, 양성평등센터 설치 법안 대표 발의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용인시병·재선)은 30일 양성평등 정책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정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우리 사회 전반으로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하도록 체계적인 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적인 정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양성평등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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